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부가 정수장 벌레 유입과 관련해 제주를 포함해 전국 일반 정수장 435곳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제주보건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지역확산 최대 고비가 피서 관광객들이 몰리는 시기인 이번 여름 휴가철로 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오는 9월부터는 독감 예방을 위한 접종이 시작되는데, 독감이 '코로나 19' 증상과 비슷해 방역과 보건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방역과 '독감 접종'이 겹친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것은 도민을 대상으로 한 독감 접종 예산이 5억원이나 삭감돼 차질이 우려됩니다.

김동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그동안 제주 코로나 19 대책은 감염자와 접촉자를 빨리 찾아내 확산을 막는 일명 봉쇄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발병 지역 방문자를 파악 후 관리해 왔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건 오는 9월 중순 이후 인플루엔자 독감이 발생하는 시기부텁니다.

발열과 인후통, 기침까지 독감과 코로나 19 증상이 똑같아 발병 초기 구분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코로나 19 환자가 독감으로 알고 일반 병의원을 찾게 되면 해당병원이 일시 폐쇄돼, 지역 의료 체계 전체로 문제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독감 환자가 코로나 19 진단 검사를 받는 경우도 늘어나 검사 물량은 폭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 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
(싱크)-(자막)-"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증상이 유사하기 때문에 검사가 필요한 사람이 갑자기 늘어나는, PCR 물량 뿐만 아니라, 검사를 관리하는 인력이나 공간 등 모든 부분들이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면서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자치도가 사상 처음으로 올해 전 도민 독감 예방 접종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독감 예방 접종 예산이 5억원이나 삭감됐습니다.

제약회사와 접종비용을 협의중이지만, 전 도민 접종엔 차질이 우려됩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
(싱크)-(자막)-"(독감 백신) 입찰 단가가 정해지게 되는데, 일단 걱정은 되지만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고, 예산을 추가로 만들어 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부족하다면..."

급성 발열 독감 환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응급실 운영 체계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독감 유행 시기에 대응할 수 있다는게 방역전문가들의 얘깁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싱크)-(자막)-"백신 접종 확대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병의원에서 독감과 코로나 19 환자를 어떻게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느냐, 치료할 수 있느냐..이런 지침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교육시키고 미리 준비시키는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제주자치도는 현재 코로나 19 환자와 독감 환자를 분류해 진료할 수 있도록 호흡기 전담 병원을 지정하는 대안을 검토중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하지만 민간 병원의 협조를 얻기 어려운게 사실이라, 지역 보건소의 업무가 가중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앵커)
119 구급차 내에서의 구급대원 폭행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란 지적도 끊이지 않았는데, 최근엔 징역형 선고가 많아질 정도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119 구급차 안.

누워있던 환자가 갑자기 주먹으로 구급대원을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구급차.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지난 5년간 이처럼 119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 폭행 당하는 일이 제주에서만 30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수퍼)-김수호 119 구급대원
(인터뷰)-(자막)저희가 그것을 한 번 겪고나면 다른 주취자 출동 나갈 때도 후유증처럼 트라우마가 생기게 됩니다. 다른 환자를 만날 때도 이 사람이 혹시 때리지 않을까, 처치하는데도 좀 소극적으로 처치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건이 잦았던건 가해자가 술에 취했다거나 우발적 폭행이라는 이유로 가벼운 벌금형 수준에 그쳐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구급차 내 폭행에 대한 사법부의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3월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정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에도 만취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인 것은 감안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동종 전과가 없었는데도 예전과 달리 징역형을 선고한 겁니다.

구급대원 폭행을 중대한 불법행위로 간주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강현주 제주소방안전본부 홍보담당
(인터뷰)-(자막)우리 공동체 모두를 위협할 수 있는 강력한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서는 소방 특별 사법경찰들을 통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영상제공 제주소방안전본부

실제 지난 2017년까지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절반 넘게 벌금형 수준이었지만, 최근엔 금고 이상 징역형 판결이 65%나 될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앵커)
스쿨존내 교통사고를 강력히 처벌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민식이법 놀이란게 번지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 속도를 늦춘 차량과 경주를 하거나 일부러 가볍게 부딪히는 위험한 놀입니다.

심지어 일부러 사고를 낸 후 합의금을 받아가는 일까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김연선 기잡니다.

(리포트)
승용차가 스쿨존으로 진입합니다.

멀리서 다가오던 한 남학생이 일부러 부딪히기라도 하려는 듯 차량을 향해 뛰어듭니다.

하지만 차량이 멈춰서자, 멋쩍은 듯 얼굴을 감싸고 달아납니다.

운전자
(인터뷰)-(자막)"그 앞에서 바로 애가 "아이씨" 하면서 가버리더라고요. 뭔가 목적을 달성 못해서 그런지."

