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유족, 태영호에 법적 대응
(앵커)
제주 4·3 희생자와 유족들이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태영호 국회의원의 잇따른 4·3 왜곡 발언으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가 훼손됐고, 극우단체의 4·3흔들기로 이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4·3 희생자와 유족들은 20여년 전 한 보수언론을 대상으로 했던 명예훼손 소송 때와는 결과가 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리포트)
소장을 든 4·3 유족과 변호인이 법원 안으로 들어섭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섭니다.
태영호 의원이 지난 2월 제주 4·3 사건이 김일성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라고 한 지 4개월 만입니다.
4·3 유족과 단체는 태 의원이 잇따른 4·3 왜곡 발언으로 희생자를 모독하고, 유족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4·3 희생자 유족과 제주도민의 사과 요구를 무시하며, 심각한 명예훼손을 계속하고 있는 태영호 국회의원에 대한 엄중한 법적 심판을 요구하며."
특히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수형인에 대한 국가의 직권재심 등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명예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상황에서,
태영호 의원의 거듭된 4·3 왜곡 발언은 극우단체의 4·3 흔들기로 이어졌다고 비난했습니다.
양성홍 4·3행방불명인유족회장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극우정당) 현수막 80여 군데를 내걸고, 또 서북청년단이라는 후예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진짜 유족들 가슴을 진짜 아프게 했습니다."
20여 년 전 한 월간지를 상대로 4·3 왜곡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했던 4·3 유족회.
하지만 이번은 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가 나온데다 4·3특별법에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해선 안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백신옥 변호인
"국회의원이라면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한 문헌들을 충분히 살펴보고 사실 확인을 하고 발언했어야 했습니다. 고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 행위가 성립하고 (손해가 발생했다.)"
국회의원을 상대로는 처음으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4·3 유족들.
이번 소송과 더불어 4·3왜곡 발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할 방침입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제주방송 안수경 (skan01@jibs.co.kr) 오일령(reyong510@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