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영향평가...경제성 위주 평가?
(앵커)
제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드림타워에 카지노를 이전하려는 준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이 카지노 이전을 위해 관련 조례가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영향평가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하지만 카지노 영향 평가 항목 배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요식행위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리포트)
롯데관광개발은 중문 관광단지 엘티 카지노를 드림타워로 이전시키기 위해 최근 카지노 산업 영향 평가 신청서를 제주자치도에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관련 조례가 개정된 이후, 영향평가를 받는 첫 사롑니다.
변영근 제주자치도 카지노정책과장
(인터뷰)-(자막)-"(영향 평가는) 1000점 만점에 600점 미만은 부적합, 600점에서 800점 사이는 조건부 적합, 800점 이상은 적합으로 심의위원들이 심의할 수 있는데,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서..."
문제는 지난해말 제주자치도가 조례를 개정해 만든 카지노 영향평가 방식이 경제성 부분에만 지나치게 치중돼 있다는 점입니다.
지역경제 영향과 고용 창출 등 경제 평가 배점은 3백점이나 되지만,
정작 지역 주민 생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주거권이나 학습권, 사회, 문화적 영향 배점은 각각 50점에 불과합니다.
또 사업자가 마음만 먹으면 높은 점수가 가능한 지역사회 기여 방안의 적정성 여부 역시 배점이 3백점이나 됩니다.
게다가 기존 연구용역에선 3백점으로 배정됐던 도민 의견 수렴 배점도 2백점으로 낮춰졌습니다.
심지어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를 드림타워 사업자가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얼마든지 사업자에게 유리한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도민 의견이 왜곡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드림타워 카지노가 제주 도심지에 처음 만들어지는 대형 카지노 인데도,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윱니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인터뷰)-(자막)-"(주거, 학습권 같은) 기본권에 더 영향 척도를 적게 주고, 이런 것들이 말이 안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번 평가는 드림타워 카지노를 허가해 주기 위한 면죄부에 다름없다. 꼼수다"
더욱이 배점이 가장 높은 지역 인재 채용과 지역사회 공헌 활동 계획은 카지노 산업 영향 평가가 끝나면 제대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주자치도는 7년마다 카지노 허가를 갱신하는 제도 개선안을 정부에 제출했고, 특별법이 개정되면 제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또 기존 카지노를 4배 이상 확장해 옮겨 오려는 드림타워 카지노 계획을 다음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영향평가를 하고 두달안에 적합 여부결론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김동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