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4] JIBS 8뉴스
포스트 코로나 "스말로그 학교"
포스트 코로나 "스말로그 학교"
(앵커)
코로나19 사태로 제주형 자율학교 같은 차별화됐던 제주 공교육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돼 버렸습니다.

제주 교육의 장점이던 끼를 살리는 예체능 인성 교육도 사실상 중단돼 버렸습니다.

코로나 19가 종식된 이후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제주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4월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이뤄졌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등교 개학이 계속 미뤄졌기 떄문입니다.

모든 학생이 가정에서 원격 수업을 받아야 했습니다.

급격한 변화 속에 온라인 학습 약자도 발생했습니다.

취약계층 자녀와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장애 학생 등으로, 사실상 온라인 수업 참여가 어려웠습니다.

부공남 제주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인터뷰)-(자막)"인프라 구축이 덜 됐다. 가정에서도 덜 되었고. (특히) 저소득층, 다자녀가정, 특수학생 가정이라든가 이런 쪽에 세밀히 배려를 해야 하겠다는..."

코로나 19 이후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학교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이 병행될 것이란 의견이 많습니다.

때문에 스말로그 학교가 새로운 학교 패러다임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스마트와 아날로그의 결합으로, 오프라인 수업을 운영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최대한 활용하는 교수법입니다.

이를 위해 학생의 온라인 학습 능력과 교사의 온라인 교습 역량을 동시에 강화하고, 온라인 학습 약자엔 학습 도우미도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박남기 한국교육행정학회장
(싱크)-(자막)"치료제가 개발되지 않는 한 2학기때도 지금처럼 등교와 온라인이 반복될거에요. 그렇다면 그때를 대비해서 교사들 중에도 디지털 외계인이 있고, 디지털 이주민이 있어요. 이 분들을 디지털 원주민 수준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제주만의 차별화됐던 공교육 시스템 자체를 뒤흔들어 버린 상탭니다.

온라인 학습 능력에 따라 학력 격차가 벌어지고, 예체능 같은 인성 교육도 대폭 축소됐습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코로나 19가 장기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만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제주형 교육 전략이 서둘러 논의되고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안수경 기자
또 집한제한조치 발령
또 집한제한조치 발령
제주자치도가 코로나 19 차단 방역을 위해 관람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행사 개최를 최대한 막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최측에서 강행하겠다고 하면 집합제한조치라는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고 행사를 허용해 주고 있는데요.

집합제한조치는 행사장내 방역 수칙을 대폭 강화하고, 관람객 가운데 코로나 19 환자가 발생하면 모든 치료 비용을 주최측에서 부담하는 구상권을 청구하는 겁니다.

제주자치도가 오는 25일부터 나흘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ICC에서 열릴 예정인 2020 경향하우징페어에 집합제한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천명 가까운 관람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역시 25일부터 이틀간 예정된 한국수자원 학술대회에도 집합제한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전국에서 5백명 넘게 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에서 집합제한조치가 내려진 건 지난 11일부터 열렸던 제주카페스타 박람회에 이어 두번쨉니다.

제주자치도는 집합제한 조치가 코로나 19 차단을 위한 선제적 방역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집합제한조치가 내려진 행사엔 방역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행사장 내에서도 거리두기가 지켜져야하고, 행사 규모도 이전보다 줄여야만합니다.

생활방역위원회 현장 실사도 받아야하기 때문에 방역 비용도 크게 늘어납니다.

그런데도 대규모 행사를 열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코로나 19 때문에 모든 전시, 판매 행사가 중단되면서 관련 기획사나 장비업체들이 고사 직전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행사를 열어서, 생계 유지라도 해 보려는 겁니다.

제주자치도는 올해 하반기 보조금이 투입되는 모든 국제행사는 취소할 방침입니다.

또 각종 단체가 제주에서 개최할 예정인 전국단위 행사도 최대한 연기시킬 계획입니다.

행사를 열더라도 마찬가지로 집합제한 조치를 발령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 하반기에도 제주 전시, 컨벤션 업계는 코로나 19가 잠잠해지기만 기대하며 버티기를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강석창 기자
요양시설의 모델 제주에서 제시
요양시설의 모델 제주에서 제시
(앵커)
앞으로 5년 후면 제주도도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때 심각한 사회문제로 주목하는게 바로 치매인구 증가세입니다.

정부 역시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치매국가책임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주에서 의미있는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치매 노인을 위한 전문화된 시설인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이 전국에서 최초로 문을 열었습니다.

