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7] JIBS 8뉴스
제주, "전 도민 지급" VS "예산 없어 불가능"
제주, "전 도민 지급" VS "예산 없어 불가능"
(앵커)
정부가 지원하는 코로나 19 국가 재난 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제주자치도와 도의회 간의 마찰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제주도민 전체로 확대하자는 입장이고, 제주자치도는 재정 여건이 좋지 않다며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현재 제주자치도가 갚아야 할 지방채는 1조 원 정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만 3천500억 원을 발행했는데, 이제 상환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원금 기준 천 억원 미만을 갚아야하지만, 2년 뒤부턴 2천700억 원을 시작으로 매년 2천억 원 가까이 갚아나가야 합니다.

제주자치도 재정 상황이 나빠지다보니, 결국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 방향을 놓고 제주도와 도의회의 마찰이 불거졌습니다.

도의회는 다음달 지급되는 정부재난지원금이 제주도민 84%에게만 지급되는데, 나머지를 제주도가 부담해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종태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굉장히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내년 예산방향에 있어서 지방채 발행을.. 물론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지만 필요한 경우 또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한 경우가 있잖습니까"

현재 세입도 넉넉한 편이라 부채 상황을 위해 적립해둔 재정안정화 기금 290억원 등에서 일부만 써도 충분하다며 제주도를 압박했습니다.

강성민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기금에 돈을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는 견해를 말씀드렸고, 전도민 재난지원금을 일정금액 25만 원이 아니더라도 10만 원이든 15만 원이든 지급하는 방향에 대해서.. 재원도 충분하거든요"

하지만 제주도는 도의회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맞섰습니다.

허법률 / 제주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갚아야 합니다. 어디서 갚을겁니까? 재정안정화 기금에서 갚지. 거기에 미리 쌓아놔야 합니다. 적극, 확장재정을 주문하면서.. 그럼 채무 상환에 대한 대책도 만들면서 가야하는 겁니다"

더욱이 도의회는 내년 제주자치도 예산은 규모를 늘리는 확장 재정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제주도는 이 역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예산편성 방향을 두고 제주자치도와 도의회가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내면서, 이제부터 본격화될 내년도 예산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영상취재 - 오일령
이효형(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제주, 거리두기 4단계 '2주일 연장'... "방역 효과 기대 이하"
제주, 거리두기 4단계 '2주일 연장'... "방역 효과 기대 이하"
(앵커)
열흘동안 사회적거리두기가 시행됐지만, 여전히 하루 두자릿수의 코로나 19 확진자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역대 가장 강력한 방역 대책을 시행해도 기대만큼 코로나 19 확산세가 잡히지 않자,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4단계를 2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확진 양상이 지속될 경우, 추석 연휴 이후까지 연장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리포트)
개업한지 25년째 한 자리를 지켜온 식당입니다.

평소보다 일찍 문을 열고, 내부 방역 소독을 시작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저녁 장사가 힘들어지자, 궁여지책으로 점심 장사까지 나선 겁니다.

손님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강성관 제주시 대학로 상인회장
"IMF 때도 이만큼 힘들지는 않았죠. 저녁 6시 이후에 2명으로 제한되니까 7시까지 2명씩 3, 4팀이 오면 그 다음부터는 (끝이죠)"

지난 27년동안 편의점을 운영한 이 상인도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김을생 상인
"(피해가) 엄청나요. 보통이 아니에요. 그 전에는 100만원 팔았다면 지금은 20, 30만원 정도...지금 이러다가 목숨날릴 사람 많을 것 같아요"

김동은 기자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추가 연장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다음달 12일까지 2주 연장됐습니다.

역대 가장 강력한 방역 조치에도 기대만큼 확산세를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달 중순까지 20명 수준이던 하루 확진자는 지난 19일 기준 47.7명으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지난 18일 거리두기 단계 강화 이후, 지금은 30명 수준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거리두기 4단계 격상 기준을 웃돌고 있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감염 경로 미확인 확진자도 이달 전체 확진자의 20%를 차지해 숨은 감염자들로 인한 추가 확산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
"왜 줄어들지 않는가에 해난 가장 큰 요인은 델타 바이러스의 감염력입니다. 확진자들이 자주 다니는 동선들을 저희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선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방역 전략으로 강화할 계획이기 때문에..."

