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24] 1024 8뉴스
국유지 무단점용 ... '불법주택 버젓이'
국유지 무단점용 ... '불법주택 버젓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다수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인재라는 지적이 오늘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사고 기계는 그동안 여러차례 잔고장이 발생했던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겟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황당한 현장을 고발하겠습니다.

국유지에 주택이 버젓이 들어선다는 소문을 실제로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사실이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지은 주택이 임대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그동안 행정당국은 뭘 했는지 한심합니다.

박재현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도로 안쪽에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건물이 들어선 곳은 국유지입니다.

주민 A씨가 허가 없이 불법으로 집을 지은 겁니다.

인근 주민
"엄청 넓혔어요. 순식간에. 하루 요만큼 지었다가 며칠 있으면 또 이렇게 짓고, 점점 넓혀서 동네에서도 말이 많다고 들었어요."

차로 10분 가량 떨어진 또다른 지역입니다.

조립식 건물을 철거한 흔적이 보입니다.

A씨는 다른 소유자의 땅을 점용해 허가없이 건물을 세웠다 철거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A씨가 무단 점용한 땅에 지은 건물을 불법으로 임대해 줬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인근 주민
"잘 모르겠는데, 거기도 여러군데 있다고 하더라. 자기 말로는 서귀포에도 일년에 250만원인가 받고 남빌려 줬다고도 하고"

지역 읍사무소는 A씨에게 수차례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리고, 천여만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기도 했지만, 요지부동입니다.

A씨는 돈이 없어 어쩔 수 없었다며 불법 임대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A씨
"다 중고에요. 판넬들이 저기보면 남의 집짓는거 뜯는거 하나씩 모아다(지었다) 조사받을 때도 그랬다, 나 갈데 없고, 그러면 정부에서 나 집 좀 하나 지어달라 이말이야"

해당읍은 서귀포시에 지난해와 올해 두차례에 걸쳐 행정대집행을 요구했지만, 시는 절차상의 이유로 집행을 미뤄왔습니다.

결국 해당읍은 검찰에 A씨를 국유지 무단 점용 혐의로 고발한 상탭니다.

JIBS 박재현입니다.
박재현 기자
동복리..."공사 저지도 불사" 강경 입장
동복리..."공사 저지도 불사" 강경 입장
동복쓰레기매립장은 지금 봉개광역매립장 사용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대체지로서 조성하는 환경자원순환센터입니다.

공정률도 상당히 진척된 상탭니다.

하지만 마을주민들이 공사저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구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사가 진행중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현장입니다.

매립장은 85%, 소각장은 50% 정도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빠르면 내년 중순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이 사업이 다시 늦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복리 마을회는 제주자치도가 협의사항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이달 말까지 책임있는 답변이 없을 경우 공사 실력 저지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당초 제주자치도가 소각시설에서 농경지로 폐열관로를 매설해 주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합니다.

또, 소각 폐열을 동복리에서 전량 사용하기로 협의했던 만큼 폐열 수익이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병수 동복리장
"마을과의 약속을 분명히 지켜야 하는 상황이고, 우리 마을사람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의논도 없이 말을 바꾼것이다"

제주자치도는 주민과 협약한 내용은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 초기 오갔던 의견이 내용을 협약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어렵게 착공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사업이 다시 차질을 빚진 않을까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JIBS 구혜희입니다.
구혜희 기자
하수처리장 현대화, 시작부터 '삐걱'
하수처리장 현대화, 시작부터 '삐걱'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시작부터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꾸려져 첫 회의를 열었는데, 주민들이 거세게 항의하며
차질을 빚었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인지, 이효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두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해 주민과 전문가등이 포함한 추진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추진위는 사업방식과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하지만 첫 회의부터 차질을 빚었습니다.

주민들은 제주자치도가 상의도 없이 주요 사업 내용을 결정해 발표한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사업면적과 완공시기, 재정투자 방식까지 다 정해진데다 위원장을 상하수도 본부장으로 해 놓은 것도 말이 안된다는 겁니다.

김대출 / 제주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추진위원
"와보니 이미 다 결정돼 있다. 논의 대상이 있나, 논의를 하겠다는건지 홍보를 하겠다는건지.. 도의회 행감 면피용이냐?"

또 장밋빛 계획을 내놓긴 했지만, 지금 당장 악취로 고통받는 데 대한 대책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암승규 / 제주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추진위원
"현대화는 현대화고 지금 악취가 더 문제다. 더 심해졌다. 현장에 와서 주민들이 왜 고통받는지를 봐라"

결국 제주자치도는 위원장을 다시 지정하고 추진위 구성도 재검토하겠다며 물러섰고 회의는 주민들의 거센 반발만 받은채 1시간만에 끝났습니다.

강창석 / 제주자치도 상하수도본부장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표류하다 어렵게 첫 발을 디딘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다시 돌아가야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이효형 기자
삼다수 사망 사고... "안전 관리 부족했다"
삼다수 사망 사고... "안전 관리 부족했다"
삼다수 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한 원인규명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인재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생수 생산량은 늘었지만, 근무 환경은 나아지지 않았고 안전 매뉴얼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사고 원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삼다수 공장 노동자 사망사고.

안전관리상의 문제 요소가 있었지만, 대책은 부족했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쏟아졌습니다.

사실상 인재라는 겁니다.

사고가 난 기계는 15년전 도입돼 여러차례 잔고장이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2인1조로 근무하는 생산라인 노동자들은 기계 소음 때문에 의사 소통이 어려워 휴대전화 메신저로 대화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용범 도의원
"시끄러워서 의사소통이 안되고 업무적인 것을 수화로 할 정도인데, 이걸 사장님께서 작업환경을 놓쳤다"

안전을 위해 기계를 작동하기 위해선 문을 닫도록 한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오경수 제주개발공사 사장
"빈번히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작업의 편리상 (기계)문을 열어두는게 잘못된 관행인데, 현재도 문을 열고 작업을 해왔습니다"

근무 환경의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생수 생산량이 크게 늘었지만, 생산직은 정원보다 61명이나 부족했고, 4조 3교대의 근무방식도 3조 2교대로 바뀌어 업무 강도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강성민 도의원
"(회사 외형은) 지속적으로 발전했을지는 몰라도 회사내에서 을의 입장에 있는 직원들의 회사 근무 상황은 매우 열악했다"

제주개발공사는 생산 인력을 채용해 이달 말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니다.

또 생산라인 설비를 전면 교체하고, CCTV 설치 등을 포함한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김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