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도마다 저출산 비상
(앵커)
대전시가 내년부터 만 3세 미만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매달 30만원을 양육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지원되는 영아수당 등을 합치면 생후 1년동안은 매월 70만원, 3년까지는 40만원을 받데 되는 셈입니다.
인구의 타지역 유출과 저출산으로 인구 감소 직격탄을 맞은 대전시가 출산과 돌봄 정책을 통한 인구 늘리기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 소식은 TJB 대전방송 장석영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대전의 인구는 153만9천명 하지만 2019년부터는 150만명도 무너졌습니다.
더 심각한건 출생아수입니다.
2012년, 1년동안 만5천명이 태어났는데, 지난해에는 7천4백여명에 그쳤습니다.
8년만에 출생아수가 반토막이 난 겁니다.
지난해 대전의 1인당 출산율이 0.805명으로 낮아진 것도 문제인데,
대전에서 외지로 유출되는 인구의 절반이 출산연령인 20~40대라는 점은 더 큰 문제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2047년에는 인구가 129만명으로 줄어든다는 감사원의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대전시는 이같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기본소득 개념의 양육수당을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태어나서 36개월까지, 소득수준이 조건에 관계없이 매달 30만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만1세까지는 현재 제공되는 영아수당 30만원과 아동수당 10만원을 포함해 매월 70만원을, 13개월부터 36개월까지는 40만원을 받게 됩니다.
자치단체가 매달 직접 지급하는 양육수당은 강원 40만원, 광주 20만원, 충남에서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양육수당 지급을 위해선 해마다 820억원의 시예산이 필요한데 세수 확대 등으로 예산확보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태정 / 대전시장
"입학 전까지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이 사업은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인데, 현재 시점으로서 취학 전까지 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상당히 커서.."
또,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선 돌봄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도 절실한 만큼,
국공립어린이집을 해마다 10개 이상 신설해 2025년까지 150곳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0세 전용 어린이집을 동별로 1개, 총 80개를 설립해 맞벌이 가정의 육아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대전시는 이 밖에도 실국별로 분산되어 있는 인구정책을 통합해 관할하는 인구정책팀을 신설해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 2023년부터는 다시 인구가 증가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 다.
tjb장석영입니다.
영상취재 - 김일원(TJB)
장석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