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둘레길 난청 지역에 대한 개선 사업이 추진됩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범죄 예방 진단을 통해 확인된 한라산 수악길 일대에 14억원을 투입해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통신 중계기를 4곳에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중계기 설치가 마무리되면 각종 범죄나 야생동물 출현, 길 잃음 사고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길 잃음 사고 중 25% 가량이 한라산 둘레길에서 발생했습니다. 

정의당 제주도당 신임 위원장에 김옥임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김옥임 신임 당선자는 지난 14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당원 온라인 투표에서 71.3%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정읍에서 농사를 짓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을 역임하는 등 여성 농민 운동가로 활동해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아시아 최초로 국제안전도시 4차 공인에 성공했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 ISCCC의 올해 심사에서 제주도의 손상감시 시스템 활용 가치와 데이터 신뢰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007년 국제안전도시 최초 공인 이후 2012년과 2017년, 올해까지 4차 공인 인증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 33개국 435개 도시가 국제안전도시로 인증 받았고 국내에서는 제주도를 포함한 28개 도시가 공인 인증을 받았습니다.

제주지역 10개 초등학교가 참가하는 ‘2022 JIBS 음악콩쿠르’가 오늘(18)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아트홀 대극장에서 이틀간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첫날 앙상블 부문 경연이 진행된 가운데 최우수상은 송당초, 우수상은 선흘초, 장려상은 아라초와 신례초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대회 둘째 날인 내일(19)에는 이도초, 한라초, 중문초, 신제주초, 삼양초, 삼화초 등 6개 학교가 참여하는 오케스트라 경연이 진행됩니다. 

(앵커)
제12대 제주자치도의회 첫 행정사무감사가 내일부터 실시됩니다.

제2공항과 같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고,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에 대한 비판도 끊이지 않으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오늘은 먼저 제주자치도의회 송영훈 운영위원장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
Q1. 드디어 의회의 시간이 왔습니다. 제12대 도의회 첫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도의회의 각오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A1. 제12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우리 의원 45명 한 분, 한 분이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도민들께서 도지사에게 위임한 책임과 권한을 잘 행사했는지, 행사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법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도민의 혈세인 예산은 낭비되지 않았는지 꼼꼼한 점검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노력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Q2. 각 상임위 별로 다르겠지만 여러 가지 현안들 중에 도의회 차원에서 집중해서 살펴봐야 할 사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2. 아무래도 다음 달 있을 제2차 정례회에서 2023년 예산안 심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정책과제와 방향성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전임 도정에서 남겨진 산적한 현안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버스준공영제 개선이라던가, 주차장 문제라던가, 하수처리폐기물 정책 등에 대해서도 의회차원에서 해결책 마련을 위한 노력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의회가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Q3. 행정사무감사나 주요 업무보고 시에 중첩되는 부분들도 많고, 전문성 부족에 실제 개선되는 것들이 많지 않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A3. 빠듯한 일정을 소화하다보니까 일련의 과정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일관성, 연속성 차원에서 오영훈 도정의 현안과 향후 정책 방향성 뿐만 아니라 전임 도정에서의 행정과 예산 집행의 정당성내지 적법성 감사도 수감 대상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성과와 과오를 검증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4.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도민제보를 받으신 것으로 아는데요, 제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A4. 지난달에 23일간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총 25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이 12건이고,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이 6건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 쓰레기 등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도민 여러분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Q5. 많은 도민들께서 지켜보실텐데요, 당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A5. 코로나19에서 점차 일상으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로 생활상의 어려움이 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고, 산적한 현안들에 대한 대안도 마련하고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살리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을 사칭해 여성을 납치, 감금 하고 성범죄까지 저지른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의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중국인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중국인 여성을 강제로 차량에 태워 납치해 돈을 빼앗고, 성범죄까지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근 보도한 제주지역 외국인 선원 무단 이탈과 관련해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20톤 이상 어선에 취업한 이후, 이탈한 외국인 선원은 1천8백여명으로,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해 입국한 외국인 선원과 비교해 이탈자 비율이 86%나 된다며 이탈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사후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마을공동목장이 세금을 비롯해 유지에 따르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어제(17) 이시간을 통해 전해 드렸습니다.

마을목장은 개발의 광풍에 속수무책으로 잠식됐던 만큼, 우리가 지켜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그 방안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권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라산 중산간 일대에 위치한 한 리조트.

10년 전 중국의 한 부동산 개발업체가 마을목장을 사들여 약 55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리조트 조성에 착수했습니다.

마을공동목장은 토지 규모가 넓고 시내보다 땅 값이 낮은데다, 공동목장조합 한 곳으로 명의가 단일화돼 있어 대규모 개발사업의 주요 타깃이 된겁니다.

권민지 기자
"그 동안 제주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사라진 마을 공동 목장은 모두 약 서른 곳에 이릅니다."

문제는 외지 자본에 넘겨진 마을 목장이 위치한 제주 중산간 지대는, 초지와 곶자왈을 비롯해 중요한 생태학적 가치를 품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마을목장이 지하수 함양 외에도 탄소 격리 능력이 우수해 온실가스 저감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 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제주 고유의 목축문화유산 계승에도 주요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합니다.

김평선 /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연구위원
"전통 (목축) 문화가 계승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토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생태적 기능이 있고, 생물종 다양성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보전가치가 높은 만큼 난개발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세금감면특례를 비롯해 직불금 제도 강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등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윤순진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그 지역을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합의가 마련된다면 내셔널 트러스트(시민 자발적 모금 통해 보전 대상 매입해 관리) 운동을 통해서 보전을 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마을을) 후원하는 기금을 조성한다든지..."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제시한 미래비전인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세대의 것이 아닌 제주의 것을 지키려는 노력이 먼저 요구되고 있습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