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 같습니다.

예래단지 토지주들이 이미 지어진 콘도미니엄 건물과 도로, 상하수도시설까지 모두 철거해, 원래 땅 상태로 원상 복구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가 도로와 공공시설이 들어서면서 토지주들이 이익을 본 '유익비'를 토지보상비에서 빼야 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신윤경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콘도미니엄 등으로 조성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건축물.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흔적이 역력합니다.

2015년 대법원 유원지 지정 무효 판결 이후 6년이 지나도록 관리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130여 명의 예래동 토지주협의회도 답답한 상황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JDC와 협력방안을 모색하려 했지만, 진척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오성주/예래동 주민
(싱크)-자막(수정완료)"(JDC가) 대화해서 좋은 쪽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참 항상 말은 하고 실천이 잘 안 되고 있어요."

토지 반환 1심 소송에서 승소한 토지주협의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제주도에 콘도미니엄 건축물과 도로, 상하수도 시설을 철거하고, 원래 토지로 원상회복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JDC가 항소를 하면서 공공시설 조성으로 인한 이득인 유익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JDC는 토지 반환에 막대한 비용이 예상돼 유익비가 인정돼야 하고, 전남 담양의 메타프로방스 사업에서도 유익비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며 불가피한 절차라는 입장입니다.

토지주들은 도로를 내거나 건축물을 지어 주민들이 이득을 보지 않았고, 앞으로도 취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강민철/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주대책협의회장
(싱크)-자막"(수정완료)"(유익을)받은 적 없고 앞으로 이득 볼 생각도 없기 때문에 불법 점유된 도로와 건축물을 철거해라 도에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취재 강효섭
JDC가 버자야사에 1250억 원을 지급하며 국제 투자 분쟁소송은 일단락시켰지만, 정작 토지주들과는 상생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앵커)
두 자릿수가 지속되던 제주도 내 코로나 19 추가 확진자가 이틀째 한 자릿수에 머물렀습니다.

코로나 19 확산세가 누그러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제주도민끼리 접촉해 확진되는 사례가 많고, 감염 경로를 찾지 못한 확진자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리포트)
이틀째 코로나 19 추가 확진자가 한 자릿수에 머물렀습니다.

이달 확진자의 30% 이상을 차지하던 대학 운동부 관련 확산세도 약해졌습니다.

대학 운동부로부터 감염된 대학생이 지난 6일 모임을 가졌는데, 같이 있던 11명 전원이 확진 판정을 받을 정도로 전파력이 강했습니다.

대학생 운동부 관련 확진자는 지난 3일 첫 발생 이후, 10일에는 13명까지 늘었다가 서서히 줄어드는 모양샙니다.

하지만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들이 잇따라 발생해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이달 5개의 주요 집단 감염 가운데, 대학 운동부를 뺀 나머지 집단 감염은 최초 감염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감염경로 미확인 확진자가 이달 전체 확진자의 15%에 이르고 있습니다.

안성배 제주자치도 역학조사관
(싱크)-(자막)-"(지인 모임 관련) 총 8명의 확진자가 집단 감염으로 그룹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현재 873번 최초 감염자의 감염 경로를 확인중에 있습니다"

최근 확진자 대부분이 제주도민들이라, 숨어 있는 지역 감염을 통해 집단 감염이 나타날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임태봉 제주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
(싱크)-(자막)-"10일에서 14일 동안만 조금 접촉면을 줄여주시고,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시면 지금과 같은 발생 상황에서는 상당히 빨리 완화되거나 발생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달 21일 제주에 들어온 관광객 2명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모두 퇴원했고,

영상취재 오일령
제주에선 아직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앵커)
교육부가 2학기 전면 등교 방침을 내놨지만, 이석문 교육감은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고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시점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올해도 학교 체험 교육이 중단된 상태라, 체험 학습비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교육희망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시 동지역 모든 학교의 등교 수업이 중단된 지 일주일째.

현재 125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6만여 명이 원격수업 중입니다.

학급수가 많은 과대학교는 개학 이후 계속해서 3분의 2만 등교하거나, 아예 등교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원격수업으로 인한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학기 전면 등교를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제주자치도교육청은 전면 등교에 신중한 모습입니다.

제주도내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시점에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면, 그만큼 전면 등교 시기도 앞당기겠다는 겁니다.

이석문 제주자치도교육감
(싱크)-(자막)"도민의 집단 면역이 형성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백신) 접종이 높고, 백신 면역 체계가 더 높다면 좀 더 판단하는데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여전히 교실 밖 교육이 중단되고 있어, 올해도 학생들에게 교육희망지원금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학생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고, 지난해 제외됐던 유치원생까지 포함해 8만8천여명에게 지급할 방침입니다.

도 교육청은 1학기 동안 체험활동이 중단됐기 때문에 가정 체험학습비 지원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원아들에게 희망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 지난해처럼 제주도와 갈등이 다시 불거질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부공남 제주자치도의회 교육위원장
(인터뷰)-(자막)"같은 누리과정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3분의 1은 지원금 혜택을 받고, 나머지 3분의 2는 못 받는 경우가 있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심사하겠다)"

영상취재 윤인수
더욱이 교육희망지원금 지급을 놓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놓은 선심성 정책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앵커)
제주 4·3이 발생한데는 미군정의 지나친 주민 통제와 부당한 처벌이 큰 이유가 됐고, 따라서 미국도 제주 4·3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군정에 의해 영문도 모른채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억울한 옥살이까지 했던 수형인 24명이 70여년만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4·3 발생 이전 미군정의 과도한 법집행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연선 기잡니다.

(리포트)

해방직후인 1945년 9월, 미군정은 맥아더 미 육군총사령관 명의로 포고령 제1호와 2호를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통치권은 미군정에 있고, 미군정에 반하는 이들은 국가보안법과 내란 음조 방조를 적용해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1948년, 야학교사였던 당시 17살의 고태명씨도 이 포고령 위반 혐의로 두 달간의 고문을 거쳐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뒤늦게서야 제주도부녀동맹을 주도했다는 억울한 혐의를 쓴 걸 알았습니다.

고태명/제주4·3 생존수형인
(인터뷰)-(자막)""부녀동맹은 난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단지 야학교육 시키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뿐이지 다른 건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까 나 보고 거짓말한다면서 때리고.."

고 씨처럼 미군정 포고령에 의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24명의 일반재판 수형인들이 70여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고 씨를 뺀 나머지 청구인은 모두 숨져 유족들이 대신했습니다.

제주를 점령했던 미군정은 1947년 3·1절 기념식 발포사건을 폭동으로 간주해 기념식 참석자 5백여 명 중 250여 명과, 동광리 하곡수매에 문제를 제기한 주민들까지 포고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히 이번 재심 청구에 참여한 故이경천 씨는 미군정이 직접 재판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3·1절 기념식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처럼 1947년 3·1절 집회 이후 미군정에 의해 검속돼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들이 재심을 청구한 건 처음입니다.

양동윤/제주4·3도민연대 대표
(인터뷰)-(자막)"(당시) 미군정이 사법 행정 치안을 전부 맡고 있었죠. (재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4.3사건에 대해서, 3·1사건과 3·10총파업에 대해서 미군의 책임은 분명하다."

영상취재 고승한
이번 재심이 미군정이 제주4.3에 미친 영향과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JIBS 김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