[2020-05-04] JIBS 8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정부 재난 지원금 지급 시작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정부 재난 지원금 지급 시작
(앵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황금연휴가 끝나는 모레부터 기존 '코로나 19' 방역체제를 생활방역으로 전환키로 했습니다.

45일간 진행해온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기존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2주 더 연장키로 했습니다.

황금연휴가 끝나 잠복기를 감안한
제주방역 당국의 철통 방역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김동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제주국제공항 출발 대합실이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황금 연휴 제주를 찾았던 관광객들입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어제(3)까지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12만3천명을 넘었습니다.

내일(5) 어린이날 휴일까지 겹치면서 여전히 수많은 관광객들이 제주를 찾고 있습니다.

김미자 충남 천안시
(인터뷰)-(자막)-"예전같으면 많이 돌아다녔을텐데, 코로나 때문에 걱정도 되고 꼬마 아이들도 있고 해서 그냥 가족끼리 왔으니까 주변 한 곳만 갔다가 그냥 가는거에요"

짧은 기간 관광객들이 제주에 집중되면서 도내 코로나 19 확산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졌습니다.

정부가 모레(6)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시킬 방침이지만,

제주자치도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앞으로 2주 더 연장해 방역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잠복기 14일동안 도내 환자 발생 추이를 지켜보고, 완화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정부의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도 오늘(4)부터 시작됐습니다.

우선, 도내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수급을 받는 도내 저소득층 3만3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백만원이 지급됩니다.

일반 가구의 경우에는 오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18일부터는 금융기관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공적마스크처럼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적용됩니다.

임태봉 제주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인터뷰)-(자막)-"정부 긴급 재난 지원금은 본인 희망에 따라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되며 소비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업종과 사용 지역이 제한됩니다"

정부의 긴급 재난 지원금에 사용되는 지방비는 266억원.

제주자치도는 다음달 예정된 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김동은 기자
오는 13일 고3 등교...소규모 학교 어떻게?
오는 13일 고3 등교...소규모 학교 어떻게?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정의 달 5월이 숨가쁘게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두 달 넘게 개학을 미뤄왔던
학교 문이 오는 13일부터 열립니다.

우선 고3부터 등교 수업이 시작되는데, 나머지 학년은 오는 20일부터
3차례 나눠서 순차적으로 등교하게 됩니다.

하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함께
있는 통합 학교인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학년별 개학시기 등을
안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텅 빈 고3 교실.

교사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개학을 한 지 26일째.

그나마 이 학교에선 논술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과목을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장 입시를 앞둔 고3 학생들의 불안감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나명희 중앙여고 3학년 부장
(인터뷰)-(자막)"아무래도 실제 학교 나와서 수업받는게...지금도 자꾸 전화오거든요. 와서 수업을 받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교육부는 고등학교 3학년부터 등교 수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단계로 오는 13일 고등학교 3학년이 가장 먼저 학교에 갑니다.

일주일 뒤 고2와 중3, 초 1,2학년과 유치원이 등교 개학합니다.

오는 27일엔 고1과 중2, 초 3,4학년이, 마지막으로 다음달 1일 중1과 초 5,6학년이 등교 수업을 하게 됩니다.

온라인 수업을 선호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입시 등을 고려했을 때 학교에 가야한단 의견도 많았습니다.

박준하 제주제일고 3학년
(싱크)-(자막)"공부하는 생활 패턴이 일정하지 않아서, 빨리 학교가서 제대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특히 교육부는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도 오는 13일 우선 등교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싱크)-(자막)"도서벽지 등의 소규모 초.중학교는 교내 밀집도가 낮고 돌봄 수요가 높다는 지역의 특수성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5월 13일부터 시도교육청이 학년별 등교 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내 전교생 60명 이하 학교는, 초등학교는 분교를 포함해 16곳, 중학교는 7곳입니다.

이 중 6곳은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함께있는 통합학굡니다.

코로나 19로 개학이 연기된 지 두달여 만에 등교 개학이 결정된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은 조만간 소규모 학교 우선 등교 여부 등 세부 일정과 방식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안수경 기자
청년들의 꿈을 콘텐츠로
청년들의 꿈을 콘텐츠로
(앵커)
제주 청년들이 자기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콘텐츠로 만들 수 있는 창작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제주 청년들에게 다양한 도전의 기회를 주고 싶다며 또래 청년들이 직접 만든 공간입니다.

