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5] JIBS 8뉴스
14년 역사 제주자치경찰단 사라진다
14년 역사 제주자치경찰단 사라진다
(앵커)
정부가 자치경찰을 국가 경찰 조직과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국 유일의 제주자치경찰단이 국가경찰로 흡수될 전망입니다.

김연선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자치경찰은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도입됐습니다.

단순 교통 지도만 하다, 관광과 환경 분야 수사권이 추가되고, 음주단속까지 업무 영역이 확장됐습니다.

현재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운영중입니다.

그런데 제주 자치경찰이 14년만에 존폐 위기에 놓이기 됐습니다.

지난달 30일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 방안으로 자치경찰 전국 확대를 결정한게 시작입니다.

뒤이어 경찰공무원법 개정안까지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 조직은 국가경찰과 수사경찰, 자치경찰로 나뉘게 딥니다.

국가경찰과 수사경찰은 경찰청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자치경찰은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그제(4)
(싱크)-(자막)"지역의 생활안전등을 책임지는 자치경찰을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서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구분하는 등의 경찰 개혁방안을 담았습니다."

법이 개정되더라도 현재와 별 차이가 없어보이지만, 사실은 제주 자치 경찰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자치경찰 업무가 생활안전과 교통, 학교폭력 등으로 제한돼, 제주 자치경찰은 출범 초기로 역할이 줄어들어 버립니다.

자치경찰이 갖고 있던 수사권도 사라지게 됩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법 개정안이 발의된 단계일 뿐이고, 최종 법 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지켜볼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입장 표명을 꺼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찰 조직 일원화를 추진하면서 자치경찰이 운영중인 제주의 의견을 묻거나, 공론화를 거치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제주 자치경찰은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도입됐는데도, 제주자치도는 이런 움직임에 별다른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14년간 운영된 제주 자치 경찰이 제주에 필요한 조직인지 심도있는 평가를 하고, 그에따라 정부 방침에 따를지 아니면 정부를 설득해서라도 유지시킬지 제주자치도의 분명한 입장정리가 요구됩니다.

JIBS 김연선입니다.
김연선 기자
고온다습...농작물 피해속출
고온다습...농작물 피해속출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도에 걸맞게 출범한 자치경찰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당황스러운 것은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정작 당사자인 자치경찰과 제주특별자치도는 공론화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주가 자치도로서의 위상과 자치도정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장 장마에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우려했던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밭작물에는 이미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19'가 장기화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장마와 폭염이 육지와 바다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급기야 중국에서 밀려드는 저염분수 덩어리가 제주를 향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이래저래 농심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 현장을 조창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제주시 한경면의 한 육묘 농갑니다.

월동작물 파종 준비가 한창입니다.

양배추는 육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이달 중순 이후 밭에 옮겨 심을 예정입니다.

브로콜리는 조금 더 육묘를 해야 밭에 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49일이라는 사상 최장기간의 장마와 연이은 폭염으로 양배추와 비트, 콜라비 같은 월동채소 육묘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침저녁으로 물을 주면서 웃자라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영자(70)/제주시 한경면
(인터뷰)-자막"너무 웃자라기 대문에 관리 하려니까 더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으면 약으로 억제를 시켜야 되는데..."

다른 밭작물엔 이미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확시기를 놓친 기장은 30% 가량 수확이 줄었고, 더덕은 20ha에 점무늬병과 녹병이 발생했습니다.

노지수박 밭엔 역병과 탄저병이 발생했고, 콩은 지난달 저온 영향으로 수확량 감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노지감귤도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긴 장마와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궤양병 발생률이 지난해보다 6.5%p나 높아졌습니다.

