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제주지사 ... '수사기관 조사 받는다 ?'
앞서 보신대로 현직인 원지사가
재차 경찰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위반혐의입니다.
선거법은 민선시대가 낳은 선거직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의무사항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당선자들에게는
양날의 칼이기도 합니다.
민선시대에 제주지사들은 모두
공교롭게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습니다.
4명의 민선제주지사는 과연 어땠는지
이효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최초 민선 도지사였던 신구범 전 지사는 현직 시절까지는 수사기관과 연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3번째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시 현직이었던 우근민 전 지사와 함께 벌금형을 받고 정계에서 동반 퇴장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또 나중에는 뇌물공여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받아 옥살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신구범 / 전 제주도지사 (2003년 7월 4일)
"상대후보로부터 제가 선거기간 중 고소고발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검찰이 입건했잖아요"
두번째 도지사였던 우근민 전 지사는 3번째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04년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형을 확정 받아 직을 박탈당했습니다.
이후에도 뇌물혐의 등으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무죄를 받았고, 이후 광복절 특별복권으로 민선5기 때 정계에 복귀했습니다.
우 전 지사는 2010년에도 허위사실 공표로 위기를 맞았지만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우근민 / 전 제주도지사 (2005년 12월 9일)
"우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 전 지사의 빈자리를 채운 김태환 전 지사는 민선3기 보궐에 이어 4기에도 도지사로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6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아 지사직을 잃을 위기를 맞았지만,
대법원에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독수독과 원칙에 따라 무죄 판결을 받아내 가까스로 살아 돌아왔습니다.
김태환 / 전 제주도지사 (2007년 1월 26일)
"재판부가 현명한 판결을 내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 민선 6기에 이어 7기 지사가 된 원희룡 지사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민선 시작 이후 모든 전현직 도지사가 수사기관에 불려가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이효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