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4] 0914 8뉴스
폭우 쏟아져도.. 텅 빈 저류지
폭우 쏟아져도.. 텅 빈 저류지
앵그제 밤부터 쏟아진 비로 서귀포시에는 5백밀리미터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집중호우를 대비해 만든 저류지는 정작 필요할 때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감귤밭이 온통 물바다가 됐습니다.

어디가 밭이고, 배수로인지 알아볼 수도 없습니다.

이효형 기자
"침수를 막기 위해 1미터 깊이의 배수로까지 공사됐지만 쏟아지는 빗물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해 물난리를 겪은 뒤 문제 해결을 위해, 주변 농가 서명을 모은 탄원서까지 제출했지만 후속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피해 농민
"(지난해부터) 행정기관에서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내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 되기 때문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미온적인 대처로 올해도 큰 피해를 입어가지고.."

이 지역에 오늘까지 내린 비의 양은 3백밀리미터 정도.

침수지역과 8백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은 저류지를 찾아가봤습니다.

3년 전 1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0만톤의 물을 가둘 수 있다지만 바닥 잡초가 보일 정도로 텅 비었습니다.

서귀포시는 저류지 설계에 문제가 있었다며, 올해까지 용역을 통해 대책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 관계자
저류지에 물을 유입하는 관로가 있어야는데 연장도 작고 갯수도 적아서.. 검토해서 이쪽 부분에 문제 없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를 서둘러도, 2~3년은 걸리는데다, 추가 공사비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못 보는 재난대응정책으로 아까운 혈세는 낭비되고 주민들의 피해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이효형 기자
서귀포문화광장 '행정불신' 자초
서귀포문화광장 '행정불신' 자초
잘못된 설계로 저류지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서귀포시 행정에 대한 주민신뢰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서귀포시 문화광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주와 제대로 소통하지 않아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구혜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서귀포시내를 가로지르는 동홍천 일댑니다.

지난 2015년부터 서귀포시가 총 사업비 1171억 원을 투입해 이 일대에 문화광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모두 9천 3백 제곱미터 가량.

사유지는 8필지 중 소유주가 1명인 6필지는 이미 매입이 끝났지만 나머지 2필지는 주민 반발에 부디쳐 매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법에 의한 토지 보상은 기본계획 수립 전 토지주에게 안내가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서귀포시는 주민설명회 한 번 하지 않다 지난 3일 처음으로 문화광장 조성사업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춘희 편입대상 토지소유주
"상의를 먼저 하고 해야지, 나 이제 100살난 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다리 아파서 걷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법으로만 한다고 하면 안되죠"

60년동안 한 곳에서 영업을 해 온 주민은 갑작스런 통보에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종헌 편입대상 토지소유주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할 것 아니냐라고 물으니까 앞으로 설명을 할거다라고 하는데, 그런 설명들이 지금까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가서 항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두 가구는 배제를 하겠다 라고 담당 공무원이 직접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번이나 확답을 받았어요"

서귀포시는 대상부지 토지주가 3명 뿐이라 개별적으로 설명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관계자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명은 드렸었습니다. (편입 토지에서) 필지가 제외되기로 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우리도 우리 내용에 대해서는 의사를 전달하기는 했습니다"

서귀포시가 공식 절차도 무시하고 토지주의 의견조차 제대로 수렴하지 않으면 행정불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JIBS 구혜희입니다.


구혜희 기자
제주예멘인 23명 첫 인도적 체류 허가
제주예멘인 23명 첫 인도적 체류 허가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이 예멘난민 481명 가운데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결정했습니다.

제주에서 인도적 체류허가는 지난 2천14년에 이어 세번쨉니다.

박재현 기잡니다.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을 나서는 예멘인들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올해 첫 인도적 체류 허가가 난 예멘 난민 신청자들입니다.

영유아를 동반한 4가족 18명과 미성년자 3명, 부상자 2명이 포함해 모두 23명입니다.

예멘인
"오늘 인도적체류 결정을 내려줘서 매우 행복합니다. 어디든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고, 제주에만 머무라고 말하지 않고, 자유롭게 느껴져서 매우 좋습니다."

제주에서 인도적 체류 허가가 난 것은 지난 2014년 시리아 1명과 2016년 예멘인 1명에 이어 세번쨉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난민협약과 난민법 상 5대 박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난민 지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문에 인도적 체류허가자는 난민과 달리 국내로 본국의 가족을 초정할 수 없고, 생계비나 사회보장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1년간 동안 국내에서 자유롭게 머무르게 되며, 예멘 상황에 따라 1년씩 계속해서 체류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난민 23명 중 22명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가겠다는 의향을 밝혔습니다.

출입국외국인청은 두달여간 국내외 범죄 경력 조회와 마약검사 등 철저한 검증이 이미 이뤄졌고, 앞으로 시민단체와 함께 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해 국민불안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아있는 제주 난민 신청을 한 예민은 458명.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이 다음달 말까지 남은 예멘 난민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인 가운데, 난민 인정을 포함해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IBS 박재현입니다.
박재현 기자
30년만에 화북상업지역 구체화
30년만에 화북상업지역 구체화
지난 3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화북상업지구 개발사업이 첫 삽을 뜰 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늦어도 올해 말 발주를 목표로 행정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지난 1986년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화북상업지구 대상집니다.

21만 6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상업지를 조성하는 게 목푭니다.

하지만 지난 30년 동안 토지주들을 중심으로 조합을 꾸려 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마을 주민
"기다리는 사람이 5,60%되는데,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하면 하고 말면 말라는 사람도 15~20% 정도는 된다.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하는 건지 마는건지 몰라."

결국 지난 2천11년 주민들은 제주시가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핸 고도지구가 해제되면서 30미터로 제한됐던 고도 제한도 조건부로 완화됐습니다.

또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변경 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도 통과했습니다.

제주시 관계자
"(앞으로) 공공디자인(심의)도 마무리를 해야 하고. 고시하면 종전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랄지, 환지 계획이랄지 일련의 절차들이 이뤄질 것이고요."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560억 원이 투입됩니다.

도로와 공공용지 등 기반시설을 조성한 뒤 토지주에게 건축부지를 재분배하는 환지 방식으로 개발됩니다.

제주시가 늦어도 올 연말 발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30년 넘게 미뤄졌던 화북상업지역 개발사업이 첫 삽을 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안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