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역사 제주자치경찰단 사라진다
(앵커)
정부가 자치경찰을 국가 경찰 조직과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국 유일의 제주자치경찰단이 국가경찰로 흡수될 전망입니다.
김연선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자치경찰은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도입됐습니다.
단순 교통 지도만 하다, 관광과 환경 분야 수사권이 추가되고, 음주단속까지 업무 영역이 확장됐습니다.
현재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운영중입니다.
그런데 제주 자치경찰이 14년만에 존폐 위기에 놓이기 됐습니다.
지난달 30일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 방안으로 자치경찰 전국 확대를 결정한게 시작입니다.
뒤이어 경찰공무원법 개정안까지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 조직은 국가경찰과 수사경찰, 자치경찰로 나뉘게 딥니다.
국가경찰과 수사경찰은 경찰청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자치경찰은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그제(4)
(싱크)-(자막)"지역의 생활안전등을 책임지는 자치경찰을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서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구분하는 등의 경찰 개혁방안을 담았습니다."
법이 개정되더라도 현재와 별 차이가 없어보이지만, 사실은 제주 자치 경찰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자치경찰 업무가 생활안전과 교통, 학교폭력 등으로 제한돼, 제주 자치경찰은 출범 초기로 역할이 줄어들어 버립니다.
자치경찰이 갖고 있던 수사권도 사라지게 됩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법 개정안이 발의된 단계일 뿐이고, 최종 법 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지켜볼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입장 표명을 꺼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찰 조직 일원화를 추진하면서 자치경찰이 운영중인 제주의 의견을 묻거나, 공론화를 거치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제주 자치경찰은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도입됐는데도, 제주자치도는 이런 움직임에 별다른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14년간 운영된 제주 자치 경찰이 제주에 필요한 조직인지 심도있는 평가를 하고, 그에따라 정부 방침에 따를지 아니면 정부를 설득해서라도 유지시킬지 제주자치도의 분명한 입장정리가 요구됩니다.
JIBS 김연선입니다.
김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