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7] JIBS 8뉴스
"중앙 권한 제대로 이양",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
"중앙 권한 제대로 이양",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
(앵커)
제주는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6차례에 걸쳐 4천여건의 권한을 정부로부터 이양받았습니다.

제도 개선때마다 장시간이 소요되고 핵심적인 권한 이양은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습니다.

제주자치도가 국방. 외교등 핵심 권한을 제외한 포괄적 권한 이양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윤경 기잡니다.

(리포트)

JDC의 농어촌기금 출연 금액 비중을 늘리고, 카지노업 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등을 담은 제주 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안.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10개월 가량 상임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출범 이후 6차례에 걸쳐 4,662건의 권한을 정부로부터 이양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세 특례를 포함한 실질적 권한은 넘겨 받지 못했습니다.

제주자치도가 반복적인 제도개선 방식에서 벗어나 포괄적인 방식의 권한 이양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영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리가 10여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노력해서 수고해 온것을 중앙정부는 지방이양 일괄로 해버리는 겁니다. 이걸 언제까지 계속해야 합니까?"

강원도가 새로운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는 등 관련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분권 모델을 마련한다는 겁니다.


국방, 외교, 사법, 국가 경제질서 등의 분야를 제외한 전 분야를 대상으로 권한을 이양 받는 방법이 검토됩니다.

국가 사무 이양때마다 반복돼 온 재정적 문제를 해소할 방안도 도출할 예정입니다.

고영만/제주자치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중앙의 형평성 논리에 자꾸 부딪혀가지고 결국에는 핵심권한들이 이양됐는데 이 부분도 총괄해서 저희들이 이번 연구 용역에 담아서.."

관련 용역은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제주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도출한다는 구상입니다.

신윤경 기자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에도 권한 이양에 소극적으로 대해온 정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제주방송 신윤경(yunk98@jibs.co.kr) 윤인수(kyuros@jibs.co.kr) 기자
"폐업까지 고려".. 전기료 인상에 양식업계 시름
"폐업까지 고려".. 전기료 인상에 양식업계 시름
(앵커)
한국전력이 이달 초부터 적용되는 전기요금을 일괄적으로 7.4원 더 올렸습니다.

전기 소비량이 많은 양식업계에서 농사용 전기는 지난 1월보다 30% 가까이 오른 셈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태인 기잡니다.

(리포트)
서귀포시의 한 광어 양식장입니다.

1만 제곱미터 규모의 양식장에서 광어 백여 톤을 양식하고 있습니다.

양식장 특성상 24시간 전력을 가동해야 합니다.

사료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 산소 발생기와 냉동창고를 가동하는 것까지 전기 사용은 필수입니다.

김태인 기자
"전기 요금이 인상되면서 전체 생산비의 30% 정도를 전기료로 사용하고 있는 양식업계의 고충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 달 전기 요금만 3천만 원, 1년에 3억 6천만 원씩 나갑니다.

전기세가 또 오르면서 앞으로 한 달에 400만 원씩 더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승호/광어양식업 종사자
"인건비도 최대 시급 오르면서 다 올랐고요. 전기세까지 오르면 "죽어라, 죽어라" 하는 거죠. 견디기 힘든 지경까지 왔습니다 지금."


지난 1월 기준 1킬로와트당 농사용 최저치는 39.8원, 이달부터 적용되는 요금 중 최고치는 49.9원입니다.

결국 많게는 10원 정도 인상된 건데, 인상률은 26%에 달합니다.

양식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전기 요금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주장합니다.

도내 광어양식장 340곳 중 30%는 적자 상태인데 이번 인상으로 존폐 위기에 놓였다고 호소합니다.

이윤수/(사)한국광어양식연합회 회장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인해 양식산업을 말살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에 격분하고 우리 양식업계와 함께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겁니다."

양식업계는 일괄적으로 전기 요금을 인상하는 게 아닌, 업종별 상황과 비율에 따라 인상 폭을 다시 결정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JIBS 김태인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제주방송 김태인(sovivid91@jibs.co.kr) 오일령(reyong510@naver.com) 기자
[현장연결] 제주 하늘에 펼쳐진 별빛 '드론쇼'
[현장연결] 제주 하늘에 펼쳐진 별빛 '드론쇼'
(앵커)
서귀포에서는 국내 유일의 드론 영화제인 제주국제드론필름페스티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품작에 대한 시상식과 컨퍼런스, 그리고 수백 대의 드론이 빛나는 장관을 만들어내는 드론라이트쇼까지 열렸습니다.

제주국제드론필름페스티벌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권민지 기자.

(리포트)

권민지 기자
네, 저는 지금 제5회 제주국제드론필름페스티벌 행사장에 나와있습니다.

조금 전 이곳 중문 상공에서 드론 라이트 쇼가 펼쳐졌는데요.

드론 300대가 동시에 날아오르면서 약 10분 동안 제주의 밤 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았습니다.

색색의 화려한 불빛들이 지구와 자연을 구현해냈고, 코로나19 팬데믹을 이겨내고 일상을 되찾고자 하는 소망도 담아냈습니다.

무엇보다 제주의 대표적인 드론 축제인 만큼, 드론 쇼를 보기 위해 많은 관람객들도 현장을 찾았습니다.

앞서 오후에는 드론필름페스티벌 수상작 18편에 대한 시상식도 열렸습니다.

전세계 22개국에서 모두 420여 편의 후보작이 출품되면서, 드론 영화제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무엇보다 드론을 문화 예술의 한 분야로 인식하게 되면서, 참가자들은 드론 영상이 예술 콘텐츠로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행사 마지막날인 내일은 '일상을 넘어 이상으로'라는 주제로, 드론 산업의 기술 혁신과 미래를 논하는 토크콘서트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제5회 드론필름페스티벌 현장에서 JIBS 권민지입니다.

영상취재 강효섭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강효섭(muggin@jibs.co.kr) 기자
감염병 방역 '잘한다'...사회 안전망도 만족
감염병 방역 '잘한다'...사회 안전망도 만족
(앵커)
JIBS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제주도민들은 제주의 감염병 방역 대책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습니다.

사회적 안전망 수준에 대한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건 지난 2020년 2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제주에선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출범 100일을 맞은 민선8기 제주도정의 감염병 방역 대책은 어땠을까?

JIBS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81.6%가 잘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응답은 15.8%에 불과했는데, 30대와 사무.관리.전문직에서 20%대의 부정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방역과 관련한 최우선 대책은 현실적 답변이 줄을 이었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 유치가 26.8%, 전담 인력 확충이 26.5%, 관광객 통제 강화가 24.8%로 비슷한 응답비율을 보였습니다.

독자적인 방역체계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16.1%로 나타났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 유치는 60대 이상과 자영업, 전담인력 확충은 제주시 갑을 선거구와 30,40,50대, 관광객 통제 강화는 1차산업 종사자와 학생 층에서 비교적 높은 답변이 나왔습니다.


복지정책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 수준에 대해서도 66.2%가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서귀포시 읍면지역과 30~40대, 사무.관리.전문직에선 30%대의 불만족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안전망 강화 필요 방안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강화가 31.7%, 보편적 복지 강화는 26.6%였습니다.

복지.안전 기관 시설 확충과 돌봄정책 강화도 20%에 육박한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 강화는 서귀포시 지역과 20대와 60대, 1차산업 종사자의 선호도가 높았고, 보편적 복지 강화는 제주시 을선거구와 40대, 자영업자 등에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JI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제주도민 1,731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4%P입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강명철(kangjsp@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