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JIBS 8뉴스
'합격자 재번복 사태' 결국 솜방망이 처분
'합격자 재번복 사태' 결국 솜방망이 처분
(앵커)
중등교사 합격자가 무려 두차례나 번복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지 넉달 가까이 돼 갑니다.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가 그동안 감사를 해 왔는데, 결국 솜방망이 처분을 내려 봐주기 감사로 매듭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2월, 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가 일주일 사이 두 번이나 바뀌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체육과목 실기시험 점수의 전산입력과 합산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 감사에서도 이같은 사실이 재확인됐습니다.

점수 합산과 입력 과정에 실수가 있었고, 검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담당자들에 대한 처분은 이번에도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습니다.

업무 담당자에게 견책이나 감봉 수준의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관리 감독해야 할 팀장과 과장에겐 경고와 주의 요구만 내렸습니다.

신분상 불이익이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당시 팀장은 재번복 사태 직후 교장으로 승진 발령됐습니다.

제주자치도교육청에 대해서도 기관 주의에 그쳤습니다.

김영대 제주자치도교육청 교원인사과장
(싱크)-(자막)"주의나 경고인 경우는 별도 징계위원회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만은..."

감사위는 최근 5년간 교사 임용시험에 대한 감사를 벌여 모두 14건의 행정.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더욱이 합격 여부에 영향을 주진 않았지만, 다른 시험에서도 점수를 옮겨적는 과정에 오류가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교육청은 임용전담팀을 운영하고, 임용시험 검증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대 제주자치도교육청 교원인사과장
(싱크)-(자막)"검증단을 별도로 구성하여 모든 과정을 교차 검증하는 등 성적 입력 오류 최소화 및 단계별 검증절차를 강화하겠습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합격자가 2번이나 바뀌고, 민원이 제기되고 나서야 상황 파악에 나설 정도로 교원 임용시험 관리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지만, 결국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 봐주기식 감사였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안수경 기자
예산절감, 자구노력이 먼저
예산절감, 자구노력이 먼저
(앵커)
제주자치도회가 제주자치도의 예산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있는데 여러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지난해 예산은 다 쓰지 못해 상당액이 남은 반면, 올핸 예산이 부족해 민간 사업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건비나 출자출연기관 미집행금액을 줄이는 자구 노력을 먼저 하라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신윤경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제주도정이 예산 6조원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결산심사가 제주자치도의회에서 시작됐습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해마다 공무원 인건비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데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민간 예산을 줄이기 전에, 인건비 삭감이 먼저란 겁니다.

김황국/미래통합당 도의원
(싱크)-자막"인건비 집행잔액이 5백억원이 넘고 있구요. 어떤 명분이라도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고 보구요."

(수퍼)-"시설공단 설립 다시 검토해야"
내년 예산 편성은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 5년간 5천억원 투입이 예상되는 시설공단 설립을 다시 검토해봐야 한단 지적도 나왔습니다.

강철남/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싱크)-자막"5년간 5,347억원을 투입해야 되는데, 연 수백억원씩, 천억씩 과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제주도가 쓸수 있는 예산은 줄고 있지만,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로 이전한 특별행정기관 운영비는 늘고, 출자 출연기관의 미집행금액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꼬집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서 쓰지 못하고 남긴 예산만 538억원에 이르렀습니다.

좌남수/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싱크)-자막"출자출연기관에 어떤 예산이 가느냐? 장애인 의무고용 벌과금 그것까지 우리가 지급해야 돼냐구요?"

영상취재 오일령

제주도는 연가보상비 삭감등 자체적인 예산 절감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하반기 행사 운영과 관련해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는 취소하돼 비대면 행사로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신윤경 기자
건국대 등록금 반환 결정, 제주도는 '아직'
건국대 등록금 반환 결정, 제주도는 '아직'
(앵커)
초중고등학생들에게 교육희망지원금이 지급되고, 건국대학교가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기로 하면서 제주도내 대학가에서도 등록금 반환 요구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반환 가능성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도내 대학측에선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연선 기잡니다.

(리포트)
전국 101개 대학이 속한 전국총학생회협의회 대표 학생들이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강의가 이어지면서 학습권을 침해 당했다며 등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건국대학교가 처음으로 대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해 등록금 반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학기 등록금 일부를 반환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제주 도내 대학가에서도 등록금 감액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습 수업을 하는 예체능과를 제외하곤 비대면 강의가 이어져왔고, 이마저도 실시간 화상 강의가 아닌 PPT 강의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주대학교 재학생
(인터뷰)-(자막)"200만 원, 25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만약에 수업의 질을 (좋다고) 못 느꼈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건국대처럼 2학기 등록금을 감액을 해주든지.."

