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재난지원금 관리 문제없나?...이중 지급에 몰래 인출까지
(앵커)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며 제주자치도가 50만원씩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이 일부 중복지급됐고,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고선 예금주에게 알리거나 동의도 구하지 않은채 인출해 가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난지원금 관리에 오류가 없는지 재검점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시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강 모씨.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영업제한 업종이라 얼마 전 제주자치도로부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당일 오전 예정대로 50만 원이 입금됐는데, 오후에 50만 원이 다른 이름으로 추가 입금돼 의아스러웠습니다.
강씨 / 자영업자
"다른 이름으로 재난지원금이라고 50만 원이 나오니까 약간 의아하긴 했거든요? 받았는데 왜 또 나왔지? 이게 100만 원을 입금해야는데 잘못해서 다시 줬나? 아니면 내가 모르는 어떤 지원금이 있는데 신청하면서 같이 됐나?"
더 황당한 건 몇 시간 뒤 아무런 안내 없이 자신의 계좌에서 50만 원이 빠져나간겁니다.
강 씨는 하루가 지난 뒤에서야 제주자치도로부터 지원금 중복 지급이 있었고, 잘못 입금된 금액은 다시 빼갔다는 사실을 전달받았습니다.
강씨 / 자영업자
"금액을 반환하는 부분은 이의가 없는데, 본인의 허락 없이, 절차 없이, 소리소문 없이 조용히 금액을 빼갔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으면 언제든 통장 금액을 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기 때문에.."
취재결과 강씨처럼 소상공인 지원금이 중복 지급된 건 1,000여명.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입금자 명단을 중복으로 쓴겁니다.
그런데 제주자치도는 상황이 급하다는 이유로, 이 가운데 500여명 정도는 예금주 동의 없이 인출하게 됐다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
"원칙으로는 본인한테 확인해서 하는게 맞습니다. 천천히 했으면 이러지 않았을텐데.. 나머지 계좌는 전화해서 빼오고 있고"
해당 금융기관은 제주도의 요청이었고, 빠른 대처가 중요하다 판단해 인출부터 하게 됐다고 전해왔습니다.
막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 또다른 오류가 없었는지 재점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영상취재 - 오일령
이효형(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