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4] JIBS 8뉴스
민간특례사업 '제동'... 졸속 심의 우려
민간특례사업 '제동'... 졸속 심의 우려
(앵커)
도시공원인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민간특례사업이 첫 단계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여러가지 보완자료를 제출하려며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내년 8월까지 사업허가를 받아야하는데 시간이 촉박해져, 남은 행정절차가 졸속으로 진행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내년 8월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제주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제주자치도는 두 공원 부지 30%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콘소시엄 두 곳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오등봉공원에는 1,432세대, 중부공원에는 796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하지만 첫 단계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부터 제동이 걸렸습니다.

심의위는 사업자에게 단지 배치계획 재검토부터 구체적인 입지타당성 근거자료까지 재출하라며 재심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주시에는 공공성 강화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재심의 결정이 나오면서 민간특례 사업은 시간에 쫓기게 됐습니다.

내년 8월까지 실시계획 인가까지 받지 못하면 사업이 백지화될 수도 있는데, 남은 행정절차를 진행하는데 물리적 시간이 촉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주자치도가 재심의를 다음달 4일로 급히 잡았지만, 일주일 전인 오는 28일까지 보완자료가 제출돼야만 열릴 수 있어, 부실한 자료가 제출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제주시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도시계획심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시간 부족 때문입니다.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서귀포 우회도로와 같은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남아 있는 행정절차들도 졸속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이영웅 /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인터뷰)-"앞으로 환경영향평가도 남아있는데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무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남은 절차들이 형식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거죠"

특히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탈락업체들이 심사에 문제가 있다며 지난 3월 제기한 행정심판이 이례적으로 처리기한 60일을 넘긴채 진행 중입니다.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시작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이 첫 절차부터 제동이 걸리면서 앞으로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이효형 기자
제8호 태풍 '바비' 북상...태풍 위력 강해져
제8호 태풍 '바비' 북상...태풍 위력 강해져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서 제주도가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를 조금전 발동했습니다.

태풍 '바비'가 세력을 키우면서 우리나라 태풍 비상구역 안으로 이미 진입했습니다.

현재 이동 경로대로라면 제주는 내일 오후부터 직접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제주를 포함한 우리나라가 태풍의 위험 반경인 오른쪽에 위치하면서 피해가 우려됩니다.

걱정되는 것은 태풍의 중심최대 풍속이 초속 40m가 넘는 강풍을 동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제주도가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하창훈 기자가 현재 태풍의 이동경로와 성격 등을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제주도 남쪽 타이완 부근에 거대한 구름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구름대만으로도 한반도를 완전 뒤덮을 정도로 엄청만 크깁니다.

지난 주말 발생한 제8호 태풍 바비입니다.

구름대 크기만큼이나 태풍의 강도는 매우 위협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심기압은 980 hPa이고 중심 부근에선 초속 29미터의 강풍을 유치한채 시간당 13킬로미터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30도 이상으로 뜨거워진 바다를 지나면서 점점 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김창문 제주지방기상청 예보관
(인터뷰)-(자막)25일 밤부터는 중심 최대순간 풍속이 시간당 144~216km의 속도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풍 바비는 이동 경로에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혔던 과거 태풍들과 진로와 강도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유사한 태풍은 지난 2012년 볼라벤입니다.

볼라벤은 상륙 당시 시속 144km의 최대풍속을 기록했고, 윗세오름엔 7백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접수된 피해만 7천4백여건.

물에 잠긴 농경지 6천여ha의 피해를 제외하고도 160억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9월 링링 역시 진로와 강도가 비슷했습니다.

특히 이번 태풍은 역대 최악의 태풍중 하나로 불리는 2002년 루사와 강도가 비슷합니다.

게다가 제주 전역이 더 강한 바람이 부는 태풍의 오른쪽 위험반원에 위치하게 돼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제주지방기상청은 태풍 바비가 모레 오후 제주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태풍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하창훈 기자
2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접수 시작
2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접수 시작
(앵커)
전 도민에게 1인 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온라인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1차 때와는 달리 현장 혼선은 적었습니다.

김연선 기잡니다.

(리포트)
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첫날.

접수 대란 없이 각 읍면동 주민센터는 한산했습니다.

민원접수창구도 운영됐지만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고령층 방문과 5부제 민원 접수 정도에 그쳤습니다.

(이펙트)-(자막)"끝자리가 '0'인데 금요일이 5와 0이라서요. 선생님께서는 금요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주간 5부제로 온라인 접수가 진행되는데, 첫날 접수 건만 1만 건에 달했습니다.

지난 1차 때보다 2배 정도 늘어난 수칩니다.

