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03] 0803 8뉴스
CCTV 없는 포구
CCTV 없는 포구
실종됐다 숨진채 발견된 30대 여성 사건이 논란이 되는 건 현장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실종 추정 지점에 CCTV가 하나도 없어 초기 수사에도 애를 먹었습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30대 여성 실종 신고가 접수된 이후, 경찰은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습니다.

특히 지난달 31일에는 육상과 해상, 수중까지 2백여명이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실종 여성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CCTV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양수진 제주지방경찰청 강력계장
"현장에 CCTV가 있었다면 실족이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행위를 바로 특정할 수 있었을텐데, 현장에 CCTV가 없었던 부분은 상당한 아쉬움이 되겠습니다"

백여개에 달하는 도내 항포구에 설치된 CCTV는 70대지만 80%가 국가어항이나 연안항 처럼 대형 항만에만 집중돼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세화포구는 그나마 규모가 큰 지방어항이었지만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제주시 관계자
"사람이 많이 다니고, 어선들이 많이 있는 쪽으로 우선 설치하고 있거든요"

항포구나 연안 3킬로미터 이내에선 해류와 조류의 움직임을 파악해 실종 위치를 찾는 해수 유동 예측시스템도 운용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번 사건에선 적용하지도 못했습니다.

정확한 현장 증거가 확보되지 못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비롯한 인터넷에는 각종 의혹만 쏟아졌습니다.

30대 여성 실종 사망 사건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분석은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은 지난달부터 제주에서 발생한 변사 사건 4건에 대해선 범죄 가능성이 없다고 적극 해명했습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김동은 기자
12일만에 비... 가뭄 해갈엔 역부족
12일만에 비... 가뭄 해갈엔 역부족
모처럼만에 비가 내렸습니다.

가뭄에 단비가 되길 바랬지만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당근 파종 시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동부지역은 설상 가상 농업 용수까지 말썽입니다.

구혜희 기잡니다.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제주 전역을 중심으로 오전 한 때 비가 내렸습니다.

지난달 22일 강수량이 기록된 이후 12일만입니다.

하지만 가뭄을 해갈하긴 역부족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10밀리미터 내외의 강수량을 기록했고,

당근 파종을 앞둔 동부지역의 경우도 가장 많이 내린 구좌가 4.5 밀리미터에 그쳤습니다.

농민들은 답답한 마음에 스프링클러를 작동시켜보지만, 농업용수도 말썽입니다.

가뭄이 계속되자 농업 용수도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도권 제주시 구좌읍 당근 재배 농가
"전체적으로 파종 시기가 같다 보니까 농가들에 이제는 밭마다 수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에 사용해버리면 수압이 약해서 아무도 쓸 수 없는 입장이 돼 버리죠"

구좌권역에 설치된 농업용수 공공관정은 모두 51개.

서부지역을 대표하는 대정지역에 설치된 수준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과거 서부지역에 비해 가뭄피해가 덜했지만, 최근 2~3년 사이 급격한 기후 변화로 가뭄피해가 늘었습니다.

동부지역 농업용수 수요가 증가하게 된겁니다.

한국 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관계자
"동부쪽이 서부쪽보다 농업용수 관정이 적게 설치가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뭄이 닥치면 아무래도 시설물들이 서부보다는 적으니까 대처능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매년 반복되는 가뭄 피해에 농업용수마저 시원치 않아 농가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JIBS 구혜희입니다.
구혜희 기자
대형건축물...교통유발부담금
대형건축물...교통유발부담금
제주자치도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대형 건축물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물주들의 반발로 지난 10년 동안 세차례 추진됐다 무산된 제도가 이번엔 성사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도내 최고층 건물이 올라가는 공사현장입니다.

높이 168미터, 콘도와 호텔 객실 수만 1천6백여개라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가면 노형로터리 일대 교통난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제주자치도가 이처럼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층의 바닥면적 합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도내 건축물의 7.4%인 1만3천여 동에 적용됩니다.

연간 거둬들일 교통유발부담금은 120억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다만 셔틀버스 운영과 대중교통 이용지원 등 교통량 감축 활동을 하면, 최대 90%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부담금은 교통시설 확충과 대중교통업체 경영개선 등에 사용됩니다.

공청회에선 건축주가 내야할 부담금이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송규진 (사)제주교통연구소장
"준조세 형태의 교통유발부담금이 도입이 되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반드시 임대료 상승을 시켜서 비용 부담을 전가시킬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겠느냐."

렌터카를 이용하는 관광객도 함께 부담을 나눠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조항웅 (주)인트랜 대표
"도민이 70%, 관광객이 30% 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자체가 원인자 부담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도민이 당연히 내야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관광객도 어느정도는 교통유발에 대한 분담을 해줘야 한다는 게 원칙인 것 같아요."

지난 1990년에 도입돼 제주를 제외한 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 52곳에서 시행 중인 교통유발 부담금 제도.

지난 2천년 이후 세차례 추진했다 무산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이번엔 도입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JIBS 안수경 입니다.
안수경 기자
민주당 당권 레이스 제주서 점화
민주당 당권 레이스 제주서 점화
더불어민주당이 당권 경쟁 레이스를 위한 대의원대회를 오늘 제주에서 첫 시작했습니다.

당 대표 후보들은 저마다의 전략으로 제주지역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나선 이해찬 후보가 4.3평화공원을 찾았습니다.

오후 합동연설회를 앞두고 아침 일찍부터 제주지역 표심잡기에 나섰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제주는 제가 국제자유도시 만들 때 주도를 했고, 특별자치도도 제가 국무총리 때 만들었던 지역입니다"

송영길 후보의 4.3공원 방문에는 오영훈 국회의원이 함께해 힘을 실어줬습니다.

15%나 배정된 국민과 일반당원 여론조사를 놓쳐선 안되기 때문입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야당 대표와 적극 대화하고 설득해서,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 희생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표 후보는 어젯 밤 청년들과 먼저 만난 뒤 이튿날 기자회견을 열어 4.3 수형인 문제와 제2공항을 집중 언급했습니다.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제2공항은 제주도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연결된 문제들을 해결해야겠습니다"

세 후보는 이어진 합동연설회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저마다 4.3 정신과 제주와의 인연을 강조하며, 자신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제가 왜 제주도 명예도민이냐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제가 제주영어도시를 기획, 제안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제가)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제주를 평화와 인권이 꽃피는 세계환경수도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에 이은 총선 승리를 위한 첫 발을 제주에서 내딛으면서 정치 풍향계인 제주가 다시 한 번 주목 받고 있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이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