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일명 직장 갑질 금지법이 제정된지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여전히 제주지역에서도 부당해고를 포함한 갑질 행태는 여전합니다.

특히 요양원에서 일하는 돌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부당해고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김연선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시내 한 요양원 앞.

한 남성이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한달째 시위중입니다.

53살 강성수씨는 지난해 7월부터 이 요양원에 다니다 10개월만인 지난달 중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치매 노인을 돌보다 직장 동료와 의견 충돌로 말다툼을 한 열흘 후였습니다.

요양원측의 해고 이유는 직원간 화합을 깨고 경영질서를 해쳤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성수/'ㅎ'요양원 전 근무자
(인터뷰)-(자막)"싸운 건 인정한다. 하지만 욕하고 제가 누구한테 상해를 입힌 적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상은 들어주지도 않았고."

취재진이 요양원측에 세부 내용 확인을 요청했지만, 책임질 만한 부분이 없다며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이 갑작스레 해고 통보를 받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엔 다른 요양원에서 50대 요양보호사가 2차례 지각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일도 있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갑질 금지법이 시행중인지만, 대부분 비정규직인 요양보호사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윤경미/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조직국장
(인터뷰)-(자막)"시말서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말대꾸를 했다거나 딴짓을 했다거나 초등학생들 대하듯이 작은 잘못에도 시말서를 써야하고, 그 시말서가 근거가 돼서 해고의 사유가 되기도 하는 거죠."

영상취재 고승한

강 씨는 노동청에 부당해고 철회 신청을 했고, 복직만 기다리며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성수/'ㅎ'요양원 전 근무자
(인터뷰)-(자막)"(돌보던) 어르신들하고 멀어진다는 게 되게 속상했고 안타까웠고.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복직하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나."

JIBS 김연선입니다.

(앵커)
제주 4·3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생존수형인 8명이 재심을 청구한지 8개월만에 첫 심문이 열렸습니다.

지난해 1월 생존수형인 18명이 재심에서 무죄가 입증된 재심 판결에 이어 2번째 재심재판 절차가 시작된 겁니다.

특히 이번 재심 청구엔 군사 재판이 아니라 일반 재판을 받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생존수형인도 포함됐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4·3 당시 이유도 모른채 끌려가 군사재판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생존수형인들이 제주지방법원을 찾았습니다.

불법 군법 회의에서 내란죄 판결을 받아 1년에서 3년간 옥살이를 했던 희생자들입니다.

이번 2차 재심청구엔 지난 3월 별세한 송석진 할아버지를 포함해 생존수형인 8명이 참여했습니다.

양동윤 4·3 도민연대 대표
(인터뷰)-(자막)당시 국가가 저지른 공권력에 대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것입니다. 배상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재심 청구엔 군사 재판이 아니라 일반 재판을 받아 투옥됐던 김두황 할아버지가 포함됐습니다.

재판전 불법 구금돼 고문과 구타를 당했고, 재판에서 반론 기회조차 없었다며 재판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두황 4·3 생존수형인(일반재판)
(인터뷰)-(자막)군대생활을 해도 하나 진급도 안되고 연좌제로 해가지고 72년동안 내가 가슴에 품고서 살아있기 때문에...

재판부는 재심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법정 진술 대신 청구인들의 증언 녹화 영상으로 증거 조사를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일반 재판을 받은 김두황 할아버지는 다음달 중순 검찰측 반대 신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월 첫 재심 재판에서 생존수형인 18명이 무죄 취지인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2차 재심청구도 수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재성 변호사
(인터뷰)-(자막)군법회의 재심 뿐만 아니라 일반 재판 역시도 재판의 불법성을 입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하고 있고요.

영상취재 고승한

아흔을 넘긴 생존수형인들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고향 제주를 다시 찾은건, 재판을 다시 받아서라도 70년 묻어둔 한을 털어내고 싶다는 마지막 소원때문입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4·3 특별법 개정에 도민들이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4·3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4·3특별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서
심의조차 못한채 폐기됐습니다.

결국 도민사회가 나선 것인데,
정부와 국회정치권과의 대응이란
점에서 '공동행동'은 제주 4·3의
완전해결에 새로운 풍향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펙트)-(자막)"특별법 개정하라, 개정하라"

도의회 앞이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21대 국회에서 제주 4·3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섭니다.

제주자치도와 도의회, 교육청을 비롯해, 처음으로 도내 여야 정치권까지 120개가 넘는 기관, 단체가 참여한 대규모 조직이 구성됐습니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 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게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송승문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장
(싱크)-(자막)-"고령의 유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살아계실 때 그래도 명예회복이라도 시켜드려야 할 부분이고..."

