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제주자치도는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피하기 위해 토지주가 도지사에게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하지만 매수 청구권의 현실성이 떨어지고, 청구 범위도 보호지역으로 한정돼 나머지 곶자왈 지역에 대한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의 허파로 불리는 곶자왈.

도내 곶자왈 면적은 95제곱킬로미터, 이 가운데 76.5%가 사유지입니다.

제주자치도는 곶자왈 내 보호지역을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사유 재산권 침해 논란 등으로 8년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보호지역 내 토지주가 도지사에게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을 지난 4월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양제윤 제주자치도 기후환경국장
"곶자왈 보호지역에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도에다가 이 곶자왈을 사달라고 매수 청구를 하게되면, 저희가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제주도가 매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토지 매수 청구권에 대한 주민 반응은 회의적입니다.

토지 매입 비용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고상봉 서광동리장
"곶자왈 지구 사유지인데 한 4,50만평~6,70만평됩니다. 최하 600억, 10만원씩 잡아도 600억원 되는데 과연 그 예산이 4년 동안 투입돼서 매수가 가능한지..."

또 곶자왈을 보호, 관리, 원형훼손지역으로 세분화하고도, 그에 따른 보호 대책은 없다고 지적합니다.

더욱이 매수 청구 대상을 보호지역 내 사유지로 명시하면서, 나머지 지역에 대한 난개발이 우려됐습니다.

김효철 (사)곶자왈사람들 공동대표
"보호지역은 전체 곶자왈 지역의 35% 밖에 안된다는 거죠. 나머지 지역은 떠버리는 거에요. 보호지역 외의 곶자왈이 돼버리면 더더욱 개발위험에 놓일 수 있다. 그 개발 위험에 놓인 곶자왈에 대한 보전 대책은 이 조례에서 전혀 없다."

제주도는 올해 확보된 예산 20억원으로 보호지역 곶자왈부터 우선 매입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보호지역 내 사유지 매입에만 5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영상취재 부현일

오늘(8일) 제주지역은 오후들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8일) 낮 최고기온은 제주시가 26.2℃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지역은 23℃ 안팎으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금요일인 내일(9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낮 기온은 오늘(8일)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주말부터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한동안 비 소식은 없을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앵커)
전기가 과잉 생산돼 공급돼도 일명 블랙아웃, 대정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의도적으로 줄이는 출력 제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도내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이 조치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첫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준공된 제주지역의 한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3만 제곱미터 면적에서 2.5메가와트 생산이 가능해 도내 민간 발전소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큽니다.

하지만 지난해 7차례 출력 제한 조치가 이뤄졌고, 올해는 벌써 10차례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른 태양광 발전소 역시 올들어 30여 차례나 출력 제한 조치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태양광 사업자측은 이런 출력 제한 조치로 인한 피해액이 1백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고석준 (사)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대외협력국장
"이 시간(오전 10시~오후 3, 4시)이 태양광 발전의 하루 70, 80% 발전량이 담보되는 시간입니다. 정작 중요한 이 시간에 출력 제어가 이뤄지기 때문에 1년에 (피해액이) 100억원 정도 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자료:제주자치도)
제주지역 태양광 발전소는 지난 2019년 870여곳에서 지난해 1천5백여곳, 올들어서는 1천7백 곳에 육박해 4년만에 2배 가량이나 늘었습니다.

출력 제한 조치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김동은 기자
"제주지역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늘어난 가운데, 이런 발전소마다 출력 제어도 잇따라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태양광 발전 사업자 10여명이 출력 제한 조치로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첫 소송을 제기한 이윱니다.

이들은 출력 제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전력 계통 운영 책임을 사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력거래소측은 전력이 한꺼번에 공급될 경우, 일명 블랙 아웃, 대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출력 제한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초 잉여 전력 역전송이 가능한 제3연계선이 구축되면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제주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태양광 발전도 크게 늘고 있어, 문제가 해소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

전국에서 처음 진행되는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풍력발전 등 다른 신재생에너지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제주 곶자왈 보전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이 상위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 주최로 오늘(8) 열린 곶자왈 조례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강주영 제주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곶자왈 조례 전부개정안이 상위법인 제주특별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교수는 특별법에 곶자왈 정의가 있는데, 조례에 곶자왈의 정의가 확대, 세분화됐다며, 이에 따라 행위제한까지 이어진다면 상위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고있는 변호인이 제주자치도 법무특보로 지명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현재 공석인 법무특보 자리에 A 변호사를 지명하고, 현재 신원 조회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변호사는 오 지사가 지난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내 경선 과정에 역선택 유도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을때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논평을 내고 오영훈 도정이 공직 인사를 사유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가 코로나19에 확진돼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공식 일정을 중단했습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오 지사가 현충일 추념식 참석 이후 몸살 증세를 보여, 코로나 19 진단 검사를 받았지만 음성이었고, 어제 2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오지사는 5일 자가격리 권고 기준에 맞춰 오는 12일까지 외부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오 지사의 증세가 호전되면 공식 일정을 복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고, 오는 12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엔 출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최근 제주에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관광객인 이 남성은 과거에도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권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도내 한 숙박 업소로 경찰이 들어갑니다.

잠시 뒤 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돼 끌려 나옵니다.

이 40대 남성 A씨는 인근에 있던 다른 숙박업소에서 50대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당시 A씨는 피해 여성 숙소 화장실에 들어가 흉기까지 휘두르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이후에는 태연히 현장을 빠져나가는 대담함까지 보였습니다.

숙박업소 관계자
"그 여자 머리 감는데 목욕탕에 들어간 모양이에요. 무슨 일이냐고 하니 "아무것도 안 했다" 하면서 신발 신고 그냥 가버렸어요."

A씨는 범행 9시간여 만에, 범행장소에서 약 3km 떨어진 또 다른 숙박업소로 달아났다 검거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강원도에서 제주로 들어온 지 이틀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심지어 과거 성범죄로 징역형이 선고돼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 관리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신상정보 공개나 전자발찌 착용 대상은 아니다 보니 별다른 문제 없이 제주로 들어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권민지 기자
"경찰은 A씨를 주거침입과 유사강간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제주하수처리에서 수거된 하수에서 불법 마약류가 3년 연속 검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 34곳의 하수처장에서 하수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를 조사한 결과, 제주하수처리장에서는 필로폰 성분인 메트암페타민과 불법 마약류 암페타민이 3년 연속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지역 인구 천명당 하루 평균 필로폰 사용량은 지난 최근 3년간 6.03밀리그램으로 추정돼 전국 평균보다는 낮았습니다.

3년 평균 필로폰 사용 추정량은 인천 50.82밀리그램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와 경남, 부산, 서울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