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6] JIBS 8뉴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정치 쟁점되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정치 쟁점되나?
(앵커)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가 밀어부치고 있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논의가 지방정가의 정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논의 방향에 제주도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시민단체의 우려에 이어,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기 때문입니다.

강석창기잡니다.

(리포트)
제주를 여러개의 기초자치단체로 쪼개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얼마전엔 첫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도 열렸습니다.

15억원을 들여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어떤 방향으로 도입할지 용역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는 오영훈 지사가 당선 직후 제시했던 대여섯개가 될 것이고, 시장 직선제 대신 기초의원 중 한명이 시장을 맡게 할 것이란 얘기가 나돌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을 직접 뽑겠다는 제주도민들의 뜻과는 다른 방향이란 시민단체의 우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
"명백하게 정답을 정해놓고 하는 방식으로는 도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도 명확하게 안을 내서 도민들의 판단을 받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2년후 주민투표로 제주형 기초단체 도입 모델을 결정하고, 4년후 지방 선거때부터 적용하겠다는 계획도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할 수 있게 제주특별법 개정도 하지 못한 상황이라 물리적인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정민구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주민투표를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이후에 특별법 개정 상황에서 또 기나긴 시간이 흐르겠죠. 저는 제 개인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도저히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평을 내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유권자가 시장을 직접 뽑는직선제가 아니라 기초의원들이 뽑는 기관통합형 방식이 유력한 것처럼 거론돼 가장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강충룡 /제주도의원(국민의힘)
"당장 4년 후에 반드시 실행하기 위한, 마치 안하면 모든 것이 틀어지는 양..8년 후라도 확실한 방향이 있다면, 방법이 있다면 그 길을 가야지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서두를 일은 아니다."

국민의 힘 제주도당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논의가 도민 사회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중단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시장을 기초의원들이 뽑는 자치단체 도입이 가능한지 법적인 문제도 지적할 예정입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정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피로감이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JIBS 강석창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강명철(kangjsp@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