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9] JIBS 8뉴스
송아지까지 사냥하는 들개...참혹한 현장
송아지까지 사냥하는 들개...참혹한 현장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장에 이어 서귀포시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났습니다.

오늘 서귀포시장 청문회는 제주시장 청문회와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들개 습격으로 인한 피해 농가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한 두마리가 아닌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한우 농장을 습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동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람이 없는 야심한 한우 농장에 들개 무리가 나타납니다.

대여섯마리가 송아지들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송아지를 물어뜯으며 조직적으로 공격합니다.

자신보다 3, 4배나 큰 암송아지들이지만, 아랑곳 하지 않습니다.

잔뜩 겁에 질린 송아지들이 이리저리 달아나 보지만, 우리에 갇혀 벗어나지 못합니다.

결국 송아지 한마리가 들개 공격에 쓰러집니다.

들개들의 사냥은 계속됐고, 결국 암송아지 4마리가 들개에 물려 폐사했습니다.

애지중지 키워온 송아지의 참혹한 모습에 농장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김성률 피해 농장주
(인터뷰)-(자막)-"완전히 심장이 무너졌고, 그당시에는...내 몸이 다쳤으면 얼마나 고통을 받았을까, 그 마음을 먹으니까, 진짜 말로 못할 고통이고, 마음으로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일대에서 들개들이 송아지나 가축들을 사냥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한꺼번에 여러 마리를 공격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김동은 기자
(S/U)"당시 들개들이 조직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인근에 있던 송아지들도 큰 충격을 받아 현재도 먹이 섭취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불안감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최근 들개 무리 규모가 워낙 커지다보니, 자칫 사람까지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철희 인근 한우농장주
(인터뷰)-(자막)-"3~5마리 정도 군집이었는데, 이제는 10~20마리까지 군집이 형성되다보니까, 작업하다가 기계가 고장났을 때도 내려서 수리할 때 좀 위험한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고...)"

제주에선 야생 노루 뿐만 아니라, 송아지나 망아지 같은 덩치 큰 가축들도 들개들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지난해 제주에서 포획된 유기견은 7천 마리가 넘어 5년전에 비해 4배나 늘었지만,

들개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아직 기초적인 파악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재산 형성 과정도 의문
재산 형성 과정도 의문
(앵커)
이번 인사청문에선 김태엽 예정자의 재산 형성 과정이 문제가 있다는 강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예정자 부부가 소유한 농지 두 곳이 무늬만 농지라는 의혹과 함께 JIBS가 보도했던 주상복합건물 탈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신윤경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시 외도동 일대의 한 농지입니다.

1700제곱미터 규모의 이곳은 김태엽 예정자가 소유한 곳으로 먼나무가 식재돼 있습니다.

김 예정자는 2009년 경매로 이곳을 샀고, 4년 후 이곳은 도시계획지역으로 발표됐습니다.

공교롭게도 2013년에는 일부 토지가 20m 도시계획도로 예정지에 포함됐습니다.

또다른 제주시내 토지입니다.

바로 옆에 전원주택들이 여럿 들어서 있습니다.

토지 지목상 농지인 이곳은 김 예정자의 배우자가 2016년 매입해 2018년 교환 이전 소유한 330제곱미터의 땅입니다.

인사청문회에선 큰 땅을 330제곱미터씩 나눈 정황으로 볼 때 기획부동산에 의한 매매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경미/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싱크)-자막"의혹이 너무 많이 겹치면요. 도민들은 의혹이 합리적 의심이라는 단어를 쓰죠. 의혹이 있다. 부동산에 도시계획지구라던가 도로 계획이 나와있는게 하필이면 예정자가 매입을 했다."

jibs가 보도했던 김 후보자와 아들이 공동 소유한 주상복합건물과 관련해서는 세금 탈루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준비하며 뒤늦게 종합부동산세를 냈다는 겁니다.