생계를 달리하는 동거인도 이의신청 없이 개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지원금 수급도 세대주 계좌가 아닌 동거인 개별 계좌로 이뤄집니다.

지원대상이 전 도민으로 늘어나면서 현장 투입 인력은 2배로 늘었습니다.

또 각 행정시에선 재난지원금 전담팀이 꾸러졌습니다.

김지훈/제주시 기획예산과 기획팀장
(인터뷰)-(자막)"부서별로 인력지원이라든가 대기하는 공간에 별도 그늘막 설치라든가 그런 건 저희가 읍면동 예산지원과 인력 지원을 통해서 사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불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되면서,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문애자/제주동문시장 상인
(인터뷰)-(자막)"저번에 1차 때 지원금 나왔을 때도 시장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어요. 활성화가 많이 됐는데요. 전통시장은 지원금만 나오면 꽃이 펴요."

영상취재 고승한

각읍면동 방문 접수는 다음 달 7일부터 20일 동안 진행되고, 재난 지원금은 신청 일주일 후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JIBS 김연선입니다.
김연선 기자
학교 등교 인원 대폭 축소
학교 등교 인원 대폭 축소
(앵커)
지난 주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제주자치도교육청이 등교 인원을 더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지역도 동지역에서 도내 모든 학교로 확대하고, 초중학교는 등교 인원을 전교생의 3분의 1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리포트)
이번주 제주도내 대부분 학교가 2학기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 격상시키면서 제주자치도 교육청이 학사 운영을 재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등교 인원 제한 조치가 동지역에서 제주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등교 인원이 더 제한돼, 전교생의 3분의 1만 등교 수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등교하게 되면서, 나머지 학년은 모두 원격 수업을 받게 됐습니다.

중학교도 한 학년씩 1주일 단위로 등교 수업을 받게 됩니다.

고등학교는 등교 인원이 3분의 2로 고3은 매일 등교하고, 1,2학년은 격주로 등교하게 됩니다.

학생 수가 적은 학교만 완화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강영철 제주자치도교육청 학교교육과장
(싱크)-(자막)"6학급 이하인 경우는 전체 등교를 포함해서 (2/3 등교도) 가능한데 읍면지역이라도 18학급 이상 초등학교, 15학급 이상 중학교에 한해서 3분의 1로 (등교)"

전교생의 1/3만 등교하는 학교는 70개교고, 해당 학생이 4만 8천여 명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합니다.

반면 소규모 학교 60여곳의 학생 4천6백여명은 매일 등교하게 됩니다.

도교육청은 학원과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출입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강순문 제주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싱크)-(자막)"2월 말경에 학원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학원을 이제 열지 않도록 조치를 내리바 그에 준하는 조치에 들어갑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이번 조치는 모레(내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적용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상향되면 모든 학교에서 원격 수업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안수경 기자
물웅덩이된 공사장...지반 침하 주민 불안
물웅덩이된 공사장...지반 침하 주민 불안
(앵커)
시내 한 복판의 공사현장이 1년 넘게 방치되면서 물웅덩이로 변했습니다.

이때문에 지반침하현상이 일어나면서 집이 기울어지고 있다고 인근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창범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시 한림읍의 한 공사현장입니다.

지하 2층 정도까지 터파기 공사만 한채 1년 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공사현장은 거대한 물웅덩이로 변했습니다.

해안가라 바닷물까지 유입되면서 심한 녹조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창범 기자
(S/U)"한림 시내 한 복판에 물웅덩이로 변한 공사현장이 방치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 현장은 2천18년 8월 착공해 지난해 5월말 완공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지난해 1월 터파기 공사 후 완전히 중단됐다고 말합니다.

공사중단 당시 안전폔스도 없었고, 안전문제가 제기되자 그제야 설치했다고 주장합니다.

김숙자/제주시 한림읍
(싱크)-자막"집을 짖던가, 어떻게 옛날같이 메꾸던가, 어떤 결정을 해야지, 결정은 안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게다가 물웅덩이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면서, 주변 주택 벽과 외부 바닥이 갈라질 정도로 지반 침하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8호 태풍 바비 북상 소식엔 주민들의 걱정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홍봉용/제주시 한림읍
(싱크)-자막"공사가 중지된 이후로 물이 옆에 지반으로 침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쪽 옆집에도 벽에 금가고, 천장에, 지붕에 금이 가서(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건축허가 표지판에 있는 건축주에게 전화를 해봤지만 연결도 되지 않았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6월말 시공자 변경신청이 접수돼, 공사재개나 공사중단을 강요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부현일

장기간 방치된 공사 현장 때문에 주변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인데도, 제주시는 원칙만 내세우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조창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