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로 둔갑" 강진영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앵커)
제주는 명절때나 연휴때만 되면 넘쳐나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통계로 발생량이나 처리량 등이 잘못 산출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서 드러났는데요, 오늘은 폐기물을 비롯한 환경정책을 연구하는 제주연구원의 강진영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
Q1.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생활폐기물 관리실태 성과감사 결과 각종 통계오류 발견이 됐는데요,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A1.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성과감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를 보면 사업장 폐기물인 배출시설계 폐기물로 생활폐기물이 둔갑했다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Q2. 통계오류가 발생하기 쉽지 않을 텐데요, 왜 이런 일이 생겼다고 보시나요?
A2. 폐기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폐기물을 구분하자면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리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장폐기물에서도 사업장 일반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이라는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번에 통계 오류를 범한 데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입니다. 사업장 일반폐기물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배출되더라도 일정 이상 무게가 나가지 않으면 결국 하루에 배출되지 않으면 생활폐기물로 분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사업장 폐기물, 이번에 감사위원회에서는 배출시설계 폐기물로 둔갑을 시켜서 생활폐기물을 줄였다라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Q3. 통계오류가 발생하면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감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공공에서 처리하는 시설 폐기물에 대해서는 생활 폐기물로 소각시설이나 매립시설들을 설계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잡는데요. 생활폐기물 양이 적게 잡히게 되면 그에 따라 장래에 발생할 생활폐기물 양이 상대적으로 줄게 되는데 그렇게 됨에 따라서 소각시설이나 매립시설이 작게 계획되고 설계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Q4. 그동안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자원순환센터를 조성하고, 새로운 소각시설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관련 사업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우선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보면 2019년도를 기준으로 단 한 해만 갖고 평가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통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존에 설계되거나 운영 중인 시설들은 기존에 한 2014년 정도의 통계를 갖고 설계를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2010년도 전까지는 폐기물 양이 그렇게 급속도로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2010년도 이후에 2014년도까지 급속하게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커버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 계획하고 있는 소각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계를 할 때 여유율을 한 20% 정도를 잡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유율을 통해서 커버되거나 완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했다시피 현재까지 이뤄진 통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검토 결과를 통해서 만일 잘못돼 있다면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주방송 조창범(cbcho@jibs.co.kr)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