아들이 돈 한푼 없이 아버지 이름으로 된 땅을 담보로 2억 5천만원 가량을 대출 받았고 이자 지급등이 없다면 불법 증여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승아/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싱크)-자막"(두 소유자의) 자금 출처가 1억이나 차이가 나요. 그런데 공동지분으로 돼 있어요. 1억에 대해 차이나면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가 되거든요. 증여에 대해서는 납세를 하셨나요? 자료가 아직 안왔습니다.

김태엽/서귀포시장 예정자
(싱크)-자막"증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영상취재 부현일

인사청문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을 중심으로 지금이라도 사퇴할 의사가 없는지 물었지만, 김 예정자는 최종 인사권자인 도지사의 뜻에 따르겠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신윤경 기자
'21년 미제' 재수사?...지방 정가도 촉각
'21년 미제' 재수사?...지방 정가도 촉각
(앵커)
이미 기억에서도 지워져가던 21년 전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을 다른 내용이 방송되면서 전국적인 관심이 다시 생기고 있습니다.

제주 경찰에서도 재수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이 변호사 살인사건에 지방선거가 연관돼 있다는 의혹까지 있어, 제주 정가의 관심이 상당합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1999년 11월5일, 검사 출신인 이승용 변호사가 자신의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형사 인력이 총동원돼 수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범인을 잡지 못했고, 지난 2014년엔 공소시효도 만료됐습니다.

기억 속에서도 잊혀지던 21년 전 사건이 다시 제주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 살인을 교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김 모씨 살인 교사 주장
(전화)-(자막)사실 처음부터 죽일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그냥 이 변호사를 그냥 혼만 내주라고 이렇게 오더를 줬어요.

김씨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경찰이 특정하지 못했던 범행도구나 범행방법 묘사가 꽤 구체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씨가 살인 당사자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인터뷰)-(자막)본인이 직접 경험한게 아니면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긴 어렵다.

살인사건 1년전 치러진 제주도지사 선거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 직후 손모씨가 한 도지사 후보측에서 금품을 받았다고 양심선언을 했었고, 갑자기 손씨가 잠적하자 이 변호사가 손씨의 행적을 추적하다 숨졌기 때문입니다.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
(인터뷰)-(자막)이 변호사가 손OO의 그 양심선언 사건을 추적하지 않았더라면 저런 일이 발생했을까 하는 거거든요.

제주지방경찰청 미제사건전담팀은 제보자가 등장함에 따라, 관련 자료를 수합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재수사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양수진 제주지방경찰청 강력계장
(인터뷰)-(자막)향후 경찰에서는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지만,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해서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영상제공 SBS
영상편집 윤인수

경찰의 재수사로 21년전 이승용 변호사 살인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제주 경찰과 지방 정가에도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하창훈 기자
'음주'인사'직권남용' 의혹 줄줄이
'음주'인사'직권남용' 의혹 줄줄이
(앵커)
김태엽 서귀포시장 예정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예상했던대로 전방위적인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음주사고와 공무원 시설 인사개입, 직권 남용 등 여러 의혹에 대한 추궁이 계속됐습니다.

먼저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3월 만취 음주운전 사고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행정시장에 발탁된 김태엽 서귀포시장 예정자.

인사 청문회에서 한껏 몸을 낮췄지만 집중 포화를 피하진 못했습니다.

정민구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싱크)-"미래통합당 민경욱 전 의원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음주운전은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행위다. 800만 원의 벌금을 내신 분이 서귀포시장이 된다면 제주도 공직자들은 뭐지? 서귀포시 공직자들은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지사 비서실장 재직 당시 가족들이 인사 특혜를 받은 정황이 있어 청렴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아들의 신화월드 채용은 알려진 해명과 달리 수시채용이 아닌 스카우트 방식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강성의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싱크)-"어쨌거나 비서실장일 때 형님도 (공기업 사장이) 됐어요. 또 비서실장일 때 아내도 승진했어요. 비서실장일 때 관련 업무를 하는 람정에 아들이 취업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예외가, 우연이 겹치면 이걸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서귀포시 부시장 재직 땐. 관련 규정을 어기고 관사를 사용했던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승아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싱크)-"관사는 부지사나 이에 준해야 (이용)한다. 부시장은 부지사에 준합니까? (예외적으로)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혹시 무주택자인가요? (아닙니다)"

김 예정자는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사과하고, 업무능력으로 평가받게 해달라고 여러 차례 답변했습니다.

