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 보험료 납부 독촉...압류계속
최근 선원들의 4대 보험료를 내지 않은 어선주들을 상대로 재산 압류 조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업 부진과 구인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어민들은 제주지역의 실정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동은 기자입니다.
최근 한 어선주에게 보내진 문자메시지니다.
선원들의 4대 사회 보험료가 체납됐다며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체납됐다는 문자를 여러 어선주가 받았습니다.
신용카드와 차량까지 압류되는 어민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김미애 'ㅎ' 선주
"무조건 지금 압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차에도 압류가 들어오고 몇몇 선주들은 압류됐다고 하더라구요. 이제는 통장 압류시키겠다고 압류장도 날라오고..."
선원 4대 보험료는 선원과 어선주가 반반씩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에선 많게는 1억원까지 선불금을 주며 선원을 구하는 상황이라, 선원들에게 4대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것 자체가 불가능한 구좁니다.
이숙영 'ㄱ' 선주
"(선불금)4~5천만원도 못 받고 있는데 이것(4대 보험료) 때문에 선원 심기를 건드리면 4~5천만원을 못 받을까봐 울며 겨자먹기가 되는 거에요. (보험료) 내야 하는 배는 안 탄다고 해요. 그럼 우린 선원이 없으면 어떻게 배가 나가요?"
게다가 몇일 일하다 그만두는 선원도 수두룩한데, 그런 선원들의 4대 보험료까지 한꺼번에 청구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
"일용 근로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가입 조치를 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고, 어민만 따로 빼라고 할 수도 없고, 아마 (대책) 논의가 될 것 같더라구요"
제주자치도는 다음주 해양수산부와 보건복지부를 찾아 협의를 할 계획이지만, 쉽게 대책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라, 어민들의 걱정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김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