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내일(31)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선거에선 후보간 공방 때문에 제주의 현안은 뒷전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뜨겁습니다.

정책 선거를 유도하고 유권자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공식 선거 운동을 앞두고 후보들의 선관위에 제출한 제1공약을 다시 한 번 정리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안수경 기잡니다.

도지사 후보 5명이 선관위에 제출한 제1공약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의 1순위 공약은 특별자치 분권모델의 완성입니다.

이를 위해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제주특별자치도법을 전면 개정하고, 주민투표를 통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방훈 후보는 제주시를 동.서 2개시로 재편하는 안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제주시 인구가 서귀포시 인구의 두배가 넘는 만큼 동제주시와 서제주시로 나누고, 서귀포시 읍면지역엔 2개 이상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바른미래당 장성철 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헌 과정에서 원희룡 도정의 무능이 드러났다면서, 중앙당 차원의 협상을 통해 제주특별자치정부를 헌법개정안에 반드시 명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색당 고은영 후보는 지속가능한 제주 미래를 도민과 함께 설계하겠다는 공약을 먼저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폐기와 제2공항 백지화, 관광객 환경부담금 3만원 부과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무소속 원희룡 후보는 중국자본의 제주 난개발 투자에 제동을 걸고, 관리 체계를 완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임 도정에서 이뤄진 외국자본의 투기성 투자와 난개발에 대한 대응으로 투자유치 3원칙을 정립하고, 자본검증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31,오늘-아침용)부터 14일간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가운데, 제1공약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유권자들에게 전달하느냐가 이번 선거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와 무소속 원희룡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핵심공약이, 이달중순 JIBS 서면 질의로 제안했던 5대 공약에서 일부 수정됐습니다.

문대림 후보의 경우 아시아 평화인권 제주가 5대 공약에서 빠지고, 4.3의 완전한 해결과 물류 체계 구축, 환경관리공단 설립 등이 포함됐습니다.

원희룡 후보의 경우 1순위였던 청년일자리 1만개 창출 공약이 3순위로 바뀌고, 대신 1,2 순위 모두 외국 자본에 의한 난개발 방지와 관리, 환경 보전과 관련한 공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와 무소속 원희룡 후보가 상대를 적폐로 규정지으며,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 캠프는 무지개 연정 제안을 적폐연합이라고 한 원 후보측이야 말로 4대강 찬양과 채용비리, 특별회원 특혜 등 적폐청산의 당사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소속 원희룡 후보 캠프는 문후보 캠프가 허물을 덮으려 있지도 않은 남의 허물로 연일 표현만 바꿔가며 허위 주장을 일삼고 있다면서, 공개검증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부동층 비율이 높은 교육감 선거에선 공약으로 표심을 공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양자구도로 진행되는 교육감 후보의 공약을 구혜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두 교육감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제1공약과 2공약을 살펴봤습니다.

우선 이석문 후보의 1순위 공약은 복지에 초점이 맞춰진 교육복지특별자치도의 완성입니다.

이를 위해 당장 다음학기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작하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을 점진적으로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공약은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고 4대 질병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미세먼지 대책으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체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광수 후보가 1순위로 꼽은 공약은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학교를 완성하겠다는 겁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학교 생태숲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또 스마트폰이나 게임등을 예방하고 관리 할 수 있는 전담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가 다음으로 꼽은 공약은 제주특별법을 활용한 제주형 교육과정개발입니다.

초등학교 위주의 공립 자율학교를 설립하고 교육특례에 따라 자유롭게 시수를 조절하는 등 교육과정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교육감 선거에서는 부동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주요 공약을 어떻게 유권자들에게 전달하느냐가 표심 향배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JIBS 구혜희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정당 투표가 진행되고 이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가 배정되게 됩니다.

JIBS가 정당정책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치열한 정책 공방이 이뤄졌습니다.

조창범 기잡니다.

주요 정당들의 6.13 지방선거 정책공약을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민주당은 특별자치분권 모델 완성을, 자유한국당은 동, 서지역 치매병원 설립, 바른미래당은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정의당은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전면 개정을 제1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쓰레기를 비롯한 생활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상하수도 인프라 확대에 공감했습니다.

