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가 18년간이나 법적 근거도 없이 한국공항에 먹는 샘물 취수허가를 연장해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환경단체가 문제를 제기하자 뒤늦게, 정부에 지침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창범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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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은 지난 1984년부터 하루 지하수 100톤을 취수하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7차례 취수 연장 허가를 받고 먹는 샘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 이후 11차례의 취수 허가 연장은 법적근거도 없는 행정 처리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00년 민간 기업에겐 지하수 취수 허가 연장을 할 수 없도록 제주특별법이 개정됐지만, 제주자치도가 이를 무시한채 18년간 관례적으로 연장허가를 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는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증량시도 종결은 물론 위법한 근거에 의해 허가된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역시 취소하는 절차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천4년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취수 연장허가 제한 규정이 삭제돼 법해석이 애매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장 허가의 적합 여부나 취소에 대해 법률 전문가마다 입장이 달라,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김양보 제주자치도 환경보전국장
"2002년과 2004년 사이에 법적 조항이 지금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연장선상에서 이게 (연장이) 안된다는 건지, 아니면 가능한지에 대해 법적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유권해석에 따라서 행정행위는 이뤄질 겁니다."

한국 공항의 지하수 증산 논쟁에 이어 이어 취수 연장 허가 법적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제주자치도를 향한 책임론도 불가피해졌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올겨울 한파와 폭설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월동무가 대량 산지 폐기된데 이어, 한파 피해를 입은 브로콜리도 산지폐가를 해야할 상황입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다 자란 브로콜리가 그대로 방치돼있습니다.

지난 겨울 한파와 폭설 여파로 수확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최근 기온이 갑자기 올라 생육이 빨라져 상품성마저 떨어져 버렸습니다.

결국 다 키운 브로콜리를 산지폐기할 예정입니다.

김용홍/브로콜리 재배농가
"한겨울에 너무 한파가 와가지고 자라지 않다가 지금 날씨가 따뜻하니까 며칠사이에 이렇게 커버려가지고 상품가치가 하나도 없어서 다 버리게 됐다. 수확을 포기하고 있다, 지금."

수확 물량이 한꺼번에 출하되면서 브로콜리 가격도 뚝 떨어졌습니다.

8킬로그램당 평균 5천 원에서 7천 원대로 평년의 절반 수준입니다.

일손을 빌려 수확하면 더 손해라 아예 산지폐기하는 농가도 적지 않습니다.

브로콜리 재배농가
"단가가 내렸다. 양이 많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많이 올라가고. 날씨가 따뜻하니까 많이 나오니까. 값이 너무 내려서 우리가 일당을 못 주니까 갈아엎는 거다."

제주자치도는 뒤늦게서야 브로콜리 농가에도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파 피해 접수가 끝났지만, 이틀간 피해 접수도 받기로 했습니다.

다른 작물 대체 파종비로 3.3제곱미터당 2천510원이 지원됩니다.

홍충효 제주자치도 원예진흥담당
"9일까지 브로콜리 농가에 한해서 추가로 (냉해 피해 접수를) 받고 조사할 계획입니다. 대파비용을 지원하는 거죠. 폐기입니다. 산지 현장에서 갈아엎는 조건으로..."

제주자치도는 오는 11일까지 브로콜리 피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파비 지원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지난 1970년 지정 이후 48년만에 제주지역 국립공원 확대 작업이 본격화됩니다.

환경부는 제주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연구용역을 오늘(8)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내년 8월까지 진행합니다.

이번 타당성 조사는 국립공원 지정의 첫 행정절차로 제주국립공원 경계안과 보전 계획 등이 연구 대상에 포함됩니다.

제주국립공원 확대는 현재 한라산으로만 지정 돼 있는 국립공원 지역을 오름과 곶자왈 등 제주 생태구역 전역을 포함시키는 사업입니다.