교육부까지 강의를 제대로 받지 못한 대학생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밝혀, 제주도내 대학가에서 조직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홍현수/제주대학교 총학생회 정책국장
(인터뷰)-(자막)"(등록금 반환)사례가 생긴 만큼 우리도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학교 본부와 지속적인 회의나 등록금 재정위원회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게 저희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주대와 제주국제대, 제주한라대와 제주관광대 등 도내 4개 대학에선 아직 등록금 반환과 관련해 특별히 논의되거나 결정된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2학기 등록 시점이 다가오면서, 제주도내 대학가의 등록금 반환 요구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JIBS 김연선입니다.
김연선 기자
제주형 재난지원금 전 도민 지급
제주형 재난지원금 전 도민 지급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차 재난지원금이 결국 모든 도민에게 지급됩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전 도민에게
제주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도지사 특별명령을 발표했습니다.

1차 제주형 긴급재난생활지원금은
중위소득 100% 이하 14만여가구에 420억원을 이미 지원한 바 있습니다.

2차 역시 이러한 기조를 유지할려고
했지만 특별명령을 통해 대상이
전도민으로 바뀐 것입니다.

오는 22일까지 각부서별로 예산감축안을 제출하라는 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치 돌려막는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김동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원희룡 제주자치도지사가 발표한 특별 명령입니다.

제주형 2차 재난지원금을 모든 도민들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당초 중위소득 100% 이하 도민들에게 선별 지원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선별적 지원에 따른 이의신청만 1만건이 넘었고, 9백건 가량은 지급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할 정도로 판단 기준이 애매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제주자치도가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는 지급 방안은 4인 가구 이상 50만원이 지급했던 1차 지원금과 달리, 도민 1인당 10만원씩 모두 지급하는 겁니다.

제주 도민 69만5천명에게 10만원씩 지급하면 모두 695억원이 소요됩니다.

1차 추가 경정 예산에서 확보된 468억원을 제외하면 227억원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부족 예산은 지방채 발행 대상이 아닌데다, 예비비로도 충당할 수 없습니다.

제주자치도가 오는 22일까지 각 부서별 감축 예산을 급하게 수합하는 등 예산을 크게 줄이는 게 이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안우진 제주자치도 예산담당관
(인터뷰)-(자막)-"2회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지출 예산을 삭감하고 이월 사업비를 최소화하고 여러가지 코로나 19로 인해서 취소, 연기된 행사 등의 재원을 확보해서..."

제주자치도는 전 도민 재난지원금 예산이 포함된 2차 추경 예산은 다음달 2일쯤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하지만 이미 민간 보조금과 행사 예산을 크게 삭감한 상황이라, 예산 확보 방안을 놓고 도의회와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김동은 기자
제주에선 볼 수 없는 제주도지사
제주에선 볼 수 없는 제주도지사
(앵커)
원희룡 지사가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던 지난달, 유난히 원지사의 정치 행보가 잦았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가 공개한 자료를 살펴봤는데, 지난달 원지사가 21일이나 제주를 비웠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의회에선 누굴 만나, 무슨 일을 한건지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원희룡 지사는 지난달부터 중앙언론을 통해 대권출마 의사를 공공연히 밝혀왔습니다.

원 지사가 본격적으로 대선 행보에 나선 지난달 일정을 살펴봤습니다.

5월 중 원 지사는 12일을 외부 출장으로 제주를 비웠습니다.

평일 기준 제주에 있었던 날은 9일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5일은 외출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온전히 도지사 업무를 한 날은 4일이고, 그나마 공개된 일정은 이틀에 불과힙니다.

직원 조회와 도의회 본회의 참석 등 빠질 수 없는 자리에 참석한 일정입니다.

사실상 원 지사는 5월 내내 부재중이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난달 원 지사가 출장과 개인 업무로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굴 만났을까?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국회와 언론을 만나 사용한게 상당숩니다.

올들어 21대 총선전까지 국회 관계자를 만나 업무추진비를 쓴 건 6번 뿐이었습니다.

총선 직후부터 4월말까지는 7번으로 늘더니, 대권 도전 의지를 밝힌 5월들어선 18번으로 훌쩍 늘었습니다.

제주의 주요정책 협의 때문에 만난걸로 돼 있지만, 누구와 만났는지, 어떤 현안을 논의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도의회는 상세 내역을 제출하라고 제주도에 요구한 상탭니다.

현길호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싱크)-"도민들이 지사님이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체감하는 것 같아요. 지사님이 안 계신 것들을.. 그 중에는 정치적 행보들이 필요해서 움직이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심한 것 아닌가요?"

영상취재 부현일

원희룡 지사는 최근 잦아진 중앙 정치 행보와 향후 정치적 거취에 대해 조만간 지역언론을 통해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이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