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산간 교래정수장 취수원 개발...재심의 결정
(앵커)
JIBS가 집중적으로 보도한 중산간 대규모 취수원 개발 사업이 재심의 결정이 내려지며 제동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비슷한 대규모 지하수 개발 허가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리포트)
대규모 지하수 개발로 논란이 됐던 교래정수장 취수원 개발 사업에 대한 지하수 관리위원회 심의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안건은 정수장 개발사업의 1단계로, 하루 4천톤의 물을 취수하는 사업의 허가 여부입니다.
2시간 가량 진행된 심의에서 위원들은 수도정비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지하수 개발이 적절하지 않다며,
고지대에서 이뤄지는 막대한 지하수 개발에 대한 계획도 부실하다고 지적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
"(교래정수장은) 수도정비 계획 변경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 승인 전으로 알고 있고, 지하수 관리 위원회에서는 환경부 승인과 승인된 사항이 고시된 이후에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으로..."
하지만 완전히 개발 계획이 철회된건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곳을 포함해 이와 비슷한 대규모 취수원 개발 허가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지대 광역 상수원 오염과 용수 부족 문제가 날로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하수 개발 허가는 신청자가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제출하면 지하수 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아 개발 여부가 결정됩니다.
아무리 큰 취수원을 개발하더라도 도민들의 의사 결정 과정이 빠져있다는 얘깁니다.
대규모 취수원 개발로 인한 영향은 단순히 한 지역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닌 만큼,
개발 과정에서 도의회 동의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도민들이 어떻게, 어느정도 지하수가 개발되는지 이런 정보들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제주도가 바람직한 정책인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공청회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제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최대 규모로 추진되던 지하수 개발 사업 논란은 기존 광역 상수원 오염 방지와 용수 부족 문제 해결, 제도 개선 등 수많은 과제를 함께 안겨줬습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윤인수(kyuros@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