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1] JIBS 8뉴스
보호 사각지대 놓인 배달 청소년
보호 사각지대 놓인 배달 청소년
(앵커)
진입장벽이 낮고 일한 만큼 수익을 낼 수 있다보니 오토바이 배달 노동에 뛰어드는 청소년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권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고 있는 19살 문 모씨.

진입장벽이 낮고 일한 만큼 벌 수 있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배달 일을 해왔습니다.

근무 여건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배달대행업체와 계약해 일하고 있지만 업무위탁계약서를 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만 18세 이하 근로자들은 위험한 업무는 배제하고, 야간 근무도 못하도록 돼있지만 문 씨에겐 남의 일이었습니다.

문00 / 오토바이 배달 노동 청소년
"몸이 아픈데 일을 못나가요. 그런데 콜은 많이 뜨고. 일을 못 나가니까 강제로 불러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랬었어요. 옛날에 눈 오는 날."

근로 계약이 없다보니 배달업체가 산재 보험을 들지 않는 경우도 많고 사고가 나더라도 청소년에게 책임이 전가되기도 합니다.

문00 / 오토바이 배달 노동 청소년
"사고를 치잖아요. 그러면 제가 돈 버는 것보다 내칠 돈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그만 두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도 주변에 사고 나서 죽은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지난 10년간 배달 중 교통사고로 부상 당한 청소년은 3천여 명, 숨진 경우도 63명에 이릅니다.

공식적으로 산재 승인된 경우만 집계되는 만큼 실제 건수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람 / 라이더유니온 정책국장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가입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청소년 같은 경우 불법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수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특수 고용에 뛰어드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도 시급합니다.

김은영 / 제주시일시청소년쉼터 버프 소장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는 청소년 근로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노동 전문 변호사라든지 공인노무사 등 전담 상담인력이 상주하고 있는..."

배달 현장에 뛰어드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는 만큼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고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영상취재 강효섭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강효섭(muggin@jibs.co.kr) 기자
대량 해고 이후 두 달, 노동자들의 삶은?
대량 해고 이후 두 달, 노동자들의 삶은?
(앵커)
지난 2월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가 운영을 종료하면서, 50명이 넘는 실직자가 발생했습니다.

대량 해고 논란이 있은 지 두달이 지났는데요,

노동절을 맞아 이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안수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년 동안 제주시 생활폐기물 처리를 맡아온 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두 달 전 운영이 종료되며 폐쇄됐습니다.

입구엔 자물쇠로 채워진 철문이 굳게 닫혀있습니다.

안수경 기자
"센터가 문을 닫으면서 이 곳에서 일하던 직원 50여 명도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20년 동안 센터에서 소각시설 점검과 관리 업무를 해 온 안용남씨.

지금은 제주도청 앞 천막을 지키고 있습니다.

170일 넘게 고용 유지를 요구하며 농성 중입니다.

대량 해고 논란이 있은 지 2개월.

해고 노동자 52명 가운데 6명이 새 직장을 찾았지만, 나머진 여전히 실직 상태입니다.

안용남 / 북부환경관리센터 노조위원장
"직원들의 자녀들이 어려가지고 생계가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더 힘든 상황이 계속될 거거든요. 급여 부분이나 경력 찾는 부분이 힘들어가지고 재취업은 쉽게 이뤄지진 못하는 거 같고."

제주자치도는 올해 말까지 협의체를 구성해 북부광역센터 노동자들의 기업과 공공분야 채용을 도울 계획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민간위탁 현장에서도 집단 해고의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일각에선 공공성을 강화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임기환 /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공공서비스는 시민들의 삶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민간위탁 사업장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서 공공서비스 역할이 강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재고용하는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북부광역센터 노동자들의 집단해고로 촉발된 민간위탁 사업장의 고용불안 문제.

근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제주방송 안수경 (skan01@jibs.co.kr) 강명철(kangjsp@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