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이 시간을 통해, 도내 한 대규모 목장에서 폐사축을 무단으로 불법 매립한 사실을 보도해드렸습니다.

어제(13) 현장에는 중장비까지 동원됐지만, 결국 확인에 실패했습니다.

행정당국의 안일한 대처 때문인데, 구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축산당국과 자치경찰이 폐사축 무단 매립 의혹에 대한 JIBS 보도와 관련해 현장 확인에 나섰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사실확인과 제보에
따른 확인을 위해섭니다.

예상대로 목장 측은 말의 사체를
인근 오름 내에 목장 사유지에 묻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사실이라면 불법매립한 것입니다.

다만, 보고체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오랜 시간 방치돼 왔다는 것입니다.

00목장 대표(
"관리는 합니다마는 사소한 보고까지는 못 받는 형탭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보고가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고사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사를 해봤더니 한 두마리보다는 더 되는 것 같고..."

목장 측에서 중장비를 동원해 현장 확인에 협조하기로 했지만,

어쩐 일인지 현장확인 작업이 중단됏습니다.

제주시 환경당국 관계자
"(그러니까 지금 이걸 저희가 파더라도...?) 파는 건 다 인정하고 문제가 아닌데, 파놓은 폐기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걸려가지고 일이 앞으로 안 나간다는 것이죠"

불법 매립된 폐사체를 중장비로 파내더라도,

당장 처리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불법 매립 현장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우선시해야 하는 행정의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가축폐사체 처리는 질병에 걸렸다고 우려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일 평균 300킬로그램 미만이 발생했을 땐 생활폐기물로 간주하고,

매립장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불법 현장 확인도 전에 막혀버린 겁니다.

불법 매립 의혹이 제기되는 목장에 책임자 진술까지 나왔지만 정작
행정력은 문제의 현장을 바라만 볼 뿐입니다.

JIBS 구혜희입니다.

제주 서부지역에 폭염주의보가 경보로 격상된데 이어 오늘(13)자로 제주 북부지역에는 첫 폭염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제주지역에 34.4.도 , 외도에 35.8도, 고산 32.2도 등 주로 북서부 지역에서 무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전(13)부터 제주 산간을 중심으로 내리던 비는 삼각봉에 31.5 밀리미터, 윗세오름에 19밀리미터 등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제주 전역에 폭염 특보가 34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원희룡 도지사가 재난급 폭염 상황에 대응해 인력과 물자를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 구좌읍의 가뭄 피해 현장을 찾은 원희룡 지사는 도내 모든 차량을 동원해 급수 지원을 하고, 향후 재파종까지 고려해 예비비를 투입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급수탑 용량을 늘리고, 마을별로 분산 저장소 설치도 검토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신화역사공원의 1인당 상수도 사용량을 줄여 하수량을 감축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데요.

JDC가 추진한 다른 개발 사업 현장에서도 비슷한 문제점이 확인돼 시민단체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하루 1인당 물 사용 예측량을 줄여 하수 발생량을 감축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제주 신화역사공원.

사업 시행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JDC가 추진한 다른 사업장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현재 공사가 중단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는 1인당 물 사용량을 340리터로 승인받았지만, 변경 과정에 160리터로 절반 이상 크게 줄었습니다.

반면 신화역사공원이나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객실은 오히려 크게 늘어납니다.

문제는 이처럼 전체 기반 시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예측량이 도청 내부 협의과정에서 변경됐다는 점입니다.

이때문에 형식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심의나 도의회 동의 과정을 거친 후 임의대로 변경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상수도 사용 예측량이 줄면 하수 처리 기반 시설 비용 부담이 줄어 사실상 개발 사업자를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억지로 끌어 맞췄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있는거죠. 그런 부분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의도적으로 특혜를 줬는지 이런 것들을 볼 것이구요"

이에대해 JDC측은 사업 변경 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해 문제가 없다며 하수 관련 장기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신화역사공원에서 발생한 하수량에 대한 실계측이 처음으로 시작된 가운데,

