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6] JIBS 8뉴스
드림타워 계약 해지 소송까지
드림타워 계약 해지 소송까지
(앵커)
드림타워 준공이 늦어지면서 호텔레지던스를 분양받은 계약인들이 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확인된 규모만 5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윤경 기잡니다.

(리포트)
드림타워 쌍둥이 빌딩 중 한 건물에서만 850실에 달하는 객실이 분양 판매되고 있습니다.

호텔레지던스 분양 계약서입니다.

분양사의 귀책사유로 준공 예정일보다 6개월을 초과해 지연된 경우, 계약해지와 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준공 예정일은 당초 2019년 10월이었지만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완공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가운데 일부 계약자들이 계약해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레지던스 계약자 58명은 녹지그룹 계열의 그린랜드센터제주 유한회사와 레지던스 운영사 롯데관광개발을 상대로 52채에 대한 계약해지와 위약금 청구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상탭니다.

정호길 /법무법인 유일 변호사
(싱크)-자막"이행 지체를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납입한 계약금 및 계약서에서 정해진 위약금 및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롯데관광개발측은 분양의 책임은 녹지측에 있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또, 500명 가량이 잔금을 납부하겠다는 대출 신청서를 작성했다며 계약 해지를 원하는 대상자는 일부일 뿐이란 입장을 보였습니다.

2017년부터 분양을 시작해 온 녹지측은 20년간 5에서 최대 6%대의 확정수익을 주겠다고 약속한바 있습니다.

특히 확장 이전이 결정되지 않은 카지노 운영 수익까지 분배하겠다고 홍보해왔습니다.

영상취재 부현일

준공이 늦어진데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관광시장 회복이 늦어지면서고수익을 예상하고 객실을 분양받았던 계약자들의 계약 해지 소송이 잇따라 사업 진행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신윤경 기자
이어도 해역 최저 25psu 저염분수 확인
이어도 해역 최저 25psu 저염분수 확인
(앵커)
이번 주말쯤 이어도 해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됐던 저염분수가 갑자기 이동 속도가 빨라지면서 벌써 이어도에서 관측됐습니다.

이동 경로를 정확히 파악하는게 시급해졌는데, 기상이 악화되고 구름까지 끼어 있어서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동 속도라면 열흘안에 제주 연안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리포트)
마라도에서 149킬로미터 떨어진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서 바닷물 염분 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상 현상이 관측됐습니다.

새벽 0시 기준 평상시와 비슷한 30.9psu를 기록하던 이어도 기지의 염분 농도는 새벽 4시쯤부터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불과 7시간만에 저염분수 기준 이하인 25psu 대까지 떨어져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모레(8)쯤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됐던 저염분수가 휠씬 일찍 확인된 겁니다.

열대저압부로 약화된 제4호 태풍 하구핏의 영향으로 바람이 강해져 이동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어도 해상에서 확인된 이 저염분수가 제주연안까지 유입될지는 아직 유동적이지만,

만약 남동풍의 영향으로 북상한다면 앞으로 열흘쯤 후면 제주 연안이 영향권에 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위성영상으로 저염분수 이동 경로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데, 동중국해 짙은 구름으로 검게 표시돼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또 높은 파도로 현장 실측 조사를 하지 못해 저염분수의 이동 경로나 규모 같은 가장 중요한 정보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저염분수 덩어리가 제주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양쯔강 유출량이 여전히 평년보다 많아 저염분수 덩어리가 추가로 계속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고형범 제주해양수산연구원 해양수산자원과장
(싱크)-(자막)-"(저염분수 추가 유입은)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방류량이) 6만2천톤이라고 하더라도 지난해 최고치가 6만톤 정도 됐으니까 적지 않은 수치이기 때무넹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영상취재 오일령

이어도 해역에서 저염분수가 처음 확인되면서 국립수산과학원과 제주해양수산연구원은 기상 여건이 나아지는대로, 조사선을 투입해 정밀 관측에 나설 방침입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김동은 기자
도민의견 수렴 차질.. 특위 "元과 담판"
도민의견 수렴 차질.. 특위 "元과 담판"
(앵커)
제주자치도의회 2공항 특별위원회가 2공항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에 참여해달라고 또 제주자치도에 손짓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또 거절 당했습니다.

결국 원희룡 지사를 만나 정치적인 담판을 짓기로 했지만, 도민 의견 수렴은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일주일만에 다시 열린 도의회 제2공항갈등해소 특별위원회 회의.

특위는 제2공항 도민의견 수렴에 도정의 참여를 요구하며 제주자치도에 일주일의 말미를 줬습니다.

도민의견 수렴에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데, 이미 의회 내부 예산으로 5천만원을 쓴 특위 입장에선 제주도가 참여하지 않으면 원활한 추진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강민숙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싱크)-"같이 해서 하나의 모습으로 가서 도민사회에 어떤 방법을 제시하고 묻는 방법을 취할 것인지가 잘 진행돼야 갈등특위의 임무를 다 하는 것이고.."

