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반대 집회 1번 당 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사업 반대 시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증설 반대시민들은 오늘(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은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소송은 공사업체로부터 제기됐지만, 사업이 제주자치도에 의해 통제되는 만큼 소송 주체는 사실상 제주도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제주자치도가 나서 소송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크루즈 국내 입항과 외국인 하선을 허용하면서 관련 업계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입국 후 의무 검사 등 중단에 따라 어제(24일)부터 우리나라 방역기준 아래, 크루즈 입항과 관광객 하선 관광을 허용했습니다.

24일 기준 일본발 크루즈를 중심으로 모두 68척이 내년 3월부터 11월까지 제주항과 서귀포 민군복합항에 입·출항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선사들의 상품 구성과 고객 유치 기간을 감안해 빠르면 내년 상반기내 크루즈 입항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잠정 중단됐던 탐나는전 할인발행이 다음달 1일부터 일시적으로 재개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8월 정부 추경으로 확보한 예산과 상반기 이용 잔액을 포함한 예산을 활용해 788억 원 내외의 탐나는전을 할인발행하기로 했습니다.

개인당 구매한도는 30만 원으로 카드 충전과 지류상품권 구매시 1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예산이 소진되면 발행이 마감될 수 있습니다.

민선8기 제주도정 출범 이전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용역이 추진돼 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권 도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선7기 말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이 시행한 '자치분권 핵심 과제 발굴 관리 연구' 과업지시서와 현재 특별자치행정국이 추진하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용역'이 중복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앞으로 행정체제 개편 연구가 진행될 때 추진단에서 진행한 연구 보고서를 참고할 수 밖에 없어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앵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특히 최근 제기된 환경영향평가 주민참여와 관련한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오름훼손이나 쓰레기 문제들도 쟁점이 됐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이 본격화된건 지난 2020년 1월.

공원지정이 취소되면 난개발이 될 수 있다며 부지 중 70~80%를 공원으로 기부 채납하고, 나머지 부지에 아파트를 짓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은 논란이 됐습니다.

특히 최근 제기된 환경영향평가 주민참여와 관련한 관련법 위반 문제는 큰 쟁점이 됐습니다.

임정은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그 지역의 특성이나 그 지역 주민들의 정서도 모르는 상황에서 환경평가협의회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제주의 환경문제도 집중 거론됐습니다.

탐방객이 늘며 오름 훼손은 가속화되고 있지만, 보존을 위한 대책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송영훈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그 원인들에 대해서 정확히 검토도 하고 분석도 하고 강력한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고 시스템 관리도 필요하다."

제주자치도가 추진하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량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데, 이를 관광객 책임으로만 돌리기는 무책임하다는 것입니다.

현기종 / 국민의힘 도의원
"70만으로 급격히 인구가 증가했는데 1인당 폐기물이 제주도가 전국 평균의 2배를 하고 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또 취약계층에 대한 상하수도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음에도 실제 적용은 안되고 있다며 행정에서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강효섭

약물 과다 투여로 13개월 영유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간호사 3명이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25)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간호사 3명에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 간호사들은 지난 3월 코로나19로 입원한 13개월 영유아에게 약물을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하고, 의료 기록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의료진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이달 안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조합원 여행모임에 찬조금을 제공한 현직 조합장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제주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조합원으로 구성된 여행모임에 개인 명의로 현금 30만원을 찬조금 명목으로 제공한 현직 조합장 A씨를 서귀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지난 8월 화살에 관통된 동물 학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범행 현장 일대에서 CCTV 영상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화살이 맞기 전과 후로 추정되는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사건 발생 시간대를 특정해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제주시 한경면 일대에서 화살에 맞은 개가 발견되면서 시민단체가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며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