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첫 공론조사 본격
우리나라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여부를 사실상 결정할 공론조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지연현안의 이상적인 해결 모델을 만들어낼지, 아니면 정책결정에 대한 합리화 도구로 끝날지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녹지국제병원은 우리나라 첫 영리병원이란 점에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승인 받았지만, 현 정부에서는 반대 입장을 보이며 찬반 논쟁은 더욱 들끓었습니다.
최종 개원허가를 결정할 제주자치도의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결국 제주자치도는 신고리원전 때 정부가 사용했던 숙의형 공론화 모델 도입을 결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희룡 / 제주자치도지사
"도민사회 전반의 의견을 수렴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주도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최적의 방안이 나오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꾸려졌고, 공론화 방법이 확정됐습니다.
두 차례 지역 토론회와 3천명 규모의 여론조사를 거쳐, 2백명이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권고안은 다음달말쯤 나올 전망입니다.
이상봉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녹지국제병원 허가 과정 속에서 제주도민들과 함께 고민하는데 첫번째 큰 의미가 있습니다. 논의 깊은 결정이 나왔을 때 수용력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방차원의 공론 조사는 처음이라 제주는 물론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 모았습니다.
허용진 /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화조사위원장
"이번 공론조사는 지자체 단위에서는 전국에서 처음 실시되는 조사라 중앙부처는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역현안의 이상적인 해결 사례를 만들 것이라는 기대와 정책결정의 정당성만 만들고 말 것이라는 우려 속에, 이번 공론조사가 13년을 끌어온 영리병원 갈등에 종지부를 찍을지 주목됩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이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