하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제주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건 오는 2025년.

제주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만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전국 최초의 공립 치매형 노인요양시설이 제주에서 개원했습니다.

국정 과제인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을 위해 서귀포시가 설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조경숙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장
(싱크)-(자막)공립에서 하기 때문에 좋은 시설, 좋은 인력 이 것 뿐만 아니라, 공단에서 위탁받아 하는만큼 다른 지자체에 모범사례가 되어 선도모형이 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시설이 본격 운영되는 것은 오는 8월부텁니다.

현재 진행중인 채용절차가 끝나면 일반요양이 필요한 노인은 물론 치매노인까지 수용할 계획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 시설이 전국 요양시설의 표준모델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대형시설과의 협업을 통해 검증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이를 토대로 각종 프로그램의 성과를 분석해 전국의 다른 시설에 확산시키는 역할도 맡았기 때문입니다.

현재룡 국민건강보험 선임실장
(인터뷰)-결국은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의 질적 수준을 한단계 더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영상취재 부현일

공립 요양시설이 본격 운영되고, 계획된 맞춤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면, 제주도내 노인 요양 서비스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하창훈 기자
JCC, 오라단지 재추진.. 이번엔?
JCC, 오라단지 재추진.. 이번엔?
(앵커)
지난해 자본검증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오라관광단지가 다시 사업 승인절차를 밞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반전 시킬만한 카드 없이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앞으로 예정된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판단에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2년에 걸친 검토 끝에 자본검증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오라관광단지 사업.

사업자인 JCC는 전체 사업비의 65%인 3조3천700여억원을 자기자본으로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자본검증에 이어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여는 쪽으로 JCC에게 다시 기회를 줬고,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3차례나 자료 제출 기한을 넘겼던 JCC가 이번주 초 제주자치도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투자사인 화융그룹의 지난해 재무재표와 신용평가서 등입니다.

뒤늦게 제출된 자료지만, 그동안 상황을 반전 시킬만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해외 직접투자 경험이 없다는 화융그룹의 약점을 보완하는 자료도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CC는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는 변함 이 없고, 제주자치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주자치도는 JCC가 자료를 제출한 만큼, 다음달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입니다.

개발사업심의위를 통과하면 지난 10대 도의회에서 자동폐기됐던 오라단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다시 제출할 방침입니다.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지난 2018년 심의한 17건 중 16건은 원안 또는 재검토 후 통과시켰고 부결은 1건 뿐이었습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오라관광단지 사업 자본조달 계획에 대해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자본검증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부적격 판정을 내릴지, 다른 판단을 할지가 향후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짓게 됐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이효형 기자
김태엽 예정자 편법 증여 의혹 논란
김태엽 예정자 편법 증여 의혹 논란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정가에서 요즘 최대 화두 중 하나는 행정시장 인사청문대상자인 시장 예정자들에 대한 적합 여부일겁니다.

특히 서귀포시장 예정자인 경우는 음주운전 사고로 유죄가 인정되면서 벌금 8백만원에 약식기소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 예정자 소유의 건물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일과 아들에게 편법증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동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6년 지어진 제주시내 한 건물입니다.

4층 규모로 1층이 상가인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이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봤습니다.

김태엽 예정자와 아들 김모씨가 절반씩 건물 지분을 나눠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연간 3천만원이 넘는 건물 임대료가 모두 아들 김모씨 계좌로 입금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상 아들에게 증여한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윱니다.

현직 세무사
(싱크)-(자막)-"공동 대표로 있다면 별도의 사업용 계좌를 만들어서 하는게 정상적인데, 경비 빼고 나머지 이익을 아버지에게 돌려줬다면 문제될게 없지만, 다 가지고 아버지에게 안 나눠줬다면 그건 아버지가 아들에게 돈 준 것이죠"

또 김 예정자는 올해 초 조의금 5천만원 가량도 아들의 빚을 갚는데 사용하는 등 편법 증여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경미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인터뷰)-(자막)-"도민들이 믿고 맡기는 모든 정책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빠 찬스'나 증여세 부분 등은 일반 도민들과 같이 비교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시장의 자리는 더 더욱..."

김 예정자는 편의상 임대료를 아들 통장으로만 입금했을 뿐, 문제가 없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자세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음주운전과 아들 채용, 편법 증여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오는 29일 예정된 김태엽 서귀포시장 예정자 인사청문회에선 이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김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