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10] 20180110 8뉴스
2018도정진단3.일자리정책전환필요
2018도정진단3.일자리정책전환필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인 만큼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논란이 일면서 삐걱대고 있고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2018 도정진단 세번째는 일자리 정책입니다.

조창범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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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연초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후생복지회 소속 근로자들은 제주자치도가 후생복지회 해산 형태로 해고하려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 요원들은 상시업무를 하는데도 정규직 전환 대신 시간선택 임기제로 바뀌었습니다.

기간제 환경미화원 역시 지난해 말 해고될 위기에 몰렸다가 6개월 연장되는 선에 그쳤습니다.

올해 공공부문 일자리 문제는 제주제자치도가 해결해야될 최대 과제가 돼 있습니다.

부장원 민주노총제주본부 조직국장
"상시지속적 업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원 정규직화 하라는 정부 방침에 어긋나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변화가 요구됩니다.

일자리 숫자보다 고임금과 복지에 초점을 맞추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제주 산업구조는 관광과 1차산업에 편중돼 있고, 이에따라 임금 수준은 전국 평균의 75%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주형 미래산업 비중을 키워 산업구조를 개편해야만 고임금의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고, 우수 인재 유출도 동시에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임금 수준이 최근 급격히 상승한 주거비용과 생활물가를 따라잡을 수 있게 됩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자리갯수를 많이 늘려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 급여가 높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방향으로, 현재 있는 기업들을 어떻게, 그렇게 체질전환시킬 것인가가 정책의 핵심 과제 였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사드 파장에 휘청거리고 감귤가격에 민감한 제주 산업 구조를 혁신하고, 높은 임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경제 전략의 변화가 요구됩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조창범 기자
수달 어떻게 제주로 왔나
수달 어떻게 제주로 왔나
주로 맑은 강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수달이 제주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차량 사고로 숨진채 발견됐지만, 어떻게 제주에 들어오게 된 것인지 경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구혜희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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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도남동의 한 주유소 CCTV영상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차량에 검은색 동물이 치여 튕겨져 나옵니다.

차에 치인건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 제330호로 지정된 수달이었습니다.

최초 발견자
"까마귀가 먹고 있는 걸 봤거든요. 뭐 먹고 있는지 몰랐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수달이) 죽어있었어요"

구혜희 기자
"이 일대를 떠돌던 수달이 바로 이쯤에서 달리던 차량에 부딪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에 발견된 수달은 길이 1미터 16센티미터 정도인 암컷입니다.

세 살 정도로 추정됩니다.

수달은 깨끗한 강물에서만 서식하는데 제주에서 발견된 것은 처음입니다.

민동원 연구원/제주야생동물구조센터
"저희도 지금 수달이 처음 들어와서 많이 당혹스럽긴 한데요. 지금은 일단 야생개체(토종 수달)로 파악되고 있고요. 정확한 것은 더 검사를 해봐야 알듯합니다"

제주야생동물구조센터는 수달이 제주에 들어온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하고, DNA 감식 결과를 한국수달연구센터에 보낼 예정입니다.

제주가 서식지가 아닌 천연기념물 324호인 수리부엉이도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15일에 구조된 수리 부엉이는 전라남도 화순에서 온 화물차에 끼어 있었습니다.

영상취재 김기만
수리부엉이는 벌써 3번째 제주에서 발견돼 정확한 유입 경로 역추적이 진행중입니다.

JIBS 구혜희입니다.
구혜희 기자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증가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증가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격을 낮추거나 일부러 지연 신고한 사레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신윤경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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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성산읍의 한 임야는 거래가를 낮춰 신고했다 적발됐습니다.

4600여제곱미터의 실거래 가격은 4억 천여만원.

하지만 신고금액은 2억 6천만원이었습니다.

시세 차익이 없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3억 4천만원인 연립주택 매매가를 2천만원 가량 낮춰 신고한 소유주도 적발됐습니다.

(수퍼)-부동산 거래 거짓(다운)신고 35건 적발
지난해 이처럼 부동산 매매가를 낮춰 신고한 이른바 다운 계약을 한 35건이 적발됐습니다.

