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없는 경제, 헛도는 정책
(앵커)
민선 7기 원희룡 도정이 후반기로 넘어가는 시점이라 여려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민생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어서, 경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긴 하는 거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김지훈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 경제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고속 성장을 했습니다.
대규모 중국 자본이 투자된 개발 사업이 건설업 성장을 주도했습니다.
제주 살이 열풍 속에 인구가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제주자치도의 지방세 수입도 급증했습니다.
지역내 총생산, GRDP 성장률은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2014년 시작된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은 지금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제주 경제 규모 25조원 시대를 경제 정책으로 내놓기까지 했습니다.
김홍렬 한국은행 제주본부 조사역
(인터뷰)-"2011년부터 2017년까지 제주지역 고성장은 인구 확대, 관광객 증가, 건설투자 급증 등 외부적인 생산요소 투입 증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허약한 제주 경제 정책은 사드 파장에서 시작된 중국 정부의 한한령으로 2018년부터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제주 관광 산업은 순식간에 추락했습니다.
부동산 경기는 급속도로 가라 앉았고, 제주살이 열풍도 식어가면서, 서민 경제 침체도 본격화 됐습니다.
지역 경제 성장률도 2005년이후 13년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원희룡 지사의 두번째 임기 시작과 맞물린 시점이었고, 이때 나온 경제 정책이 관광객 유치를 다변화하고, 제주 산업 구조를 개편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블록체인 특구를 만들겠다는 구상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말뿐인 경제 정책은 코로나 19가 등장하면서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지난해 전국 최고였던 서비스업 생산 성장률은 올해 1분기에만 10.3% 감소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감소폭이 컸습니다.
소매판매액도 같은 기간 14.8% 감소했고, 건설 수주 증가율도 25.3% 감소해 전국 최하위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부동석 제주도관광협회장
(인터뷰)-"(관광객 방문에) 부정적인 면을 아직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코로나사태가) 연말까지 간다면 제주 관광업계가 고사직전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올 하반기 무너진 제주 경제를 살릴 경제 대책이 있냐는 것입니다.
하반기 부족해진 세수입을 메꾸기 위해 민간 보조금을 걷어들이는 상황이라 경기 부양책 마련 자체가 어렵습니다.
김동욱 제주대학교 경상대학장
(인터뷰)-"재정의 규모가 제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재정이 어떻게 편성되고 운영되느냐가 중요하죠. 예산의 규모가 예전보다 급격하게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때일수록 합리적으로 사용해야되는데.."
영상취재 강명철
코로나 19 여파 속에 제주 민생 경제는 바닥까지 추락해 있지만,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할 원희룡 지사의 관심은 경제회생보다 정치 행보에 더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IBS 김지훈입니다.
김지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