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폐지' 반발 확산
(앵커)
정부가 자치경찰을 국가 경찰 조직과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치권에 이어 지역사회에서도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 자치경찰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었습니다.
국가경찰보다 세밀한 민생 치안과 관광, 환경 분야에서 제주 특성에 맞는 경찰 행정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사실상 제주 자치경찰제를 폐지하는 법률안이 발의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다른 시도는 자치경찰이 처음 도입되지만, 14년이나 운영돼온 제주 자치경찰은 출범 초기로 역할이 줄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치경찰 업무가 생활안전과 교통, 학교폭력 등으로 제한되고, 관광과 환경 분야 수사권도 사라지게 됩니다.
원희룡 지사가 뒤늦게 지방자치의 퇴행이자 역사의 후퇴라며 반대 입장을내놨고, 제주자치도 의회도 자치경찰 존치를 위한 특례조항 신설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반발이 시작됐습니다.
제주형 민생 치안 서비스를 해온 자치 경찰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상황이라며, 제주자치 경찰 폐지 입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기성 지방분권제주도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인터뷰)-(자막)국가경찰로 회귀하겠다는 발상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확대 기조와도 크게 어긋나고, 특별자치도의 위상을 흔드는 구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숙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 공동대표
(인터뷰)-(자막)제주자치경찰을 완전히 무시한 법개정은 제주도민에게 박탈감을 안겨줌과 동시에 그동안의 지방자치분권 노력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처사이다.
제주자치도 발전포럼도 제주 자치경찰이 유지돼야하고, 제주 정치권이 역량을 결집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자치 경찰을 존속시켜야한다는 제주도민들의 목소리가 모아지면서, 중앙정치권을 향한 요구는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하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