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평화대공원 논의 속도..이달안에 첫 '무상사용' 협의
(앵커)
제주평화대공원을 만들기 위해, 알뜨르비행장 부지를 무상사용하도록 하는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제주를 찾아 무상 사용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달안에 제주도와 국방부가 무상 사용에 대해 첫 실무 협의도 열기로 결정됐습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제주평화대공원 사업 예정부지인 알뜨르비행장을 찾았습니다.
제주자치도와의 알뜨르비행장 무상사용 협의에 앞서 현장 상황을 보기 위해섭니다.
국방부 고위 인사가 제주평화대공원 사업을 위해 알뜨르비행장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알뜨르비행장 앞에는 민관군이 함께하는 진풍경도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제주평화대공원 사업은 제주도가 국방부에 알뜨르비행장 부지의 무상양여를 요구하고, 국방부는 대체부지를 달라고 맞서면서 평행선을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소유권 대신 무상사용 쪽으로 물밑 협상이 진행돼, 실무협의 단계에 이르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박재민 / 국방부 차관
(인터뷰)"이제 후속조치를 하기 위해서 사용허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홍수 같은 것으로 농민 피해가 많으신데 저류지를 설치하는 문제나 도로를 놓는 문제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할지 실무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은 이례적으로 환영 현수막까지 내걸며 국방부의 입장 변화를 반겼습니다.
국방부 협의엔 평화대공원 뿐만 아니라 부지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침수피해 대책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우석 /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발전위원장
(인터뷰)"이제 차관님 온다해서 회의를 거쳐서 현수막도 달고.. 생각에는 이렇게 오면 조금이라도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 차관은 제주도와 도의회도 만나 이달 안에 첫 실무협의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큰 틀의 합의에도 모든 문제가 풀린 것은 아닙니다.
무상사용의 법적 근거를 위해 국유재산을 50년까지 무상으로 빌릴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구체적인 사용기간을 놓고 제주도와 국방부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또 평화대공원에 반영구적인 건물이 들어서야하는데, 무상사용의 경우 원칙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없어 별도의 특례도 만들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효형 기자
(S/U)"오랫동안 표류해온 제주평화대공원 사업이 힘겹게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앞으로 진행될 제주자치도와 국방부의 실무협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이효형(getstarted@hanmail.net)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