다음달 추석 명절 연휴까지 겹치면서 제주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 거리두기 단계 완화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 윤인수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제주, '테트라포드' 추락 사고 이어져... 낚시객 추락해 또 숨져
제주, '테트라포드' 추락 사고 이어져... 낚시객 추락해 또 숨져
(앵커)
강한 파도에 방파제가 파손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항포구마다 테트라포트라는 구조물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 테트라포트에서 낚시객이 추락해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도 도두항 인근 방파제 테트라포트에서 70대 낚시객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김연선 기잡니다.

(리포트)
방파제 파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치한 테트라포드 사이로 구조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어제(26) 저녁 7시쯤 제주시 도두항 인근 방파제 시설물 아래로 낚시객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70대 낚시객 A씨가 낚시를 하러 테트라포드 위에 올라가다 7미터 높이에서 떨어진 겁니다.

김연선 기자
"구조인력 20여 명이 투입돼 A씨는 사고 발생 40분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지난 달에도 서귀포시 성산포항 방파제에서 60대 낚시객 B씨가 테트라포드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방파제 주변 테트라포드에서 추락해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사이 발생한 테프라포트 추락 사고는 50여건이나 됩니다.

추락 사고의 80퍼센트는 행락객들이 많은 4월에서 9월 사이 집중됐습니다.

테트라포드 사고가 빈번해지자 지난 7월 말부터 일부 항에서의 테트라포드 출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제주에선 제주항과 서귀포항 등 6개의 항구가 포함돼 있고, 위반 시 1백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필진/제주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 경위
"테트라포드 등 위험한 구역의 출입을 자제해주시고 (낚시를 할 때)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2인 이상이 함께 행동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항포구 출입금지구역에 CCTV를 추가 설치하겠다는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테트라 포트 설치 지역이 늘어나고 있어, 추락 사고 예방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JIBS 김연선입니다.

영상취재 - 오일령
김연선(sovivid91@jibs.co.kr) 기자
제주, "혐의 입증 진술 확보"...범행 동기·배후 밝혀지나?
제주, "혐의 입증 진술 확보"...범행 동기·배후 밝혀지나?
(앵커)
22년전 이승용 변호사 피살 사건의 살인 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김모씨가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일주일여 수사 결과, 김씨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충분한 진술이 확보됐고, 당시 사건 현장에도 있었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검찰에선 이 변호사가 왜 살해됐는지, 배후는 없었는지, 수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의 살인교사 피의자인 55살 김모씨가 검찰로 송치되면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해 방송에 출연해선 지난 1999년 자신이 동료에게 이 변호사 살해를 지시했다고 밝혔던것과 달리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제가 또 처벌 받아야 될 일 있으면 처벌 받아야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인교사 혐의는 인정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혐의가 없다면서도 22년전 사건에 대해 이 변호사 유족들에겐 사죄 입장을 밝혀, 앞뒤가 안맞는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김 모씨 살인교사 피의자
죄송하고 사과드리고 싶고, 얼굴 뵙고 사과드리고 싶죠.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김씨의 답변은 수시로 오락가락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씨를 조사해 온 경찰은 이 변호사 피살사건의 배후와 동기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지만, 김씨에 대한 살인 교사 혐의 입증은 자신했습니다.

김씨와 관련된 수십명을 만나, 사건과 관련 있는 증언들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프로파일러를 투입한 수사에선 혐의를 인정하는 김씨의 발언도 확인했습니다.

강경남 제주경찰청 강력계장
(프로파일러와의) 개별적인 면담을 통해서 이전에는 부인하던 내용들이 인정하는 취지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김씨가 직접 이 변호사를 살해했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방송에서 김씨가 사건 현장에 없었다면 알 수 없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혔고, 프로파일러들 역시 조사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또 김씨가 공소시효 만료전인 2014년 3월부터 13개월간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도피를 하다 살인죄 공시시효 폐지 이후 귀국했기 때문에 공소시효도 유효해 사법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창훈 기자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고 검찰의 수사가 본격 시작되면서 영구 미제사건으로 남을 뻔 했던 20여년 전 변호사 살인사건의 실체가 드러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 강효섭
하창훈 (chha@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