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07] 0907 8뉴스
제주 4.3 수형인... 명예회복 속도
제주 4.3 수형인... 명예회복 속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3 수형인들에 대한 사법부의 재심 결정은 제주4.3의 완전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판단입니다.

물론 70년이란 세월을 감안한다면
야속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2천여명의 수형인들의
명예회복을 생각한다면 이번 사법부의 판단이야말로 제주4.3의 또 다른 70년을 향한 힘찬 첫 걸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구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4.3 수형인 재심 결정에 대해 검찰이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항고 마감시한 하루를 앞두고 검찰이 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

4.3에 대한 지역사회 여론을 의식한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또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해 과거사에 대한 첫 사과를 하며 과거사 조사단을 꾸리는 등 최근 검찰 내부 분위기 때문이라는 분석으로도 풀이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
"(과거) 일부 시국 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 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70년동안 억울한 세월을 보낸 4.3 수형인들은 이제 마음의 짐을 벗어던질 일만 남았습니다.

오희춘 (85) (전주형무소 수형 생존자
"이만큼이라도 명예회복을 했으니까 한군데는 기쁘고 반갑습니다. 반 쯤은 풀어져요. 돌덩어리가 반은 풀어졌어요"

이번 재심사건의 경우 판결문이 없는 사건에 대한 사실상 첫 재심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재심 개시가 된다면 올해 말쯤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법조계에서는 판결문이 없는데다, 이런 고문 사건의 경우 무죄 판결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재성 변호사
"검찰이 그러한 범죄 사실들에 대해서 온전하게 공소장을 작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심 개시 결정만 확정이 된다면 무죄 판결이 예상이 됩니다"

1948년 정부가 실시한 군법회의에서 처벌된 희생자만 2천 530명.

첫 재판을 통해 4.3 수형인의 70년의 응어리진 한을 풀 수 있게 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JIBS 구혜희입니다.
구혜희 기자
카지노 대형화 우려 "조례 개정 필요"
카지노 대형화 우려 "조례 개정 필요"
도정질문 마지막 날, 도내 카지노
사업장 대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국회에 계류중인 상위법이 개정되기 전에라도, 도 조례를 개정해서 카지노 영업장 이전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신화역사월드 랜딩카지노가 향후
카지노 대형화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고 있습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올들어 제주도내 카지노를 방문한 외국인은 18만 명입니다.

지난해 전체 이용객보다 2만명 더 많습니다.

매출액은 4천45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150% 증가했습니다.

전국 2위의 규모를 가진 랜딩 카지노 매출액이 전체 86%를 차지합니다.

결국 도내 다른 카지노 역시 랜딩카지노처럼 대형화를 추진할 것이란 우려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봉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도박꾼에 가까운 이용자가 많아졌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란딩카지노의 영향력이 다른 카지노의 영향력을 끌어들이고 있다. 살기 위해선 경쟁했을 때 면적을 넓히고, 그런 부분이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갱신허가제 등이 포함된 관광진흥법 등 상위법이 개정되기 전에라도, 제주 차원의 제도 개선으로 대형화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도 카지노 조례에서 영업소 소재지 변경 조항을 삭제해, 확장 이전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말자는 겁니다.

원 지사는 관련 법률 검토를 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원희룡 제주자치도지사
"영업장 장소 이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법상 가능한 지 문제가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선 (법상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실 겁니까.) 저는 가정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드림타워 카지노와 관련해 카지노 영향평가를 받으면 이전 허가가 가장 어려운 곳이 될 것이라고 말헀던 원지사는, 정작 제도 개선에 의한 규제 강화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안수경 기자
日 ATV ...일본 관광 시장 '제주 주목'
日 ATV ...일본 관광 시장 '제주 주목'
얼어 붙었던 일본 관광 시장이
최근들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기존 장년층 중심이던 일본 관광객이 청년과 가족 중심으로 바뀌면서
제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제주시내 한 카페에서 방송 촬영이 한창입니다.

제주의 관광지와 먹거리를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경험해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젊은 일본 관광객들이 즐길만한 곳을 중심으로 촬영이 이어집니다.

오시마 마이 / 일본 모델, 리포터
"바다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일본과 이렇게 가까운 곳에 아름다운 바다가 있다는게 놀라웠습니다"

일본 아오모리 티비를 통해 이달 말쯤 방송될 예정입니다.

특히 제주는 세계자연유산 같은 우수한 자연 경관과 다양한 먹거리 등 일본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주와 일본을 잇는 직항편이 주 7회에서 2배 이상 확대돼 접근성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오노 가츠토시 / 일본 아오모리TV PD
"일본에서는 세계유산을 도는 그런 여행이 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는 거기에 가장 부합하는 멋진 섬이라 생각합니다"

실제 지난 2012년 18만명 수준을 보였던 일본 관광객은 지난 2016년 4만명 수준으로 지난 2000년 이후 17년만에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소폭 상승해 올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90%에 이르던 장년층 관광객이 최근 청년과 가족 단위로 패턴이 바뀌면서 증가세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선홍 제주관광공사 해외마케팅처 일본팀장
"한일 관계가 경색돼 있던 동안에 한국을 못 왔던 일본 관광객들이 이번에는 한국에 가자, 제주에 가자라는 움직임이 많이 보이고 있구요. 이런 일본 국민들의 정서나 분위기가 제주 쪽으로 훈풍을 불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본 관광 시장 패턴이 바뀌면서 이에 걸맞는 관광객 유치 전략 등 중장기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김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