앞으로 4·3 특별법 개정 토론회를 마련하고, 정부와 국회 대응도 함께 할 방침입니다.

관건은 향후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야당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얼마나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여붑니다.

원희룡 제주자치도지사
(싱크)-(자막)-"(개별 의원들에게)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확보하고, 단체적으로, 미래통합당 차원에서도 보다 전향적인 입장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21대 국회에 발의될 4·3 특별법 개정안 윤곽은 이르면 이달말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20대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을 토대로, 쟁점인 4·3 관련 재판 무효화 범위를 일반 재판으로 확대하고,

보상금 지급 액수와 지급 방법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싱크)-(자막)-"당정 협의를 통해서 통과를 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처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요. 야당의 참여를 어떻게 이뤄낼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고민할 생각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제주도민들이 한마음으로 뭉쳤지만,

국회 상임위 구성을 두고 여전히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올해내 법개정도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앵커)
제주도가 하반기 문화 행사를 전면 취소하는등 긴축 예산 방침을 세운 상탭니다.

그러나,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공직사회 내부에서 조차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윤경 기잡니다.

(리포트)
올해 전기차 신청 물량은 2100여대.

보급 예정 물량 8760대의 절반수준에도 못미칩니다.

제주자치도는 신청이 저조하고 예산 확보가 필요한 만큼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담당 부서는 코로나19 때문에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지만, 어렵게 확보한 국비 1600억도 상당부분 반납하게 됐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제주도는 2차 추경안을 편성해야 하는데, 부족한 재원이 28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각종 문화 행사 예산은 물론 경상경비와 국고 보조 사업비를 대폭 조정하고, 법정전출금 일부를 전출하지 않는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선 부서에선 일반사무경비까지 삭감돼 하반기에는 일손을 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자조섞인 이야기까지 나올 정돕니다.

공무원 연가 보상비도 삭감할 방침이라 불만도 적지 않습니다.

임기범/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장
(싱크)-자막"하위직 공무원들의 최종적인 생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끝까지 투쟁해서 저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자도의회에서도 문화 행사 전면 취소 방침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강민숙/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싱크)-자막"문화예술 종사자와의 공감대 형성도 전혀 없이 이뤄진 결정입니다. 희망의 손을 잡아줘야 할 제주도정이 오히려 마지막으로 내민 손을 가차없이 쳐 내버렸습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제주자치도가 하반기 도정 운영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예산을 재조정하는게 불가피하지만,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를 꼼꼼히 확인하는 협의가 먼저 진행됐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앵커)
코로나 19 후속 대책도 세우고, 엇나간 제주자치도의 추경 예산도 바로 잡아야할 제주자치도의회에서 내홍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주도로 교육의원을 폐지하자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려했는데, 교육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의원들끼리 밥그릇 싸움 양상으로 번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제11대 도의회 전반기 마지막 운영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지난주 박원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교육의원 출마자격 위헌 의견서는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도의회 의장이 서명한 의견서가 뒤늦게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교육의원들은 민주당에서 교육의원제를 유지하자는 자신들의 의견을 소수의견으로 분류한데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강시백 / 도의회 교육위원장
(싱크)-"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제출한 의견을 소수의견으로 폄하시켜버렸습니다. 그것은 그 교섭단체의 의견이지만, 우리 의견은 아니거든요"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의 횡포라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김장영 / 미래제주(교육의원 교섭단체) 대표
(싱크)-"이렇게 보면 법 위에 의원이 있는 것 같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가장 민주적인 의회가 가장 민주적이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미래통합당과 교육의원들은 민주당 단독 의견서 제출에 제동을 걸기 위해 도의회 교섭단체별로 의견을 제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도의회 의견서를 29일까지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려면 반드시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야합니다.

하지만 아직 추가 회의 일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김경학 / 도의회 운영위원장
(싱크)-"서두르지 말라고 우리는 집행부에 항상 주문을 하는데, 우리 내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수의 힘으로 밀어부치려 했던 일들은 없지 않았는지, 한 번 되돌아보았으면 하고"

김태석 의장은 오는 25일 마지막 본회의에 직권상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부 반발 추이를 지켜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면제공 제주자치도의회
영상취재 강명철

도의회 내부에서 교육의원 존폐 문제에 대한 갈등이 노출되면서, 교육의원제 폐지 논의가 또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