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8] JIBS 8뉴스
제주, 농약 유입돼도 검사 불가...검사 장비도 없어
제주, 농약 유입돼도 검사 불가...검사 장비도 없어
(앵커)
JIBS는 지난해 제주 지하수에 농약과 가축용 항생제가 유입된 실태를 처음으로 입증했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지하수 오염 실태에 대해 기초적인 모니터링을 해나가야 하는데,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지하수에 농약 성분이 유입됐는지 확인할 장비도 제대로 없고,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리포트)
커다란 통에서 무언가 흘러나옵니다.

쓰다남은 농약을 그대로 버리는 겁니다.

제주 도내 농약 사용량은 매년 늘고 있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제주자치도)
지난 2013년 5천여톤이던 농약 판매량은 5년 만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물에 잘 녹고, 토양 이동이 빠른 제초제는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하수로 농약이 유입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 셈입니다.

실제 하와이 오아후섬의 쿠니아 지역에선 지난 1980년 지하수에서 농약이 검출돼 일대 지하수 관정이 모두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대규모 정화 사업 이후,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미량의 농약이 계속 검출되고 있습니다.

농약에 지하수가 한번 오염되면 사실상 정화가 불가능하다는 얘깁니다.

헤럴드 레오 하와이주 보건국 기획관
(인터뷰)-(자막)-"이 지역은 EPA(미국 환경보호청)의 슈퍼펀드 클린업 사이트(대규모 정화 대책 사업)으로 지정돼 연방정부에서 관리하게 됐고, 결국 폐쇄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제주에선 아직 지하수에 농약과 가축용 항생제가 유입됐는지 분석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천 종류인 농약 가운데, 성분 분석이 가능한 농약은 겨우 4종에 불과합니다.

지하수 오염 가능성이 높은 제초제 성분은 확인할 수조차 없습니다.

분석 장비가 아직도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지난해 연구 분석 예산도 10%가량 삭감됐습니다.

송영철 제주보건환경연구원 수질 연구과장
(인터뷰)-(자막)-"제일 급한 게 어디에서, 얼마만큼, 어느 정도의 농도로 나오는지가 급한데, 분석하는 장비나 전처리하는 기계들이 아직 없어서 (분석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어느 지역에서, 어떤 농약 성분이 지하수에서 검출되는지 알아야 보완책 마련이 가능합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제주자치도는 올해 분석 장비를 추가로 들여오고 전문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예산 확보부터 난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김동은 기자
제주, 대책없는 사업 계획으로 심사?...도의회 결정 주목
제주, 대책없는 사업 계획으로 심사?...도의회 결정 주목
(앵커)
제주자치도의회가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의 마지막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를 앞두고, 사업 부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동안 지적된 논란에 대해 대책을 따졌지만, 사업자 측은 무대책이 대책이었습니다.

도의회는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를 하루 앞두고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현장을 찾았습니다.

사업자 측에선 다양한 환경 저감 대책을 제시하며 사업 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제주하수처리장 증설이 늦어질 경우 하수처리 대책부터, 논란이 된 초등학교 신설에 대한 질문엔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관계 부서와 잘 협의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도의원들로부터는 무책임하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조훈배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싱크)-"내일모레 동의안 다루는데 저희보고 어떻게 하라고 아직도 교육청이나 과정 자체가 정리가 안 되고 지역주민과 불화 속에 있다는 것이"

민간특례 사업 실현을 위한 토지 확보가 가능한지도 물었지만 역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진 못했습니다.

양병우 / 무소속 도의원
(싱크)-"이 사유지에 대해서는 인가가 나면 동의 안되는 부분은 토지수용을 해서 처리할 건가요?"

제주시는 자체 예산만으론 불가능한 공원 조성을 민간자본으로 할 수 있다는 점만 거듭 강조했습니다.

고성대 /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싱크)-"공원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지방채 발행으로 매입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지방재정 부담도 크게 늘어난 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오는 8월 도시공원 해제를 앞두고 허점투성인 채로 막무가내 제출된 민간 특례 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에 도의원들은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희현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싱크)-"도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잖아요. 여기가..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면 공원이 황폐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과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여러 논란에도 밀어붙이기로 진행돼온 민간특례 사업 추진 여부는 내일(오늘) 열리는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에서 사실상 판가름 나게 됩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이효형 기자
제주, '음식물 감량기' 절단 사고 첫 소송
제주, '음식물 감량기' 절단 사고 첫 소송
(앵커)
최근 몇 년 사이 학교 급식실에 설치된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에서 손가락이 절단되거나 골절되는 사고가 4건이나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이 처음으로 제주자치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도 내 학교에 설치된 음식물 감량깁니다.