며칠 후 지인으로부터 2주일전쯤 똑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겪었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고의로 스쿨존 사고를 내려한게 아닌가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운전자
(인터뷰)-(자막)"(지인도) 학생이 달려와서 마침 선생님이 보고 오히려 학생한테 괜찮냐고 물어보지 않고 자기한테 괜찮냐고 물어봤다(하더라고요.)"

지난 3월 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다른 지방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일명 민식이법 놀이라고 불리며, 스쿨존에서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달리는 차량을 일부러 만지거나 부딪히는 겁니다.

심지어 가벼운 사고를 낸 후 치료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 사고를 낼 경우 1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 기준이 강화된 것을 악용하는 셈입니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싱크)-(자막)"이와 같은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는데 통계학적으로 어느 정도까진지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그 자체가 민식이법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김연선 기자
(s/u)"최근 민식이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고의로 사고를 낼 경우 차량손괴와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4살 미만인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없어, 현재로선 학교와 가정에서의 교육 강화가 대책일 뿐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화면제공 한문철TV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없애겠다며 시행된 민식이 법이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잘못 인식돼, 또다른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JIBS 김연선입니다.

(앵커)
제2공항 쟁점해소를 위한 4차례의
토론회가 모두 끝나고, 도의회 갈등해소 특위가 본격적인 도민여론 수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반대단체들은 제주자치도가 의견수렴을 거부하는만큼 도의회가 나서 제2공항 갈등에 결착을 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제2공항 쟁점해소를 위한 4차례 공개토론회가 끝나자 반대단체인 비상도민회의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도민회의는 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는 사실을 왜곡했고, 쟁점해소는 없었다며 32개 사항에 대한 추가 검증을 다시 요구했습니다.

박찬식 /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공동상황실장
(싱크)-"이번에 국토부가 주력했던 것은 현공항으로는 안전문제 때문에 용량증대가 불가능하다.. 사실 그 대부분의 주장과 논거들은 거짓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도민의견 수렴을 계속 거부하기 때문에 도의회 특위가 대신 의견 수렴을 하면 그 결과는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도민 의견수렴은 단순 제2공항 찬반만이 아니라, 현재 제주공항 확장과 제2공항 신설로 진행하자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문상빈 /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정책위원장
(싱크)-"의회 특위가 출범한 계기를 다시 한 번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지사에게 직접 도민의견 수렴을 요청했지만 거부했기에 저희가 1만인 청원을 통해 도의회가 청원을 대신 해결해달라 요청했던.."

도의회 제2공항 특위는 내일(오늘) 공개 토론회 이후 첫 회의를 엽니다.

도민의견 수렴방법을 어떻게 할지, 사전 여론조사 실시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박원철 / 제2공항건설갈등해소 특별위원장
(인터뷰)-"의회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또한 공정하게 여론수렴 방법을 결정한다면 국토부도 수용할 것이라 생각하고, 제주도도 수용할 수 밖에 없다 생각하고요"

영상취재 부현일

제주도의회가 제2공항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에 나서지만, 국토교통부와 제주자치도, 제2공항 찬반 단체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갈등을 풀어낼 해법을 끌어내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앵커)
액화천연가스 LNG 공급 물량이 늘어나자, LPG 사업자들이 피해 보상 대책을 요구해 연구 용역이 진행돼 왔습니다.

하지만 연구용역에서도 LPG 업계의 요구들이 법에 위반되는 게 많다는 입장이 나와 LPG업계의 반발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조창범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삼양 화력발전소 연료가 액화천연가스, LNG로 바뀌었습니다.

올해 3월부턴 민간기업이 3만천여가구에 가정용 LNG 도시가스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LPG 업계는 시장 축소에 반발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LPG 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지난 4월부터 진행해온 연구 용역을 공개했습니다.

연구용역에서도 LNG 도입에 따라 LPG 업계 피해 보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씁니다.

LNG 지원조례처럼 LPG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LPG 판매점 신규 허가를 제한하는 총량제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모없이 LPG 업체를 도시가스사업자로 우선 선정하는 것도 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동훈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싱크)-자막"사업자 추가선정이나 어떤 다른 요건에 의해서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보고회 이후 LPG업계와 제주자치도의 협의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담당부서 책임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며, 질의응답도 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김욱재 LPG생존권사수비상대책위원회 간사
(인터뷰)-자막"바로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처리하고, 법률적 검토나 중장기적으로 가져 갈 것은 그렇게 가져 가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대로 이행을 하시면 되는데 계속 시간만 질질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LPG 업계는 제주자치도의 허술한 대응이 오히려 반발을 키우고 있다며, 제주자치도를 상대로 강력한 대응 방침을 내놨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