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9] JIBS 8뉴스
제주, (제주를 뒤덮은 해양쓰레기 1) 치워도 쌓이는 '해양쓰레기'
제주, (제주를 뒤덮은 해양쓰레기 1) 치워도 쌓이는 '해양쓰레기'
(앵커)
지난주 깊은 바닷에 버려진 폐어구로 인한 바다 환경 훼손과 어장 황폐화에 대해 집중 조명을 했었습니다.

제주 해안가 상황은 더 심각한데, 거의 1년 내내 치워도 치워도 해양쓰레기가 밀려들고 있습니다.

수거한 해양쓰레기를 처리할 대책도 마땅치 않습니다.

조창범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해양쓰레기 수거 작업이 한창인 제주시내 한 해안갑니다.

한시간도 안돼 그물과 부의 같은 폐어구가 1톤 화물차에 잔뜩 쌓입니다.

기원제를 한 후 버려진 것으로 보이는 돼지 사체까지 발견됩니다.

조창범 기자
"겨울철이면 서북풍을 타고 중국에서 밀려드는 것으로 추정되는 해양쓰레기들로 제주 해안가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자가 새겨진 어구들이 해안가에 밀려와 있습니다.

중국 어선에서 버려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다환경지킴이와 공공근로 인력이 해양쓰레기 수거에 나섰습니다.

봄, 여름엔 괭생이 모자반 같은 해조류를 수거하고, 겨울엔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공공근로자
"빨간거나 파란거나, 아니면 까만 공들이 다 중국에서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이 2/3를 차지하는 거예요. 이것 같은 경우에도 거의다 보면 이 스티로폼, 부의 같은 경우도 거의다 중국거고."

지난 2천14년 5천 600톤이던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2천15년부터 급증해 지난해에는 만6천700톤을 넘어섰습니다.

천남선 / 서귀포시어선주협의회장
"유자망이나 다른 폐어구들은 가져오면 여기서 받아주지 않아요. 받아주면 수거가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배들도 그걸 가져와서 처리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물이 올라오면 다시 바다에 가서 버리는 상탭니다."

제주자치도는 해양쓰레기 수거와 함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검토중입니다.

빨리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를 보급하고,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해 어구 실명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홍식 / 제주자치도 해양수산국장
"수거처리와 병행해서 어구실명제 도입 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면서 위반어선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하는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절대책을 마련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해양오염과 쓰레기 처리난이 더 가중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양 쓰레기 발생원인 조사와 함께 충분한 처리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영상취재 - 고승한
조창범(cbcho@jibs.co.kr) 기자
제주, 중학생 살해 중형 선고.. "국민 법감정 이해 못한 결과"
제주, 중학생 살해 중형 선고.. "국민 법감정 이해 못한 결과"
(앵커)
옛 연인의 중학생 아들을 잔인하게 살해했던 백광석과 김시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7년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었지만, 1심 재판부는 여러 이유를 들어 징역형으로 형량을 낮췄습니다.

유족들은 국민 법감정을 무시한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연선 기잡니다.

(리포트)

옛 연인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하고 살인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선 백광석과 김시남.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선고 공판 재판부는 백광석에겐 징역 30년을, 김시남에겐 징역 2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재범 위험성이 높다면서 1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백광석과 김시남이 살인을 공모하고 범행 전 피해자 집 주변을 답사하기도 했다면서 계획적 살인으로 봤습니다.

또 두 피고인 모두 사죄한다고 하지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고 김시남은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양형기준상 잔혹한 수법은 아니고, 피해자가 몸집이 커 범죄에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며, 사형 대신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검찰 구형량보다 약한 처벌이 내려진 것에 울분을 토했습니다.

피해자 유족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게 다 나타났었고. 별탈없이 검찰에서 사형 구형했으니까 그대로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결과가 나오니까 너무 열받아서."

또 재판부가 국민 법감정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양형 기준에 따라 형식적으로 판단을 내렸다며 안타까움을 내비쳤습니다.

오군성 / 피해자 측 변호인
"피해자가 학생이라는 점이나 아니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입은 충격, 피해를 고려했을 때는 양형 기준표가 국민들의 법감정이나 현실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김연선 기자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던 것과는 달리 피고인에게 각각 30년과 27년이 선고되면서 유가족은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JIBS 김연선입니다."

영상취재 - 강명철
김연선(sovivid91@jibs.co.kr) 기자
제주, 4·3 특별법 국회 통과, 과거사 해결 모델 제시
제주, 4·3 특별법 국회 통과, 과거사 해결 모델 제시
(앵커)
4·3 희생자와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항이 담긴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년부터 4·3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1인당 9천만원씩 보상금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신윤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상희 / 국회 부의장2
"찬성 169인,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에서 처리결과를 지켜보던 유족들 사이에선 환영의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근거와 내용을 명확히 했다는 겁니다.

(수퍼)-희생자에 9천만원 보상금 지급 명시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해서는 9천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고, 후유 장애 희생자와 수형인등에 대해서는 9천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4·3 당시 대가 끊긴 경우가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유족의 범위도 확대했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에 1,810억원이 포함된 만큼 당장 내년부터 신청과 접수 절차가 시행되고, 5년에 걸쳐 지급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희생자별로 재산 상속인 범위 확정을 위한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는 제주도는 보상금 신청과 지급을 위한 조직을 갖출 계획입니다.

구만섭 / 제주자치도지사 권한대행
"내년부터 시작될 보상금 지급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춘 상태 입니다. 어르신들이 불 편이 없도록 보상금 신청과 지급의 전담조직을 만들고 지급관리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유족들은 4·3 해결의 큰 산을 넘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70년간의 아픔을 평화의 씨앗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수퍼)-오임종 / 제주 4·3 유족회장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는 이런 아픔이 재현되지 않는, 바로 가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게 70여년전 억울하게 돌아가신 영령님들을 제대로 해원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과제도 남아있습니다.

당초 개정안은 4·3 당시 부모가 돌아가신 유족이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해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된 이후 신고된 혼인관계나 친생자 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특례안을 뒀습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가 현행 민법과 충돌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혀 관련 조항이 삭제되면서 관련 문제는 후속 과제로 남게됐습니다.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다시 여러가지 보완 입법할 내용도 남아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한 혼인시고 특례, 그리고 인지특례 청구 관련 내용들이 보완돼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신윤경 기자
"희생자와 유족들의 바램을 담아 보상금 지급 내용을 담은 4·3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제주 4·3은 새 전기를 맞게 됐습니다.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이어 보상금 지급의 내용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은 과거사 문제 해결의 모델로도 주목받게 됐습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영상취재 - 고승한
신윤경(yunk98@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