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4] JIBS 8뉴스
도내 우수관...방재 성능 목표 못 따라간다
도내 우수관...방재 성능 목표 못 따라간다
(앵커)
제주 지역의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주자치도가 방재 성능 목표를 설정해 홍수 방어 능력을 단계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빗물 처리의 핵심인 도내 우수관들은 그 기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리포트)
집중 호우가 내리면 도로가 거대한 수로가 돼 버리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도로변에 설치된 우수관들이 빗물을 모두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제주에서 건설되는 2킬로미터 이상 도로는 강우 빈도를 검토해 재해영향평가를 받고, 우수관 용량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그 2킬로미터가 안되면 아무런 검토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에서 도로변 우수관들은 강우 빈도를 30년으로 설계하도록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도로 건설 현장에선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직 토목 설계 관계자
(싱크)-(자막)-"획일적으로 몇 년 (강우) 빈도를 적용하라는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구간 도로 개설 확포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장 여건에 맞춰서..."

더 큰 문제는 이런 국토부의 우수관 설계 기준 조차 제주자치도가 설정한 방재 성능 목표와 차이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방재 성능 목표는 자치단체가 계획하는 지역 배수 시스템의 가장 기초가 됩니다.

제주자치도의 방재 성능 목표는 서부지역을 제외하고 시간당 강우량이 90에서 125밀리미터까지 처리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의 우수관 설계 기준은 시간당 80밀리미터 수준에 불과합니다.

빗물을 1차로 처리해야하는 우수관이 정작 제주자치도의 방재 목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또 비닐하우스에서 모아진 빗물이 특정 우수관 한곳에 집중되거나,

도로건설과 각종 개발로 지하로 스며들지 못한 빗물이 우수관 처리 부하를 가중시키는 상황은 침수 예방 대책에 제대로 반영도 되지 않았습니다.

박창열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인터뷰)-(자막)-"기존에 침투돼야 할 우수(빗물)들이 100% 우수관로로 배출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수관로의 성능보다 휠씬 더 높은 우수 처리 성능을 가져야 되는데..."

제주자치도는 현재 자연재해 저감 종합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이번 용역 과정에 그동안 아무런 기준없이 만들어진 수많은 우수관이 제기능을 하는지 전수 조사하고, 제주 홍수 방어 능력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김동은 기자
군부대 버스 문에 치여.. 2명 사상
군부대 버스 문에 치여.. 2명 사상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낮 기온이 34.9까지 치솟으면서 올 들어 가장 더운 하루였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여름철 훈련을 마치고 복귀하던 육군 특전사 군차량에 등산객이 치이면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사고는 어찌보면 예견된 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 일대 도로는 왕복 2차로로 인도가 없고, 평소에도 등산객과 차량 이동이 잦아 사고 위험이 높은 곳입니다.

김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19 구조대와 군인들이 들것에 옮겨진 환자를 급히 구급차로 옮깁니다.

(싱크)-"다리는 이쪽으로요. (여기로 여기로.)"

도로변에서는 다른 한명이 응급처치를 받고 있습니다.

육군 특수전 사령부 수송 버스가 짐칸 문이 열린 채 운행하다, 도로변을 걷고 있던 관광객 30살 A씨와 B씨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버스 짐칸 문이 심하게 찌그러져 사고 당시 충격이 상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김연선 기자
(s/u)"등산객 두 명은 이렇게 관음사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마주오던 군부대 버스에 열려있던 짐칸 문이 이곳 갓길을 침범하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숨지고, B씨는 손목과 골반을 크게 다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군병력 수송 버스는 한달간 제주에서 훈련을 마친 장병 30여 명을 태우고, 원대로 복귀하기 위해 제주공항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해당 부대 관계자는 출발 전 버스 짐칸 문이 닫혀 있는 걸 확인했고, 운행 중 열린 것을 인지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고가 난 현장은 왕복 2차로 도로인데 인도가 없고, 평소에도 등산객 이동이 잦아 안전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이었습니다.

사고 현장 인근 주민
(인터뷰)-(자막)"등산객들이 관음사로 올라가는 일이 많아요. 아침, 저녁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차도 많고."

