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대형화 우려 "조례 개정 필요"
도정질문 마지막 날, 도내 카지노
사업장 대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국회에 계류중인 상위법이 개정되기 전에라도, 도 조례를 개정해서 카지노 영업장 이전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신화역사월드 랜딩카지노가 향후
카지노 대형화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고 있습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올들어 제주도내 카지노를 방문한 외국인은 18만 명입니다.
지난해 전체 이용객보다 2만명 더 많습니다.
매출액은 4천45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150% 증가했습니다.
전국 2위의 규모를 가진 랜딩 카지노 매출액이 전체 86%를 차지합니다.
결국 도내 다른 카지노 역시 랜딩카지노처럼 대형화를 추진할 것이란 우려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봉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도박꾼에 가까운 이용자가 많아졌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란딩카지노의 영향력이 다른 카지노의 영향력을 끌어들이고 있다. 살기 위해선 경쟁했을 때 면적을 넓히고, 그런 부분이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갱신허가제 등이 포함된 관광진흥법 등 상위법이 개정되기 전에라도, 제주 차원의 제도 개선으로 대형화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도 카지노 조례에서 영업소 소재지 변경 조항을 삭제해, 확장 이전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말자는 겁니다.
원 지사는 관련 법률 검토를 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원희룡 제주자치도지사
"영업장 장소 이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법상 가능한 지 문제가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선 (법상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실 겁니까.) 저는 가정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드림타워 카지노와 관련해 카지노 영향평가를 받으면 이전 허가가 가장 어려운 곳이 될 것이라고 말헀던 원지사는, 정작 제도 개선에 의한 규제 강화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안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