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9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이 오늘(15) 제주해양경찰청에서 열렸습니다.

오늘(15) 기념식에는 전현직 해양경찰관과 시민인권 보호단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이 전달됐습니다.

당초 해양경찰의 날은 배타적 경제수역법이 시행된 9월10일이지만, 추석 연휴와 겹치면서 행사가 미뤄졌습니다. 

시설 입소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들을 위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소외계층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고 보호종료 아동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자립정착금은 현재 1인당 5백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지원되고, 보호종료아동 자립 수당도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밖에도 자립준비 청년들이 정서적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멘티, 멘토 결연을 지원합니다.

제주도내에서는 해마다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 50명 가량이 시설을 나오고 있습니다. 

탐라대 부지 활용 방안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는 최근 서귀포시 하원동 마을회를 방문해 마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탐라대 부지가 장기간 방치돼 주민들의 걱정이 크다며 지역에 이익이 될 방안을 찾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오 지사는 제주의 이익에 부합하고, 미래 성장에 기여하면서 주민 수용성을 고려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2016년 탐라대 부지를 매입했지만 그동안 활용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 간의 문화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아세안 홀'이 개관했습니다.

오늘(15) 국제평화센터에서 박 진 외교부 장관과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 김해용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세안 홀 개관식이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박 진 외교부 장관은 아세안홀을 통해 아세안의 다양한 문화를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김해용 사무총장은 아세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친근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앞서 보셨듯이 마약은 우리 일상 속으로 계속 파고 들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마약 사범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오늘은 고광언 한국마약범죄학회 제주지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
Q1. 경찰에서 오랫동안 마약수사대장을 역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지역 마약 유통 수법은 어떤가요?
제가 퇴직한 지가 10여 년이 됩니다. 제가 재직할 당시에는 제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서울이나 부산, 대구 등 대도시에 가서 마약 판매상을 접해서 마약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지인들로부터 구입해서 제주지역에 유통을 했었는데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sns로 많이 구입해서 국제 우편이나 택배를 통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Q2. 20대 투약자도 늘고 있고, 최근 젊은층에 마약이 빠르게 번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나이 든 사람들이 많이 투약했는데, 지금은 20대부터 10대까지 마약을 투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SNS를 통해 마약 광고를 보고 마약을 구입해서 투약하고 있습니다. SNS는 접근이 상당히 쉬워서 구매도 쉽습니다.

Q3. 마약 사범은 검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유는 무엇인지요?
마약 사범은 다른 범죄와 달리 암수 범죄라 숨어서 하기 때문에 노출되지 않아 검거가 어렵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등 암호 화폐를 이용하기 때문에 계좌 추적이 어려워 검거가 어렵습니다. 제보 없이 검거할 수 없는 것이 마약 사범이기 때문에 수사관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Q4. 마약은 단순히 경찰 단속만으로는 근절이 어려워 보입니다.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그렇습니다. 저도 제주 지역의 마약 퇴치를 위해서 중독예방교육원을 설립해서 마약 퇴치 홍보 교육에 나서고 있습니다. 마약은 한번 접하게 되면 끝장을 봐야 되는 조절 불능의 상태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마약에 대한 폐해를 교육해야 됩니다. 교육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나 가정, 사회가 합심해서 마약 퇴치를 할 때 마약 청정 지역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방 교육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마약을 한 다음에는 중독성이 심하니까 금단증상이 심하니까 끊을 수 없는 것이 마약입니다. 마약 전문가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와 세종특별자치시위원회를 통합하기로 한 가운데 제주자치도의회가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통합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도의회는 정부가 약속해 온 정책의 연속성과 신뢰성에 훼손이 불가피하고 제주도민의 이익이 침해 될 것이라며 반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내일(16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제주에서 지난 10여년간 지방소득세를 가장 많이 낸 법인은 네오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자치도가 연간 3억원 이상 지방소득세를 내는 법인을 파악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고액 납부법인은 128곳으로 4,390억원을 냈고 이 중 상위 10개 법인이 3천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상위 10개 법인중 상위 2곳은 넥슨 계열의 네오플과 엔엑스씨로 파악됐고 다음으로는 한국은행, JDC 순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도내로 이전한 기업들이 법인세 세입이 10년간 4배 가까이 늘어 지방세수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10개월만에 소관 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이번 개정안은 JDC가 면세점 순이익금의 5% 범위내에서 농어촌 기금을 출연하도록 하는 내용과 카지노업을 양수할 경우 사전에 도지사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돼 지난 2월 행정안전위원회 일정이 늦어지며 심사되지 못했습니다.

다음주 법안소위가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제주자치도는 조속한 처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