상하수도본부가 결과에 따라 다른 사업장에도 확대하겠다고 밝혀 하수 역류 논란은 사업 허가와 운영 전반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신화월드 하수사태에 대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신화월드 하수사태는 제주도정과 JDC가 추진해 온 개발행정의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낸 결과라며 신화월드의 영업과 추가 공사를 중단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하수발생량을 1인 하루 333리터에서 도지사 승인 직전 136리터로 변경한 것은 환경영향평가심의와 제주자치도의회 동의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행정조사권을 발동해 신화월드 뿐만 아니라 JDC의 대규모 사업에 대해 조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위탁사업 수탁 기관으로부터 편의를 제공 받은 JDC 직원이 중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 감사실은 최근 청렴의무 위반 관련 자체 감사를 벌여 재일 제주인 후손 고향 방문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적정한 정산처리를 하고 수탁기관으로부터 70여만원 상당의 여행 경비를 지원받은 A씨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보시스템 분야 감사 결과에 따라 6건의 지적사항을 개선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제주시 일도2동 지역은 제주에서도 대표적인 원도심입니다.

제주자치도가 지난해 정부사업에 선정돼 이곳에 대대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일도초등학교 주변의 제주시 일도2동 지역은 전형적인 옛 주택갑니다.

경사진 골목에 집들이 밀집해 있고, 4곳 가운데 3곳은 30년 이상 된 낡은 집들입니다.

지난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돼 2020년까지 83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일도초등학교부터 앞 4만5천여미터 제곱미터 부지에 주택과 골목길 정비부터 화재예방과 마을공동체 사업까지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됩니다.

주민 참여를 위한 도시재생대학도 운영 중이고, 자체 협의체도 꾸려져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태호 / 일도2동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 모를 때는 재생보다는 재개발을 해서 재산가치를 높이자는 반응이었지만, 사업이 시작되니 재개발보다는 도시재생이 우리 마을을 실질적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다는 (반응입니다)"

다른 한편에선 재생사업은 원도심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아니라며 전면 재개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번 재생사업이 이뤄진 곳은 재개발 계획에서 완전 배제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조기순 / (가칭) 신산머루 주택재개발사업추진위 총무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 이곳을 재개발 해 놓으면 동서남북으로 도로 폭도 확장되면 저희만 좋아지는게 아니고 주변도 다 좋아지고, 이곳을 본보기로 다른 곳도 재개발해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방식을 놓고 주민들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으면서 입장차를 줄이기 위한 행정의 세밀한 조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강정마을회가 주민 투표로 국제관함식 개최를 결정한 지 17일 만에 국방부 차관이 다시 제주를 찾았습니다.

관함식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함인데, 강정마을회와 원희룡 지사를 잇따라 만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관함식을 계기로 마을 숙원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지도 관심입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제주를 방문했습니다.

강정마을회가 주민 투표로 국제 관함식 개최를 결정한 지 17일 만입니다.

민군복합항을 찾아 국제 관함식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섭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
"국제관함식 개최를 앞두고 저희가 협조, 협력할 것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서 차관은 강정마을회와 원희룡 지사를 잇따라 만나 국제 관함식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
"강정마을회에서 결단을 내려주셔서 국제관함식을 10월달에 할 수 있게 됐고. 저희 국방부가 제주 도민과 함께하는 그런 상생 협력의 역사를 열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는 10월 10일부터 닷새간 제주에서 열릴 예정인 국제관함식을 두고, 여전히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제주자치도지사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좀 존중해주시고요. 함께 맞대고 민군이 협력해야 하니까. 해군이 마음을 좀 더 쓰셔야 되겠더라고요.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같은 날 강정마을회도 제주도청을 찾아 원희룡 지사를 만났습니다.

지난 2천12년 정부가 확정했던 지역발전 계획사업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하기 위해섭니다.

변덕승 제주자치도 민군복합항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팀장
"(강정마을회가) 일단 현재 발굴된 사업이라도 1차 변경하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 추가로 필요한 사업은 나중에 다시 한번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반발 여론이 여전한 가운데 해군은 이번 관함식을 계기로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생긴 상처를 치유하겠다며 관함식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