김태엽 / 서귀포시장 예정자
(싱크)-"제가 시장을 하면 정당이나 정치권, 아니면 기타 여러 단체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정당하게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신게 아닌가"

영상취재 부현일

하지만 여러 의혹에 제대로 해명하기 보다 사소한 문제였다는 식으로 답변을 이어가면서 진정성에 대한 비판도 계속됐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이효형 기자
폭우 속 등록금 반환 요구
폭우 속 등록금 반환 요구
(앵커)
제주대 학생들이 폭우 속에도 대학측에 1학기 등록금을 일부라도 반환하라며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등록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사용 내역 공개도 요구했습니다.

제주대에선 국립대라 교육부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만 내놨습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리포트)
폭우를 뚫고 학생들이 구호를 외치며 행진합니다.

제주대학교 학생들이 등록금을 일부 반환하라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1학기 내내 코로나19로 비대면 강의를 하면서, 강의의 질이 떨어져 수업권을 침해받았다는 겁니다.

현경준 제주대 인문대학 학생회장
(인터뷰)-(자막)"교안만 던져주고 진행하는 수업들. 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수업에 대해서 학생들이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보충되어야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더라도 불만이 잠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등록금을 내고도 도서관과 체육관 등 학교 시설도 제대로 사용해보지 못헀다며, 대학 측이 등록금 사용 내역을 세부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영 제주대 총학생회장
(인터뷰)-(자막)"지켜볼 시간, 논의가 필요한 시간은 다 지나갔다. 이제 학교는 더이상의 탁상공론은 멈추고, 적극적으로 등록금 일부 반환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대학 측은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지만, 국립대 특성상 교육부 지침을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허대식 제주대 학생처장
(인터뷰)-(자막)"학교가 사립대와 국립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립대는 교육부 지침도 있고, 정치권의 요구도 있고, 그것을 종합해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영상취재 강명철

등록금 반환 요구까지 나온 상황이지만, 제주대는 코로나 19가 안정화 되지 않으면 2학기에도 비대면 강의를 이어갈 방침이라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안수경 기자
4·3특별법 개정 시동
4·3특별법 개정 시동
(앵커)
21대 국회차원의 4·3 특별법 개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군사재판의 일괄 무효와 배보상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조창범 기잡니다.

(리포트)
21대 국회 4·3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불법 군사재판의 무효와 배보상 기준 마련입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싱크)-자막"핵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배보상에 대한 근거 기준과 군사재판, 일반재판의 무효화 관련된 조항들이기 때문에 이외의 조항과 관련해서는 추가 입법 개정작업 통해서도 보완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4·3 특별법을 개정해 4·3 당시 군사재판과 일반 재판 판결을 무효화하고, 전과기록도 삭제하자는데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이상희 변호사
(싱크)-자막"거기에 이뤄진 수많은 사형, 그리고 수많은 형 집행에 대해서 우리사회가 같이 회복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입법을 통한 판례의 무효화를 시도해야 된다고 보고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사법 재판 결과를 부정하기 위해, 특별법을 개정하는게 타당하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배보상 기준과 방법도 정치쟁점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정안은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의 유족들에게 지급한 배상금의 평균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3 희생자를 3만5천명으로 추산하고 1인당 1억3천만원 가량을 배보상한다면, 5조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한데 정부로선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서상범 (사)과거청산통합연구원 상임이사
(싱크)-자막"민주화 보상법이라든가, 5·18 보상법, 부마항쟁보상 등에 의해서 희생자들에 대해서 보상을 하였는데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추정생애소득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더불어민주당과 제주지역 3명의 국회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국회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조창범 기자(서울 국회)
(S/U)"제21대 국회에서 마련된 4·3 특별법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달 10일쯤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조창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