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역사공원 하수 역류 ...행정조사권 발동 검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 중간 보고회는 예상대로 원론적인 입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인지
용역팀은 무척 말을 아꼈습니다.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신화역사공원 상하수도 문제점에
대해 JIBS는 수차례 지적했습니다.
보도대로 신화역사공원 하수 역류는인재입니다.
그런대도 제주도 관련 부서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의회가 관련한 특별 업무보고를
받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결국 행정 조사권 발동을 검토키로 해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파장을
예고했습니다.
이효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화역사공원의 하수 역류 사태는 이미 예견됐습니다.
신화역사공원은 하루 1명당 3백33리터의 상수도를 사용하고, 3백리터의 오수를 배출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승인 후, 수차례 변경을 통해 상하수도 총량을 60% 넘게 줄였고, 신화역사공원은 167억원의 부담금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숙박시설 규모는 오히려 크게 늘어나 하수역류가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겁니다.
신화역사공원 상하수도 개선방안 특별업무보고 /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자치도의회는 사업 승인 후 마구잡이식 변경허가로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쓸모 없게 됐다며, 도정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강성의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객실은 2배 이상 늘었는데, 상하수도 계획 총량은 줄어들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어디선가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까?"
하지만 제주자치도는 신화역사공원의 속 내용이 바뀌었더라도, 총면적이 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양기철 / 제주자치도 관광국장
"JDC가 2009년 이후 여러차례 사업계획 변경 요청이 들어와 협의했지만, 전체부지가 30% 이상 증가(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기준)된 것이 아닙니다"
또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서로 책임만 피할 뿐,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진 못했습니다.
결국 도의회는 행정조사권 발동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상봉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사업자의 철저한 이익 보장을 위해 도정은 들러리를 섰고, 말로는 검토하겠다, 제도개선하겠다는데 결과적으로 다 벌어진 이후에 사업자에게 그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대형 개발사업장의 하수문제가 눈 앞에서 터져나왔지만, 행정기관의 무책임한 대응에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으면 똑같은 문제가 또 다시 터져 나올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이효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