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30] 0730 8뉴스
국내 첫 영리병원 찬반 팽팽
국내 첫 영리병원 찬반 팽팽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공론화를 위한 첫 토론회에서 개원 찬성과 반대 입장이 팽팽히 갈렸습니다.

개원 찬성측에선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반대측에선 중국 자본의 의료 전문성 부족을 집중 거론했습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녹지 국제병원 개원 여부를 놓고 진행된 첫 토론회.

개원을 반대하는 측에선 해외의 영리병원들이 의료비는 높이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석균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 대표
"(영리병원이) 더 좋은 진료를 하고 사망률도 더 낮고 이럴것 같으시죠? 그런데 실제로 미국의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보다 휠씬 더 사망률이 높고, 거꾸로 비싼데도 불구하고 의료의 질이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찬성측에서는 영리병원은 의료 선택권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며 개원 이후 관리 감독의 중요성을 주문했습니다.

신은규 동서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비영리 병원만이 모든 것에 답은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것을 좋게,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이구요. 녹지국제병원이 개설한 진료과들도 어짜피 본인 돈 내는 겁니다"

특히 녹지그룹의 병원 운영 경험 부족과 국내 의료재단의 개입 의혹 등도 집중 거론됐습니다.

오상원 제주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위원
"과연 녹지그룹이 제대로 사업 계획을 제출했는지 검토하자는 것입니다. 병원 사업 할 사람들 아니구요. 녹지그룹의 중국내 채무 불이행 지수가 88%에 육박합니다"

이미 병원 사업에 수백억원이 투입된 상황에서 소송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고태민 전 제주자치도의회 의원
"허가 기관 제주도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과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절차를 일부러 더 밟는것은 일단 재량의 남용이거나 일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에 대한 찬반 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도 높습니다.

김형주 제주시 용담2동 통장협의회장
"여기와서 들어보니까 우리를 위해 하는게 아니라 찬반을 위해서 하는 공론화 같습니다. 이렇게 협박만 합니까"

숙의형 공론조사위는 내일(31) 녹지국제병원 개원 지역인 서귀포에서 2차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김동은 기자
지자체 첫 공론조사 본격
지자체 첫 공론조사 본격
우리나라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여부를 사실상 결정할 공론조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지연현안의 이상적인 해결 모델을 만들어낼지, 아니면 정책결정에 대한 합리화 도구로 끝날지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녹지국제병원은 우리나라 첫 영리병원이란 점에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승인 받았지만, 현 정부에서는 반대 입장을 보이며 찬반 논쟁은 더욱 들끓었습니다.

최종 개원허가를 결정할 제주자치도의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결국 제주자치도는 신고리원전 때 정부가 사용했던 숙의형 공론화 모델 도입을 결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희룡 / 제주자치도지사
"도민사회 전반의 의견을 수렴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주도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최적의 방안이 나오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꾸려졌고, 공론화 방법이 확정됐습니다.

두 차례 지역 토론회와 3천명 규모의 여론조사를 거쳐, 2백명이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권고안은 다음달말쯤 나올 전망입니다.

이상봉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녹지국제병원 허가 과정 속에서 제주도민들과 함께 고민하는데 첫번째 큰 의미가 있습니다. 논의 깊은 결정이 나왔을 때 수용력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방차원의 공론 조사는 처음이라 제주는 물론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 모았습니다.

허용진 /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화조사위원장
"이번 공론조사는 지자체 단위에서는 전국에서 처음 실시되는 조사라 중앙부처는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역현안의 이상적인 해결 사례를 만들 것이라는 기대와 정책결정의 정당성만 만들고 말 것이라는 우려 속에, 이번 공론조사가 13년을 끌어온 영리병원 갈등에 종지부를 찍을지 주목됩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이효형 기자
생명평화대행진...관함식 반대
생명평화대행진...관함식 반대
주말동안 마을 투표를 통해 국제관함식 제주 개최가 결정된 가운데, 반대 주민들이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재현 기잡니다.

도로 위로 기나긴 행진이 이어집니다.

올해로 일곱번째를 맞은 생명평화대행진이 시작됐습니다.

국제관함식 제주 개최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 등 전국 100여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행진 참가자들은 주말동안 마을 주민 투표로 결정된 관함식 제주 개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이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출정식 이후 투표가 무효라는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사전에 주민투표에 대한 충분한 공고기간이 없었고, 투표가 결정된 마을 임시 총회 또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동균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장
"이거를 벼락치기 총회를 가져버렸잖습니까, 주민투표를.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를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효확인 소송의 소를 제기하고.."

반대주민회가 관함식 제주 개최를 다시 고려해달라는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청와대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해군은 강정마을회 공식입장이 전달되면 관함식 계획을 비롯한 공식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정마을회는 (오늘) 국제관함식 제주 개최 동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지만 아물어가던 강정주민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JIBS 박재현입니다.
박재현 기자
빗나간 비 예보...타들어가는 농심
빗나간 비 예보...타들어가는 농심
비를 기다리던 농심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12호 태풍 종다리가 열대저압부로 세력이 약화되면서 제주에 꽤 많은 비가 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구혜희 기잡니다.

기대했던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제12호 태풍 종다리가 열대저압부로 변하면서 제주에 비를 뿌릴 것이란 예보는 허무하게 빗나갔습니다.

한라산 성판악에 7.5 밀리미터가 최고 수준이었고,

그 밖에 지역에는 서광이 5.5밀리미터, 동부와 서부지역에는 아예 강수량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파종 시기를 열흘 정도 남겨둔 당근 재배 농가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쉴새 없이 물을 뿌리고, 물빽까지 동원했습니다.

구혜희 기자
"태풍의 영향으로 인한 비 예보 소식에도 거의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농가에서는 이렇게 비상용 스프링클러까지 가동하고 있습니다"

비 예보를 믿고 당근 파종을 한 농심은 더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김창봉 당근 농가
"아침에 주고 오늘부터 비가 온다고 하니까 안 줄 예정이었는데... 물 받는데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물이 약해가지고, 농업 용수가 조금 많아야 하는데 물이 졸졸 나와서 너무 힘들어요"

기대 했던 비가 오지 않으면서 아예 파종을 하지 못하는 지경인 농가가 더 많습니다.

홍용기 송당리장
"파종시기가 된 당근 같은 경우는 파종시기가 조금 늦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비가 안 오면 농가들은 지금보다 더 어려운 삼중고에 시달릴 거라고 생각이 들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파종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김승현 제주동부농업기술센터 밭작물 담당
"비 예보가 있기 4~5일 전에 파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정한 시기에 안정적인 면적을 파종하는게 무라든가 다른 작물에 영향을 덜 줄수가 있습니다"

당장 다음달부터는 서부지역에 월동채소 파종시기에 접어들게 되지만 도무지 비소식을 찾아볼 수 없어 농심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JIBS 구혜희입니다.
구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