특위는 두단계로 나눠 도민의견 수렴을 진행할 계획인데, 사전조사 성격의 1단계 조사만이라도 제주자치도가 참여하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또 거부했습니다.

제2공항 추진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사라며, 의회와 협력은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상헌 / 제주자치도 공항확충지원단장
(싱크)-"일련의 과정에서 저희가 그 앞부분에 사전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고요.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특위는 일정을 더 미룰 수 없다며 도민의견 수렴 계획을 확정했고, 이달말까지 진행해야되는 1단계 조사까지는 의회의 다른 부서 예산을 추가로 끌어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 원희룡 지사를 만나 문제를 풀겠다며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박원철 / 제2공항건설갈등해소 특별위원장
(싱크)-"지금부터라도 제주도는 아예 손 떼요. 우린 모릅니다. 의회와 국토부가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한다던지.. 의회가 1단계만 같이 해봅시다 하니 2단계를 할 것이니 우린 못합니다? 결국은 하지 않겠다는거잖아요"

영상취재 오일령

제2공항 부지가 정치적으로 결정됐다는 논쟁을 풀겠다며, 제2공항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 조사를 하기로 했지만, 결국 이마저도 정치적으로 풀어야하는 이해 못할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이효형 기자
창고서 불법 영업
창고서 불법 영업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19'와의 끝없는 싸움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로 일상적인 생활 현장에서의 방역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인들의 체육시설 폐쇄는 이런 점에서 정당한 조치입니다.

'코로나 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합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산간 마을의 한 창고가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운동하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실내 체육관 대신 창고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들에게 '코로나 19'는 남의 일인 것 같습니다.

조창범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제주시내 중산간 한 마을의 창곱니다.

일반 창고처럼 보이지만, 지난달초 부터 실내배드민턴장으로 사용됐던 곳입니다.

모 배드민턴 동호회라며 창고주를 찾아와 임대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른 배드민턴 동호인들에게 돈을 받고 불법 영업을 해 왔습니다.

제주시 담당부서가 현장 확인을 오전에 했는데도 적지 않은 동호인들이 있었습니다.

문석훈 제주시청 체육진흥팀장
(인터뷰)-자막"실내에 한 20여명 정도가 있었고 2개 코트에서 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19 때문에 모든 실내 체육관이 폐쇄되자, 배드민턴 동호인들에게 시간당 사용료를 받고 불법 배드민턴장을 만들었던 겁니다.

창고 바닥에 매트를 깔고 배드민턴 코트 4개를 만들어 운영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창고주는 임대만 해줬을 뿐 이곳에서 불법 배드민턴장이 운영될 줄을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창고 관리인
(싱크)-자막"(동호회가) 매트 깔고 네트치고, 현수막 으쌰으쌰 몇개 걸어놓고, 그 다음에 에어컨, 건설용 에어컨이라고 하나 갖다 놓고, 슬리퍼 놓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가보다 했죠, 뭘"

매일 차량 수십대가 불법 배드민턴장을 드나들었고, 심지어 이용자 가운데는 공무원들도 있었다는 동호인들의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주시에서 현장 점검을 하면서도 출입자 명부가 있었지만 확보하지도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대부분 도민들은 공공 체육시설 개방만을 기다리며 코로나 19 차단 방역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만큼, 방역 지침까지 무시하며 돈벌이를 해온 불법 배드민턴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조창범 기자
공론화는 속도...학부모는 '가처분신청' 예고
공론화는 속도...학부모는 '가처분신청' 예고
(앵커)
제주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공론화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달 도민 여론조사에 이어 어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제주외고 이전은 공론화 의제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다며, 공론화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예고했습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 모형을 논의하는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1월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이 공론화 의제로 채택된지 반년만입니다.

지난달 도민 여론조사에 이은 두번째 공론화 절찹니다.

방청석은 상당수 비어있습니다.

토론회에선 제주외고를 제주시 동지역으로 옮겨 평준화 일반고로 전환할 지, 현재 자리에서 비평준화 일반고로 전환할 지를 놓고 논의했습니다.

김대영 제주대학교 교수
(싱크)-(자막)"읍면지역에 남겨둔다면 지금 현재 (동지역) 과밀화가 해소되기 어렵다라는 문제점은 있고요."

김형훈 미디어제주 기자
(싱크)-(자막)"제주외고 부지에 제주만의 독특하고, 아주 행복한 일반고 고교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제주외고 학부모들은 공론화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공론화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곧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론화 청원인이 제주도민이어야 하는데,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욱이 현재 제주외고의 정체성과 교육과정을 어떻게 유지할 지에 대한 고민도 없이, 학교 위치만 놓고 공론화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강혜련 제주외고 학부모 운영위원
(싱크)-(자막)"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아무런 언급이 없으세요. 이걸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고. 오로지 이전을 할거냐 말 것이냐만 의제에 부쳐서 공론화 시키는 거에요. 알맹이는 완전히 빠지고."

영상취재 강명철

제주자치도교육청은 사실상 마지막 단계인 도민참여단 토론회를 학부모 반발 속에서도 오는 22일 진행할 계획입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안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