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04] 20180104 8뉴스
학교 안전 대책 시동
학교 안전 대책 시동
현장실습 도중 사고로 숨진 고 이민호군 기억하실겁니다.

현장실습 제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였는데, 올해는 대책 마련에 많은 힘이 쏠릴 예정입니다.

학교 안팎의 안전확보 계획도 수립되고 있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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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민호군의 사고는 전국적으로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 현장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제주자치도교육청은 현장실습 세부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일단 고용노동부 협조를 받아 현장실습 산업체 안전인증제 도입이나 청소년 근로감독관 제도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산업유형별 안전매뉴얼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현장 실습 학생 보호를 위해 신분을 근로자가 아닌 학생으로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또 실습 업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관리감독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윤태건 도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장
"지난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서 수시 또는 우리 교육청 저까지 포함해서 현장실습 점검을 나갈 계획입니다."

지진 시설이 없는 대부분 학교에서 내진 공사도 진행됩니다.

올해 172개 학교에 140억원이 투입돼 내진 설계에 따른 보강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또 2020년까지 모든 학교에서 천정 석면 자재를 제거할 수 있도록 올해 교체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송성호 도교육청 교육시설과장
"저희들은 오늘부터 2개조 석면철거 공사 지도점검을 각 학교 현장에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작된 생존수영 수업도 실제 재난시 사용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보강할 방침입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하창훈 기자
홀인원 보험금 사기 무더기 적발
홀인원 보험금 사기 무더기 적발
홀인원 샷을 치면 보험금을 주는 특약 보험을 노리고, 홀인원을 쳤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제주지역에서 홀인원 보험 사기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재현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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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골퍼 김민휘 선수의 티샷이 그대로 홀컵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지난해 PGA 투어에서 나온 홀인원입니다.

박재현 기자
"프로선수들도 평생 한번 칠까말까 한게 바로 홀인원인데요. 이 홀인원을 쳤다고 속여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홀인원을 치면 같은 일행 접대비를 보전해주는 일부 보험사의 특약 판매 보험이 범행 대상이 됐습니다.

전직 공무원 60살 조모씨와 보험설계사 등 23명은 15개 골프장에서 번갈아가며 홀인원을 했다고 속여 보험금을 받아냈습니다.

변대식 동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보험설계사가 2번이나 홀인원을 해서 보험 상품을 받아가는 경우도 있었고, 직접 고객을 가입시킨 다음에 그 고객이 홀인원을 했다는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해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골프장 캐디들과도 입을 맞춰 홀인원 인증서를 받았고, 음식점과 골프용품점에서 접대를 한 것처럼 카드 결제를 했다 취소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이렇게 최근 4년간 7천200여만원을 챙겼습니다.

'H'보험사 조사담당
"실질적인 부분 골프장에서 CCTV 있는거나 어떤 현장에서 (홀인원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적발하기 힘들었고요. 보험회사에서 카드승인 된 것만 알지 취소된 부분은 모르잖아요. 영수증을 보고 지급을 하는 부분이니까."

경찰은 홀인원 보험 관련 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제주도내 모든 골프장으로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JIBS 박재현입니다.
박재현 기자
제2공항 갈등...투명성 전제가 관건
제2공항 갈등...투명성 전제가 관건
신년 기획순서, 세번째 순서로 제2공항건설 관련입니다.

입지선정을 둘러싼 갈등과 반발은 좀처럼 수그러 들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토부의 추진 과정과 제주도정의 공동체 회복이 다소 어긋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와 반대위가 다시 마주했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한 처리 과정만이 갈등의 골을 메꾸는 최대 공약수가 될 전망입니다.

안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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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성산읍 반대 대책위와 국토교통부가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주민들의 반발에도 지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한 이후 처음 갖는 자립니다.

김용석 국토교통부 공항항행정책관(국장)
"의견차이를 보이는 부분도 많고, 그런 부분들을 서로 격이 없이 논의해서 가장 좋은 해결 방안을 만들어서."

제주 제2공항 예정 부지가 발표된 지 2년.

하지만 입지 선정을 두고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해말 국토교통부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한다며 입지타당성 재검증을 하기로 했지만, 주민들은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강원보 제2공항 성산읍반대위 집행위원장
"셀프용역이다, 셀프검증이다. 진전된 게 없어요, 결론적으로. 비록 발주하셨지만, 서로 의견차이만 확인한 것이고."

사전타당성 재조사엔 기본계획 수립 예산 39억 원 가운데 5천만 원 가량이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 주민들은 재조사 과정과 결과를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위 공동대표
"모든 것을 털어놓고 피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피해 지역주민들이 수긍이 가게끔 이해를 시키고 시작합시다해서 과감하게 전향적으로 나서달라"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검증위원회 구성 조차도 이견이 있다며 선뜻 나서지않는 모양샙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희룡 지사는 제2공항 문제를 균형발전 측면에서 봐달라며, 피해지역 주민이 아닌 제주 전체공동체를 강조했습니다.

원희룡 제주자치도지사 (신년사)
"상생의 공동체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제2공항 갈등해결이 출발점입니다. 도민이 주도하는 민주적 공동체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영상취재 김기만
제2공항 사전타당성 재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은 다음달 시작되고, 상반기 안에 가닥이 잡히게 됩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제 2공항 진행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성산읍 주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돼야만, 제 2공항 갈등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안수경 기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시작...논란 여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시작...논란 여전
제주자치도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5백48명이 우선 대상이지만, 심의결과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제주자치도가 결국 재심의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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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어떻게 채용할지에 대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비정규직 천6백43명 가운데 5백48명이 첫 대상잡니다.
오는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면접을 하고, 이달 말 최종 심의를 거쳐 부서에 배치됩니다.
고용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다행스럽다는 반응이 먼저였습니다.

공무직 전환채용 대상자
"저한테는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비정규직으로) 내년에 짤리면 어디로 갈지, 어떻게 될지 막막하거든요"

하지만 정규직 전환 과정에 논란과 잡음은 여전합니다.
그동안 문제가 돼 온 환경미화원이나 주차단속원 외에도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장애인 행정도우미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갑자기 경력자를 배제하고 무경력자를 채용한 뒤, 일부만 정규직 전환을 하려한다며 행정소송까지 냈습니다.

경력 8년 장애인 행정도우미
"보람있게 참 일을 잘해왔다고 생각을 하며 살았는데, 이제 아예 일을 못한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허무해요"

논란이 계속되자 제주자치도는 정규직 전환 재심의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
"누락자는 수합하는 중이고, 가능성을 닫아둔 것은 아닙니다.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면 해야하죠. 전체적인 정리는 해봐야 합니다"

대대적인 공공분야 정규직 전환이 시작됐지만, 여러 논란을 가라앉힐 해법 찾기가 쉽지 않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이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