일년 전보다 무려 두 배나 늘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몇년 새 크게 오르면서 양도소득세를 덜 내려고 다운 계약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살아있던 지난 2015년과 2016년 진행된 계약에서 뒤늦게 위반 사례가 상당수 적발됐습니다.

부동산 거래 60일 이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1년 적발건수만 358건으로 일년전보다 일흔건 가량 늘었습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지난해부터 분양권 거래도 부동산 거래로 신고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더 증가했습니다.

-송석철 토지관리담당/제주자치도
"작년같은 경우는 분양권 전매 같은 경우도 신고대상으로 포함되면서 지연 신고도 많았고 다운 계약등 거짓신고도 종종 있었습니다."

신윤경 기자
"올해는 부동산 거래가 위축된데다, 분양권 거래 신고 제도가 정착되면 위반 건수가 줄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도정진단-일자리 정책 전환 필요
도정진단-일자리 정책 전환 필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인 만큼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논란이 일면서 삐걱대고 있고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2018 도정진단 세번째는 일자리 정책입니다.

조창범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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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연초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후생복지회 소속 근로자들은 제주자치도가 후생복지회 해산 형태로 해고하려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 요원들은 상시업무를 하는데도 정규직 전환 대신 시간선택 임기제로 바뀌었습니다.

기간제 환경미화원 역시 지난해 말 해고될 위기에 몰렸다가 6개월 연장되는 선에 그쳤습니다.

올해 공공부문 일자리 문제는 제주제자치도가 해결해야될 최대 과제가 돼 있씁니다.

부장원 민주노총제주본부 조직국장
"상시지속적 업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원 정규직화 하라는 정부 방침에 어긋나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변화가 요구됩니다.

일자리 숫자보다 고임금과 복지에 초점을 맞추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제주 산업구조는 관광과 1차산업에 편중돼 있고, 이에따라 임금 수준은 전국 평균의 75%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주형 미래산업 비중을 키워 산업구조를 개편해야만 고임금의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고, 우수 인재 유출도 동시에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임금 수준이 최근 급격히 상승한 주거비용과 생활물가를 따라잡을 수 있게 됩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자리갯수를 많이 늘려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 급여가 높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방향으로, 현재 있는 기업들을 어떻게, 그렇게 체질전환시킬 것인가가 정책의 핵심 과제 였으면 하는 바램을 갖습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사드 파장에 휘청거리고 감귤가격에 민감한 제주 산업 구조를 혁신하고, 높은 임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경제 전략의 변화가 요구됩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민선 6기 마지막 정기인사 단행
민선 6기 마지막 정기인사 단행
민선6기 원희룡 도정의 마지막 정기인사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큰 폭의 변화를 주지 않는 대신 민선 6기 도정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조직 안정에 초점을 맞췄단 평갑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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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이 마지막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도민안전실장엔 유종성 특별자치행정국장이 직위 승진했고, 특별자치행정국장엔 이승찬 관광국장이 임명됐습니다.

양기철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이 관광국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고길림 예산담당관이 제주시 부시장 직무대리로 발탁됐습니다.

농업기술원장엔 이광석 기술지원국장이 발령됐습니다.

장기교육이나 파견을 갔던 고위공무원들도 현직에 복귀했습니다.

조상범 지방부이사관이 인재개발원장에, 제주관광협회에 파견됐던 김정주 서기관이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갈등해소지원단장으로 직위 승진했습니다.

문원일 도민안전실장과 고운봉 도시건설국장 등 59년생 고위공무원 6명은 출연 출자 기관으로 파견되면서 물러났습니다.

이번 정기 인사 규모는 5급 이상 190명, 6급 이하 339명이었고, 152명이 승진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민선6기 도정의 성공적 마무리와 업무 연속성에 초점을 맞춰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영진 제주자치도 총무과장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조직 안정화에 초점을 뒀고요. 현안부서, 격무부서 이런 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이 정말 열심히 한 것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다시는 소외되지 않도록..."

영상취재 오일령
지난해 하반기 인사는 원지사의 재선을 겨냥했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이번 인사는 지방 선거가 5개월여 남은 시점이라 공직 내부의 불만을 최대한 줄이려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안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