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09] JIBS 8뉴스
제주 중산간 교래정수장 취수원 개발...재심의 결정
제주 중산간 교래정수장 취수원 개발...재심의 결정
(앵커)
JIBS가 집중적으로 보도한 중산간 대규모 취수원 개발 사업이 재심의 결정이 내려지며 제동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비슷한 대규모 지하수 개발 허가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리포트)

대규모 지하수 개발로 논란이 됐던 교래정수장 취수원 개발 사업에 대한 지하수 관리위원회 심의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안건은 정수장 개발사업의 1단계로, 하루 4천톤의 물을 취수하는 사업의 허가 여부입니다.


2시간 가량 진행된 심의에서 위원들은 수도정비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지하수 개발이 적절하지 않다며,

고지대에서 이뤄지는 막대한 지하수 개발에 대한 계획도 부실하다고 지적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
"(교래정수장은) 수도정비 계획 변경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 승인 전으로 알고 있고, 지하수 관리 위원회에서는 환경부 승인과 승인된 사항이 고시된 이후에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으로..."

하지만 완전히 개발 계획이 철회된건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곳을 포함해 이와 비슷한 대규모 취수원 개발 허가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지대 광역 상수원 오염과 용수 부족 문제가 날로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하수 개발 허가는 신청자가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제출하면 지하수 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아 개발 여부가 결정됩니다.

아무리 큰 취수원을 개발하더라도 도민들의 의사 결정 과정이 빠져있다는 얘깁니다.


대규모 취수원 개발로 인한 영향은 단순히 한 지역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닌 만큼,

개발 과정에서 도의회 동의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도민들이 어떻게, 어느정도 지하수가 개발되는지 이런 정보들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제주도가 바람직한 정책인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공청회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제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최대 규모로 추진되던 지하수 개발 사업 논란은 기존 광역 상수원 오염 방지와 용수 부족 문제 해결, 제도 개선 등 수많은 과제를 함께 안겨줬습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윤인수(kyuros@jibs.co.kr) 기자
민선8기 과제3-미래세대 위한 초석 닦아야
민선8기 과제3-미래세대 위한 초석 닦아야
(앵커)
민선 8기 도정의 과제를 살펴보는 기획 순서입니다.

오영훈 도지사 당선인은 주요 공약으로 청년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개 상장기업 유치와 육성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상장기업 유치의 의미와 과제를 신윤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제주에 본사를 둔 맥주제조업체입니다.

관광객들이 시설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2017년 판매를 시작한 이 기업은 해마다 매출이 두 자릿수대 성장하며 지난해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출범 당시 50명가량이던 직원수도 130명까지 늘었습니다.

오제원/J맥주 제주마케팅팀장
"저희 매출도 늘고 또 더 많은 분들이 저희 회사를 알고 찾아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아주 큽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의 핵심 공약중 하나가 상장 기업을 유치,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오영훈/제주도지사 당선인
"연봉 4천만원 보장되는 좋은 일자리 만들어야 합니다. 그 출발은 20개 상장기업 육성, 유치를 통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주자치도가 가진 특례만으로도 기업유치가 가능하다고 자신하면서도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나 육성 방안은 아직 구상 중에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영훈/제주도지사 당선인
"주거 지원 문제라던가 수도권 기업 이전지원 문제에 대해서 좀더 다양한 방식을 모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제주는 다음과 넥슨등 국내 굴지의 기업을 유치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간 기업 유치에선 사무공간이나 주거공간 등 인프라 제공과 세제 혜택등이 주요한 요건이었습니다.


각계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근무 여건이 유연해진만큼 워케이션 등 새로운 형태의 기업 유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수퍼)-기업 맞춤형 인재양성 뒷받침해야
여기다 기업 맞춤형 규제 완화와 지원은 물론이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도 뒷받침돼야 할 요건입니다.

지난해 제주지역 20대 인구의 순유출은 최근 14년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제주의 청년들이 지역에서 꿈을 이어갈 여건 조성하려면 20개 상장기업 육성과 유치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요구됩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제주방송 신윤경(yunk98@jibs.co.kr) 오일령(reyong510@naver.com) 기자
성범죄자 여성전용숙소 운영 논란.. 대책 마련 움직임
성범죄자 여성전용숙소 운영 논란.. 대책 마련 움직임
(앵커)
최근 성범죄 전과자가 운영한 숙박업소에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됐다는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숙박업소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연선 기잡니다.

(리포트)

최근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숙박업소 운영자 A씨.

지난 2018년 발생한 '스쿨미투'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었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있는 A씨가 '여성 전용'이라고 홍보하며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해온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여론은 들끓고 있습니다.

김연선 기자
"JIBS 보도 이후 재발 방지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유관기관들이 대책 마련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과 행정시, 제주관광공사 등 관련 기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대안을 논의했습니다.

매년 제주에선 미신고 숙박업소가 100건 넘게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감시망을 피해 운영하는 업소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우려가 잇따랐습니다.

또 성범죄 전과자의 숙박업소 운영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고수진/제주자치경찰단 관광경찰팀장
"숙박업 신고 전과 사후에 성범죄 이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나갈 계획입니다."

JIBS가 지적한 관련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의견도 모이고 있습니다.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기관은 모두 50여 곳.

이 가운데 게스트하우스 등 농어촌민박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농어촌민박은 운영자가 상주해야 하고 행정당국에 신고 후 등록하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성범죄자가 여성전용숙소를 운영할 수도 있고, 투숙객과 함께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김한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과거에도 비슷한 법안을 제안한 의원들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성범죄 전과자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지 못하거나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10년간 발생한 성범죄자의 재범률은 13.7%.

현행법을 더 강화시켜 실질적인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이윱니다.

JIBS 김연선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제주방송 김연선(sovivid91@jibs.co.kr) 고승한(q890620@naver.com) 기자
도지사직 인수위 출범.."새로운 제주 시대 열겠다"
도지사직 인수위 출범.."새로운 제주 시대 열겠다"
(앵커)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의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도지사 취임까지 약 3주가 남은 가운데 인수위가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도정 출범 또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만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권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청사진을 그릴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직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지난 2014년 원희룡 도정이 출범시킨 인수위 이후 8년 만입니다.


송석언 전 제주대 총장이 위원장직을 맡은 인수위는 기획조정위원회와 도민정부위원회를 비롯해 총 4개 위원회로 조직됐고, 위원회 아래 총 8개 분과가 운영됩니다.


오영훈 당선인은 새 인수위와 함께 '도민정부 시대, 대통합 시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영훈 / 제주자치도지사직 당선인
"제주와 도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실천적 실용주의'가 될 것입니다. 저는 실용주의 원칙 아래 제주와 도민 이익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제주도정 업무보고에선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진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오영훈 당선인이 내세운 7천억 원 규모의 역대 최대 추경 편성 공약이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 오는 8월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재가동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과 도민 공론화 등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승배 / 제주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우리가 2024년도 하반기쯤에는 아마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첫 가동을 시작한 인수위는 정책 과제를 구체화해 오는 27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인수위 활동에 제주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제주방송 권민지 (kmj@jibs.co.kr) 강명철(kangjsp@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