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6] JIBS 8뉴스
제주, 휴지 증거로 20년만에 처벌
제주, 휴지 증거로 20년만에 처벌
(앵커)
영구미제로 남을 뻔 했던 성폭행 사건 피고인이 20년만에 결국 법의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당시 증거품이라곤 휴지뭉치 다섯조각이 전부였는데, 여기에 남아있던 DNA가 사건 해결의 단초가 됐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2001년 3월.

서귀포내 가정집에서 주부 A씨가 성폭행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목격자와 CCTV 등을 확보하지 못해 용의자 검거에 실패했습니다.

용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휴지 뭉치 5조각을 찾아냈지만, DNA 검사에서도 일치하는 용의자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20년간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9년 3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놀라운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당시 확보한 휴지에서 나온 DNA에 일치하는 인물을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0년 DNA 신원 확인 법이 제정되면서, 국과수가 미제 사건에 대한 재분석을 하던 중 확인된 사실입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귀포경찰서는 다른지역에서 복역중이던 용의자 56살 B씨를 제주로 이감시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공소시효 만료 하루전인 지난 3월 2일 B씨를 기소했습니다.

B씨는 재판 과정에 휴지조각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증거물이고, 20년이 지나 DNA가 오염됐다며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
"압수절차 정당, DNA 분석 오류 아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장에서 발견된 휴지조각은 유류물로 판단돼 증거 압수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DNA 분석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여러 범죄로 18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B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영구 미제사건이 될 뻔한 20년전 성폭행 사건 범인은 결국 과학 수사 끝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하창훈 (chha@jibs.co.kr) 기자
제주, 제2공항 추진 늦어 피해 주장... 10월까지 판결
제주, 제2공항 추진 늦어 피해 주장... 10월까지 판결
(앵커)
제 2공항 찬성 주민들이 사업 추진이 늦어져 피해를 입고 있다며 소송을 냈는데 10개월 만에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제 2공항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하는 국토교통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제 2공항을 포기하면 줄소송에 맞서야하고, 추진하려니 환경부를 설득할 대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51살 김 모씨 등 성산읍 주민 5명은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2공항이 추진되면서 수년 동안 재산권 제약을 받아왔는데, 국토부가 제때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하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후 10개월만에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첫 변론에서 주민 측은 국토부가 제 2공항 추진에 불확실한 모습을 보여, 기약 없는 재산권 제약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토부는 여기에 맞서 160여쪽이나 디는 준비서면을 제출했고, 기본계획을 고시하지 못한 건 법적 절차를 지키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 왔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들은 후, 주민들에게 제 2공항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서 실제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를 더 제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오는 10월 이번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이번 재판을 길게 끌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현재로선 면 주민들의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공식적으로는 제2공항 사업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라, 책임을 묻긴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토부가 받는 압박은 이래저래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2공항을 추진하자니 환경부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고, 공식적으로 손을 떼자니 앞으로 주민과의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는 상탭니다.

게다가 제주자치도가 제2공항을 위해 그동안 성산읍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왔는데 오는 11월 해제가 될 예정이라, 재연장 여부도 국토부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효형 기자
"제2공항을 둘러싸고 국토교통부와 주민들의 법적다툼까지 본격화되면서, 출구전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제2공항 문제는 더욱 꼬여만가고 있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영상취재 - 오일령
이효형(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제주, 중증환자 병상 60% 찼다...자가치료도 시작
제주, 중증환자 병상 60% 찼다...자가치료도 시작
(앵커)
8월 추가된 코로나 19 확진자가 8백명에 근접하면서, 상태가 심각한 중증 환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 병상은 6개 밖에 남지 않았는데, 고령층 뿐 아니라 젊은층에서도 중증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상 부족이 우려되자, 집에서 코로나 19 치료를 하는 자가치료도 시작됐습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리포트)
방호복을 입은 간호사가 환자 상태를 살핍니다.

코로나19로 폐 상태가 나빠져 제주에서 처음으로 체외막산소공급 장치인 에크모 치료를 받고 있는 40대 중증 환잡니다.

다른 환자들도 모두 산소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잠시도 한 눈 팔 틈 없이, 24시간 환자 상태를 봐야 합니다.

그동안 4명 정도에 불과했던 제주도내 중증과 준중증 환자는 현재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중증 환자 전담 병상의 60%가 찬 상탭니다.

지난주에는 병상이 거의 다 차 버릴 정도로 이달들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이희숙 제주대병원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수간호사(수정예정)
(인터뷰)"이달부터 많이 들어왔습니다"

중증 환자를 줄여 사망자를 최소화하는게 코로나19 관리의 핵심이지만,

이처럼 중증 환자가 늘면 한정된 의료 인력과 자원으로는 버티기가 어려워집니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로 중증 상태로 악화되는 사례가 고령층에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젊은층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청년층이라고 해도 안심해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제주생활치료센터 관계자 (수정예정)
"20, 30대라도 고열이 많이 나면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달 코로나 19 확진자가 8백명에 근접하면서, 격리 치료중인 확진자도 4백명으로 역대 가장 많습니다.

새로 문을 연 최대 388병상 규모의 생활치료센터도 벌써 절반 가량 찼습니다.

130병상 규모의 제2생활치료센터는 이달말 운영이 끝나게 됩니다.

이때문에 제주에서도 현재 확진자 5명이 본인 희망에 따라 집에서 치료하는 자가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중증 환자가 줄어야만 병실과 의료진 부족을 막을 수 있지만, 중증 환자 발생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백신 2차 접종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