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민투표를 통해 시군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은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17년 만에 행정체제개편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신윤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제주는 2005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였지만 대대적 홍보에도 투표율은 개표를 겨우 할 수 있을 정도에 그쳤습니다.

17년이 지나 다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포함한 행정체제개편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주민투표로 시군 설치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특별법이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입법적 토대는 마련하게 됩니다.

남은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시 행정체제를 개편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하더라도 충분한 주민 참여가 없다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주민투표는 총선이나 지자체장 선거일에는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높이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선 공직선거일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나의 행정체제, 즉 단층제인 지금의 제도를 변경할 경우 제주가 가져온 특례가 사라질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대표적 특례 중 하나가 중앙정부로 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교부세 특례'입니다.

금창호/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
"4개 시군이 받던 교부세액을 (교부)율로 바꾼 겁니다. 만약에 기초가 부활된다면 기초단체도 교부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 적용률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거에요."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논의가 속도를 내는 만큼 법적 근거를 탄탄히 하고 예상되는 부작용 대한 대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영상취재 강효섭

(앵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시기가 다가오면서 제주지역 6개 야당과 제주자치도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지역정가에선 제주자치도가 좀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취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점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산물 소비 위축이 시작됐다는 현장 목소리가 나오고, 관련 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용선 제주양식수협 조합장
어촌이 소멸된다. 이것은 심각하다. 이것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된다. 정부에서...

(수퍼)-道, 오염수 방류 대응 계획 세워
제주자치도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연안 5개 도시와 연대해 정부차원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고, 오염수 방류에 대비한 매뉴얼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방류 저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나 일본 정부 모두 답을 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명호 진보당 위원장직무대행
그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방류 전까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제주지역 6개 야당은 제주자치도에 실질적인 사전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일본 자매결연 도시와 연계한 공동대응, 또 총영사관 초치 등을 통해 오염수 방류를 사전에 막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강성의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제소의 자격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당사자인 수협,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뭔가 제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제주자치도는 오염수 방류 후 대책 뿐 아니라,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정가나 지자체의 역할이 한정된 상황이라,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오긴 힘들다는 우려의 목소리만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지난해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의 신용카드 소비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제주관광공사가 신한카드 매출액 집계 데이터를 토대로 제주방문 관광객의 신용카드 소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제주를 찾은 내외국인 관광객의 전체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3조 4,4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이 중 내국인 관광객이 쓴 금액만 3조 2,780억 원에 달했습니다.

관광객 신용카드 사용액이 3조 원을 넘긴 것은 처음으로, 카드 매출액을 집계한 2014년 이래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업종별 카드 소비 규모는 소매업과 음식접업, 숙박업 순이었고, 1,000억 원 이상 소비 지역도 노형동과 연동 등 동지역에서 애월과 한림, 표선 등 도내 11개 읍면동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이 명예도민이 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늘(25) 임호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위원은 제주특별법 개정에 기여하고, 제2공항 갈등 해소방안과 15분도시 제주, 친환경 트램 도입 등에 대한 정책 제언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이달 말 기준 제주 명예도민은 2,239명입니다.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첫 평가 결과안이 제주자치도 심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늘(25)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를 열고,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22년도 평가 결과(안)과 한라힐링파크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변경 계획(안)을 심의해 가결했습니다.

지난해 시작된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대한 첫 평가 결과(안)이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다음달 도의회에 우선 결과(안)을 보고한 뒤 도민들에게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 한라힐링파크 사업기간은 2년 6개월 연장됐고, 투자금액도 당초 6백억 원에서 998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앵커)
관광버스를 덤프트럭이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했지만 버스 승객 모두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던 60대 남성이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사건사고 소식 권민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제주시 조천읍의 한 교차롭니다.

달리던 관광버스를 덤프트럭이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관광버스는 교차로 신호등과 표지판까지 넘어뜨리며 반대편 차선 밖까지 밀려나갑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오늘(25) 오전 10시 30분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타이완 관광객 34명과 덤프트럭 운전자 등 37명이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습니다.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했지만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버스 탑승객들이 모두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인철 / 제주동부경찰서 교통조사팀장
"덤프 트럭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면서 버스 측면을 충격한 사고인데요. 충격은 아주 컸지만 관광버스 기사가 탑승객들에 대한 안전벨트 착용 당부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덤프트럭 운전사 50대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대형 사고를 막은 버스기사에는 감사장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패러글라이딩이 별안간 차량이 달리는 도로로 내려앉더니, 피할 새 없이 충돌합니다.

이 사고로 패러글라이더 60대 남성 B씨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업체에선 당시 속도가 빨랐고 조작 실수까지 빚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패러글라이딩협회에선 3년 전 착륙장 부지에 야구장이 들어서면서 면적이 절반 가까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또 높이 15미터에 달하는 안전 펜스 탓에 충분한 제동 거리가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고정도 / 제주자치도패러글라이딩협회 사무국장
"고도를 높게 잡고 있는 상황에서 속도를 줄인다고 해도 도로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고가 여기 3년 동안 7~8건이나 났거든요."

이에 따라 패러글라이더의 안전확보를 위해 착륙장 면적이나 주변 구조물 설치에 대한 법적 규정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강명철
화면제공 제주자치경찰단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 지사는 오늘(25)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의 '바당 수업' 특별전을 오세훈 시장과 둘러보고, 양 지역의 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했습니다.

두 시장은 이번 전시가 제주의 생활 문화와 전통 등을 서울 시민에게 알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제주자치도와 서울시는 지난 2월 고향사랑기부와 관광, 청년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교류 협력을 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5분 도시 제주 조성을 위해 동지역에서는 공원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읍면 지역에서는 의료 시설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달 제주시 서부 읍면 지역을 시작으로 서귀포 동부지역까지 6개 권역별로 두 차례씩 진행한 도민참여단 정책공감 워크숍이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동 지역의 경우 돌봄과 공영주차장, 공원 조성 등의 요구가 많았고 읍면지역은 응급, 민간 의료시설, 약국을 비롯한 의료 인프라 구축과 교육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수렴한 의견을 오는 9월 15분 도시 제주국제컨퍼런스와 비전 선포식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