바람에 가지에 긁힌 열매가 많이 발생했고 잿빛곰팡이병까지 발생해 외관상 품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박성안 서부농업기술센터 원예기술팀장
(인터뷰)-자막"앞으로는 흑점병 방제 위주로 가면 되겠고, 또한 태풍이나 큰 바람이 칠 때는 다시 궤양병 방제에 중점을 둬서 하면 되겠습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코로나 19로 농산물 소비가 크게 줄어든 데다, 사상 최장 기간 장마와 폭염으로 농작물 피해까지 우려되면서 제주 1차 산업이 더 휘청이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조창범 기자
한국판 뉴딜.. '그림의 떡' 되나
한국판 뉴딜.. '그림의 떡' 되나
(앵커)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에 제주가 들러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가 정부 지원을 받으려고 뉴딜 관련 사업을 쏟아내고 있는데, 기존 사업에 이름만 뉴딜을 붙인 것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뉴딜 사업 정부 예산을 받아오더라도, 일정 비율을 투자해야하는 지방비를 부담할 수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160조원을 들여 디지털과 그린, 사회안전망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사업.

현재 각 정부 부처와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후속 사업들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 역시 부서별로 한국판 뉴딜과 연계된 사업 계획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저마다 수십개 사업에 수천억원이 투입되는 관련 계획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가 회기가 없는 8월이지만,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제주자치도로부터 긴급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주자치도가 이달 말 제주형 뉴딜사업 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벌써부터 여러 문제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기존 사업에 이름만 뉴딜로 바꿔단게 적지 않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현길호 / 제주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
(싱크)-"기존 사업에 뉴딜자 붙이는 관행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해서는 정부를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거든요"

제주의 재정상황이 최악이라 있던 사업도 중단하는 상황에, 새로운 사업은 할 수 있겠냐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뉴딜 관련 국비를 끌어오더라도 제주에서 부담해야 할 지방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송영훈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싱크)-"제주도 지방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2차 추경의 재원을 세출 효율화와 지출 구조수정이란 명분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한국형 뉴딜을 함에 있어 지방정부가 매칭할 수 있는 돈이 과연 있는지.."

제주자치도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논의를 거쳐 지역에 파급이 큰 사업 위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성 / 제주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싱크)-"재정적으로도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비 지원은 많이 받을 수 있는 사업을 기준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영상취재 부현일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에서 제주가 자칫 들러리 역할만 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이효형 기자
저염분수...이어도 해역 주말쯤 영향 가능성
저염분수...이어도 해역 주말쯤 영향 가능성
(앵커)
유례없는 중국 홍수로 양쯔강 방류량이 크게 늘면서 제주 저염분수 유입 우려가 크다는 소식 이시간을 통해 전해드렸습니다.

양쯔강 하류에서 떨어져 나온 거대한 저염분수 덩어리가 서서히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현재 강한 남풍까지 더해지면서 이어도 해역은 이번 주말쯤 부터 저염분수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리포트)
마라도에서 149킬로미터 떨어진 우리나라 최남단 이어도 해양과학기집니다.

현재 이 일대 바닷물 염분 농도는 30.9 PSU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년보다 다소 낮지만, 아직 저염분수 유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해역에 남풍 계열 바람이 초속 10미터 이상 강하게 불고 있는게 걱정스런 부분입니다.

중국 양쯔강 방류수가 남풍을 타고 더 빨리 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는 8일쯤부터는 이어도 해역에서 저염분수가 확인될 것이라는 분석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정진용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재난 재해연구센터장
(싱크)-(자막)-"바람의 세기나 방향을 계속 주의 깊게 보고 있고요. 남풍 계열이 계속 불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어서, 아마도 조만간 이어도 쪽에는 저염수 영향이 시작되지 않을까..."

저염분수 예측 결과에선, 양쯔강 하류에 있던 제주도 2배 크기의 거대한 저염분수 덩어리가 바람을 타고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제주 서부 해역으로 직접 향하던 기존 저염분수 유입 경로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입니다.

문제는 동쪽으로 이동하는 이 저염분수 덩어리가 자칫 남동풍 계열 바람과 만나면 제주 남부 해역 전체로 유입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문재홍 제주대학교 지구해양과학과 교수
(싱크)-(자막)-"기존에 제주로 유입되는 경로를 벗어나서 남쪽으로 확장되고 퍼져나가는 그런 분포를 보이고 있기는 한데요. 위험으로부터 완화된 상태라고 이런 결론을 내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지난 2011년 제주 연안에 유입된 저염분수는 태풍으로 인해 소멸되기도 했지만, 올해는 태풍 소식 마저도 없어 저염분수 이동 상황에 더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김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