제2공항 해법에 대해서는 정당별 입장이 갈렸습니다.

민주당은 타당성 재검토 용역 결과에 따라 도민공론화를 통한 해결을 주장했습니다.

이상봉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도민들의 숙지를 모아서 타당성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공론의 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은 백지화나 원점재검토 보다는 소통강화를 통한 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구자헌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위원장 권한대행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실질적인 개선책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연륙교통수단과 화물 운송의 대안으로 해저고속철 검토를 제시했습니다.

현덕규 바른미래당 제주도당 수석부위원장
"해저고속철도를 대안으로 놓고 도민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치고 도민투표를 통해 이 부분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원칙적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갈등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김우용 정의당 제주도당 비례대표
"단기적으로는 중대형 항공기를 도입해서 회사에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행정체제개편과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등 제주지역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정당간 공방이 이뤄진 정당정책 토론회는 다음달 2일 8시 30분부터 55분간 방송될 예정입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장애인들의 참정권과 관련한 문제제기는 선거때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에서도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와 관심은 여전히 구호수준이란 지적입니다.

박재현 기잡니다.

투표소 진입로부터 높은 턱과 계단이 휠체어를 가로막습니다.

진입로는 법정 기준인 1.2m에 미치지 못해, 결국 휠체어가 차도를 따라 돌아갑니다.

박재현 기자
"투표소 입구에는 경사로가 설치돼 있지만, 경사가 너무 높아 휠체어가 진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투표소도 마찬가지.

입구의 경사로 기울기나 문턱 높이는 법정 기준을 훌쩍 넘습니다.

6.13 지방선거가 치러질 제주도내 투표소 중 66곳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70%에 가까운 46곳이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투표소의20% 수준입니다.

대부분 출입구나 문턱이 높거나 접근로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연정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투표를) 해야하는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투표일텐데 사실 강제적으로 배제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특히 모니터링이 진행된 투표소 중 50곳은 이미 지난해 모니터링에서 지적된 곳으로, 이 중 10%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용한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정책기획팀장
"혼자 투표할 수 없는 경우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인력 배치가 시급한 것 같고요. 선관위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 지자체 차원에서 개선 작업을 많이 해야되는데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발달장애인과 시각 장애인을 위한 선거 정보도 부족한 것으로 조사돼 장애인 참정권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JIBS 박재현입니다.

홍자영 / 예비 워킹맘
"직장에 나가서도 우리 아이들이 엄마 걱정 덜 끼치게 더 안전한 사회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보호체계가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어린이집이 부족해서 경쟁률이 높잖아요. 그런 것이 완화될 수 있도록 국공립 어린이집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오는 9월부터 시행될 렌터카총량제를 앞두고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내 한 업체가 렌터카 총량제는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현재 제주지역의 렌터카 수는 약 3만2천대.

적정 렌터카 수 2만5천대 보다 7천대 정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이에따라 석달 뒤인 9월부터 렌터카 총량을 정해 규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렌터카 업체들은 총량제 시행을 앞두고 급하게 증차 민원을 넣었습니다.

지난 3월에 들어온 렌터카 증차 신청은 약 4천대로 1년 평균 전체 증가량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총량제가 무색해질 위기에 놓이자 제주자치도는 신청을 막고 거르고 걸러 5백80여대만 증차를 허용했습니다.

증차요청이 거부된 업체들로부터 반발이 잇따랐고, 결국 한 업체는 법원에 소송을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법을 근거로 업계의 증차를 막아선 안된다는 겁니다.

제주자치도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도심 교통난과 시장 균형을 위해선 렌터카 총량제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우진 / 제주자치도 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은 렌터카 조합이나 렌터카 업계 관계자들과 다시 한 번 기회를 갖고 제주도의 정확한 정책 방향을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대화와 소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렌터카 총량제가 결국 법적 다툼으로 번지게 되면서 제도 정착에 진통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