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민간특례 결국 허용...'견제 대신 거수기' 비난
(앵커)
제주도심 숲 일부를 없애고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민간특례사업이 숱한 의혹과 심각한 절차적 논란이 제기됐지만 결국 제주도의회 본회의마저 통과했습니다.
제주시는 곧바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제주도와 제주시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처리를 도의회가 눈감아주면서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시민사회단체가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동의안 부결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에 나섰습니다.
논란이 이어진 행정처리와 문제에 눈 감는 것은 견제기관의 자기부정이라며 도의회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은 반대 토론도 없이 통과됐습니다.
재석의원 41명 가운데 31명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중부공원 동의안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좌남수 / 제주자치도의회 의장
(싱크)-"찬성 31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땅땅)"
도의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서, 제주시는 다음달 중순까지 민간특례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할 예정입니다.
민간특례 사업이 확정되면, 도시공원 해제는 다시 5년 늦춰지고, 그 사이 대규모 아파트를 짓게 됩니다.
난개발 논란이 이어졌던 오등봉공원엔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14층에서 15층 규모의 1400여세대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는 9월 토지감정 평가가 시작되면 토지보상가 마찰이 우려되는데다, 민간특례 사업에 반대하는 토지주들은 행정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어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안동우 / 제주시장
(인터뷰)-"일단 도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됐으니까 남은 행정절차는 도민들,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합리적으로 처리할겁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제주시가 민간업체와 공동사업자가 돼 강행한 민간특례 사업이 마지막 관문인 도의회까지 넘게 되면서, 도의회 역시 책임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거수기 역할을 자처했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이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