이효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온통 빨갛게 칠해진 공간 안에서 청년들이 토론을 이어갑니다.

뜻이 맞는 청년 8명이 제주 청년들을 위해 만든 공간입니다.

한달여 걸친 공사도 직접 진행했습니다.

160여 제곱미터의 이 공간은 앞으로 제주 청년들이 자신의 생각을 콘텐츠로 만들수 있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미술을 전공한 대학원생 유서진씨도 지인의 소개로 이곳을 찾았습니다.

전공을 살려 뭔가를 해보겠다던 생각은 이곳에서 다른 청년들과 소통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유서진 / 대학원생
(인터뷰)-"어떤 컨텐츠를 만들면 좋을지 가볍게 얘기하다가 제가 미술 전공을 하고 있어서 여기 와서 그림도 많이 그리거든요. 그러다가 사람들도 배우고 싶다는 얘기가 나왔고 저도 그림이라는 매력을 알려주고 싶어서.."

제주에는 청년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취업 등을 지원하는 곳은 여럿 있지만,

사회가 정한 규정된 틀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상상을 어떤 형태로든 콘텐츠로 만들어내, 성취감과 가능성을 느끼게 하는 공간 여건은 녹록치 않습니다.

이민경 / 협동조합 제주알터 이사장 (걸어서 4층 운영)
(인터뷰)-"그냥 한가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좀 더 다양한 삶을 실험해보고, 기획가가 아니더라도 자그마한 소모임일지라도 직접 자기가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것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합니다"

제주 청년들에게서 시작된 작은 변화들이 제주사회에도 건강한 에너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이효형 기자
국가 배상법 불만 적잖아
국가 배상법 불만 적잖아
(앵커)
잘못된 도로 구조나 공공시설 관리 부실 때문에 피해을 입을 경우 국가에 배상을 청구하는 국가배상법이 3년전부터 시행중입니다.

하지만 청구 절차도 복잡하고, 피해자가 직접 피해 사실을 증명해야하는 경우도 많다는 불만이 적잖게 나오고 있습니다.

구혜희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4월 10일 밤 10시 반쯤,

공사 구간 옆을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덜컹하며 크게 흔들립니다.

오수가 역류하며 뚜껑이 열린 맨홀에 빠진 겁니다.

이 사고로 차량 밑 범퍼와 타이어가 파손되고,

20대 운전자 A씨와 동승자가 병원 신세를 지게 되면서 벌써 2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들었습니다.

제주시에도 사고내용을 문의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국가배상을 청구하라말 뿐이었습니다.

사고 당사자
(싱크)-(자막)"자기네가 해줄수 있는 건 없고, 국가배상신청을 하라고 그렇게만 애기를 해줘서 수리과정 사진이나 이런 걸 국가배상신청을 몰라서 안찍었던건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또 준비를 하라고 하니까 일하면서 하기도 번거롭고"

담당 부서인 제주시 상하수도과는 이번 사고가 발생한 맨홀이 상습 역류 구간이라면서도, 지금까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 상하수도과 관계자(음성변조)
(싱크)-(자막)"갑작스럽게 물량이 증가해서 맨홀 뚜껑이 소화를 못하고 열린 것 같아요, 그니까 이따금 비나 태풍 오는 날 열린 흔적은 있었는데, 사고가 나거나 그런적은 없어요..."

국가배상법은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됐고, 최근에는 개인이 물질적으로나 신체적 피해를 보상을 받고자 하는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대개 지구배상심의위원회에 신청하고는 있지만, 수리 견적서나 사고확인서 등 갖춰야할 서류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 위원회를 통해서도 배상까지는 석달가량이 걸리고 스스로 피해를 입증해야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홍재경 변호사
(인터뷰)-(자막)"피해가 3~400만 원이다라고 했을 때 선뜻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 하기엔 소액 인거죠,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 하자니 나도 어느정도 이제 경제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원 받지 못하는 대상이 되실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누구한테 가서 어떤식으로 청구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게다가 지자체와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따지기도 쉽지 않아, 국가배상법이 자칫 무용지물이 되는 게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IBS 구혜희입니다.
구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