'비상 정지 버튼'을 누르라는 안내판이 부착돼있습니다.

다른 감량기엔 정지 버튼을 쓰지 않도록 청테이프를 붙여놨습니다.

해당 기종 음식물 감량기에서 사고가 잇따르자 임시 조치를 한 겁니다.

지난 2천18년부터 2년 사이 제주에서 감량기에 손가락이 절단되거나 골절된 급식실 노동자가 4명이나 됩니다.

정지선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수석부지부장
(싱크)-(자막)"제주도교육청은 예방은 고사하고 사고가 반복되어도 그냥 지켜봤습니다. 그 결과 처참했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급식실 노동자 4명의 손가락만 없어졌습니다."

사고를 당한 급식실 노동자 A씨가 이석문 교육감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음식물 감량기에 손이 빨려들어가 손가락 4개가 절단되거나 골절됐습니다.

A씨 이전에 비슷한 사고가 3차례나 있었지만 알지 못했고, 감량기에 대한 안전보건교육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감량기 정지 버튼을 눌렀지만, 덮개가 내려오자 기계가 순간 다시 작동해 사고가 났다며 감량기에 기능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한성호 변호사
(인터뷰)-(자막)"감량기로 갖춰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하자가 있다는 게 첫 번째 쟁점이고요. 덮개 부분을 일부라도 올렸을 때는 기계가 자동으로 정지돼야 하는데 이 사건은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가 정반대로 연동 회로가 구성돼서..."

제주자치도교육청은 피해자에 대한 산재 처리가 마무리됐지만, 심적인 고통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본다며 법원 판결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강승민 제주도교육청 안전복지과장
(싱크)-(자막)"정신적 물질적으로 입은 피해가 많기 때문에 교육청 입장에서도 소장을 그분이 제출하면 변호사 선임해서 결정 나는 대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화면제공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영상취재 강효섭
지난 2016년 도내 모 초등학교 급식실 안전사고에 관련한 첫 손해배상 소송에선 재판부가 화해 권고와 일부 손해 배상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안수경 기자
제주, 주택 공시가 불만 오히려 감소...道-국토부 논란 매듭?
제주, 주택 공시가 불만 오히려 감소...道-국토부 논란 매듭?
(앵커)
이달 초 원희룡 지사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에 문제가 있다며 서울에서 국토교통부를 공격하는 기자회견을 열며 여론몰이에 나섰습니다.

국토부와 몇 차례 신경전까지 벌였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산정한 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불만 건수가 제주와 서울만 오히려 크게 줄었습니다.

신윤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원희룡 지사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국토교통부를 공격하며 이슈 선점에 나서고 있습니다.

원희룡 /제주자치도지사
(싱크)-자막(수정완료)"국토부와 부동산원이 모든 것을 쥐고 심지어는 산정 근거도 제시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기 위한 과정, 현재 부동산원의 인력과 인프라로는 현장 조사가 불가능할 겁니다

반박 입장을 밝혀왔던 국토부가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 수렴과 검토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제주도 내 공동주택은 중위 가격이 1억 3천만원으로 전국 평균 1억 6천만원보다 다소 낮았고, 17개 시도 중에서는 7번째로 높았습니다.

지난해 대비 전국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19%를 기록했습니다.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는 20%의 높은 상승률을 보인 반면 제주는 1.73%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당초 원 지사의 문제 제기로 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제주는 의견 제출 건수가 1년 전 115건에서 46건으로 오히려 크게 줄었습니다.

공시가격 의견 제출 건수가 감소한 지자체는 제주와 서울 단 2곳뿐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들썩인 반면 제주는 거래량이 줄고 가격도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전체 주택의 99%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재산세 감면 대상이라 이의 신청이 적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토부는 제주를 비롯해 국민의 힘 시도지사들이 요구했던 공시가격 조정권 이양에 대해선 관련법은 국회에서 개정할 사안이지만, 한국부동산감정원의 전문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원 지사의 주도로 주택 공시가격 산정 오류 논란이 불거졌지만, 주택 거래 시장 침체로 정작 이의 신청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신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