영상취재 강명철
화면제공 제주소방서

경찰은 운전병 22살 A병장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부대 간부들을 상대로 안전 점검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JIBS 김연선입니다.
김연선 기자
이호유원지 좌초되나.. 사업취소 검토
이호유원지 좌초되나.. 사업취소 검토
(앵커)
이호 해안가를 매립해 만들려던 이호 유원지 사업이 좌초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업자가 백억원이 넘는 채무를 갚지 않자, 법원이 사업 부지를 강제 경매에 부쳤기 때문입니다.

핵심 부지가 경매로 넘어가 사실상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이호유원지 사업 부지입니다.

중국계 분마이호랜드가 1조원을 들여 호텔과 콘도 등을 지을 예정이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사업 승인의 마지막 조건으로 전체 부지 23만㎡을 사전매입을 내걸었습니다.

분마이호랜드는 부지를 80% 정도까지 확보했었지만, 추진 과정에서 공사 대금이 밀리고 채무 문제가 불거지면서 118억원의 빚을 갚지 못했습니다.

결국 법원이 사업부지의 20%인 4만7,000㎡를 강제 경매에 부쳤고, 2차례에 걸친 경매로 2만㎡가 낙찰 결정을 받았습니다.

낙찰될 토지는 40필지로 잘게 쪼개져 있는데, 사업 예정지 핵심 지역에 듬성듬성 퍼져 있습니다.

이효형 기자
(S/U)"이호유원지 사업부지 상당수가 경매로 토지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면서, 사업의 정상 추진을 담보하긴 더욱 어렵게 됐습니다"

사업 기간인 올해 말까지 경매로 넘어간 부지를 되찾아야하는데, 자금 문제를 겪고 있는 지금으로선 실현 가능성이 낮습니다.

분마이호랜드의 한 관계자는 중국에 있는 회장과도 연락이 끊겼고, 지금 상황에선 법원 경매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9월 추가 경매 상황을 지켜본 뒤, 사업 취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고영만 / 제주자치도 투자유치과장
(인터뷰)-"나머지 토지들이 낙찰되고 나면 토지 수요현황을 제출하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잘 들여다봐서 사업자 요건이 안되면 법률 자문을 거쳐서 사업자 취소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부현일

11년 전 이호테우해수욕장 주변 공유수면 8만8,000㎡를 매립하며 시작된 이호유원지 사업은 결국 바다만 메꾼채 공중분해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이효형 기자
강정천 하천 위 음식점 사라진다
강정천 하천 위 음식점 사라진다
(앵커)
경기도에서 계곡 불법 음식점을 강제 철거한 이후 불법 계절 음식점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서귀포시 강정천에서 40년넘게 운영하는 계절음식점들이 모두 사라지게 됐습니다.

불법 영업한 계절음식점 2곳은 경찰에 고발조치될 예정입니다.

신윤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여름 이색 관광지로 인기를 끄는 강정천입니다.

1급수의 맑은 물이 연중 흐릅니다.

물 위에는 수십개의 평상이 놓여 있고, 음식도 판매됩니다.

여름철에만 운영되는 계절음식점입니다.

관광객
(싱크)-자막"음식이 맛있네요. 시원하고 좋네요. 경치도 좋고.."

하지만 최근 공공재인 하천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주자치도에 제기됐습니다.

신윤경 기자
"강정천 계절음식점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면서 서귀포시가 해당 시설에 대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강정천에서 영업중인 계절 음식점은 세곳.

2곳은 허가도 받지 않고 사실상 불법 영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절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은 한 곳도 별도 허가 없이 하천에 평상 구조물을 설치했습니다.

서귀포시청 관계자
(싱크)-자막"당연히 원상복구 명령 내릴 계획입니다. 안에 평상 펴져 있는 것 자체를 원상복구 명령 내릴 계획입니다."

강정천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인공구조물 같은 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하천 인근 일부 지역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가건물 설치를 위해선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런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40여년간 강정천에서 계절음식점이 영업이 이어져 온 건 마을 청년회가 운영을 도맡아왔기 때문입니다.

청년회는 수익금을 전액 마을에 기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고, 원상복구 명령에 나오면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마을 청년회 관계자
(싱크)-자막"시에서 복구하라면 복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쉽죠. 40년 동안 운영해 왔는데.."

영상취재 오일령

서귀포시는 강정천 계절음식점에 대해 원상회복 조치 명령을 내리는 한편 절대보전지역 설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신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