서귀포시의 한 석재사에서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이 증거 확보를 위해 석재사를 압수수색까지 했습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서귀포시의 한 석재삽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이 석재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2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업체 컴퓨터 하드 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확인하러 왔다. 무슨 돌인지 더 확인해 봐야 합니다"

경찰이 이 석재사를 압수수색한 석재 작업 과정에 나온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 석재사는 신고 기록이 없었습니다.

서귀포시 관계자
"일 평균 100kg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면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요. 아직 (그 사업장은) 신고가 안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석재사 측에서는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 관계자
"(폐기물 관련해서는요?) 그런거 없습니다. 저희들은 아닙니다. 전혀 그런거 없습니다"

경찰은 불법 매립 정황에 대한 관련자 진술까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관계자 1명도 이미 입건된 상탭니다.

경찰은 조만간 폐기물 불법 매립이 의심되는 지역을 발굴하는 현장 조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를 짚어보는 기획순서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선거구가 분구되면서 제주선거판은 급한 지각변동을 시작했습니다.

제주시 제2선거구인 일도2동 갑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특히 이 선거구는 여러가지 사연들이 많아 초반부터 선거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효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6.13 지방선거 각 도의원 선거구를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선거구가 통폐합 될 뻔했다가 현행 유지로 결정된 2선거구인 일도2동 갑입니다.

이곳은 현역 의원의 탈당과 리턴매치로 치열할 선거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일도2동 갑 / 통폐합 대상지에서 기사회생...정치셈법 복잡
통폐합 대상 선거구였다가 도의원이 증원되며 기사회생한 일도2동 갑 선거구입니다.

현역인 고정식 도의원은 이미 3선 도전을 선언했는데, 최근 복당 2달여 만에 자유한국당을 또 탈당했습니다.

선거전 초반 현역 도의원이 탈당해 무소속으로 나서기는 이례적입니다.

고정식 / 무소속 도의원
"이번에 3선으로 지역 주민들이 저에게 힘을 실어주신다면, 나름대로 구상해 온 큰 틀을 하나하나 만들어 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영훈 국회의원 정책보좌관인 박호영 예비후보가 출마해 고정식 의원과 4년만에 다시 대결합니다.

오영훈 의원이 2차례 도의원을 했던 선거구라 이번엔 되찾아 오겠다는 각오입니다.

박호형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예비후보
"2,000시간에 달하는 지역사회 봉사를 통해서 어느정도 인정을 받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가슴 따뜻한 정치를 펴고 싶습니다"

고정식 도의원이 떠난 자유한국당에선 한재림 일도2동 주민자치위원장이 나섭니다.

4년 전 누나가 고정식 의원과 경선을 한데 이어, 이번엔 동생이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한재림 / 자유한국당 도의원 예비후보
"지금까지의 하향식이 아닌, 지역주민이 중심이 돼 꾸려나가는 상향식 자치 모델이 필요합니다. 이런 모델을 제대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지난 2012년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강민숙 여성중앙회 제주시지회장은 고심 끝에 비례대표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현역 도의원이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해 정당 후보들과 맞붙게 되면서, 일도2동 갑 선거구 판세는 예측이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김광수 전 교육의원이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예비 후보 가운데 처음으로 등록했습니다.

김 전 교육의원은 오늘(7) 제주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제주도 교육감 선거는 현역인 이석문 교육감과 함께 다음주 출마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양영길 전 중문중학교 교장과까지 3파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이 다음달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예비후보들이 제주에서도 남북정상회담이 열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강기탁, 김우남, 문대림 예비후보는 오늘(7) 논평을 내고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환영한다며 다음 회담은 제주에서 개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제주는 감귤보내기 운동 등으로 남북교류의 상징성이 크다며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제주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덧붙혔습니다.

서로 배려해 주는 마음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야 상호 이해가 되고, 화해가 되고 , 그래서 상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온 국민이 아픔이라는 것을 같이 나누면 좋지 않습니까.

어떻게 제주도민만 이 아픔을 통채로 가질수는 없는 일이고요, 그것을 같이 좀 나눴으면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잊어버리면 절대 안된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