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29] 1029 8뉴스
4.3 수형인 재심...'70년 한 풀릴까'
4.3 수형인 재심...'70년 한 풀릴까'
제주 4.3 수형인의 명예회복은 4.3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납니다.

불법 구금과 고문으로 억울하게 수형 생활을 했던 4.3 수형인들이 죄가 없다며 제기한 재심이 어제(29)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판결문이 없는 재판에 대한 우리나라 첫 재심에서 지난 70년의 한을 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4.3 수형 생존자들이 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고령의 얼굴에는 기대감과 불안감이 공존합니다.

4.3 수형인들의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역사적인 첫 재판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김평국 4.3 수형 생존자
"죄명도 모른채 매맞고...(다시 재판을 하는) 이런 날이 올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잘 되기를 또 부탁, 또 부탁하겠습니다"

재심 대상자는 4.3 당시 국방경비법 위반과 내란죄 등으로 최대 20년 가량 복역한 수형인 18명입니다.

이 가운데 두 명은 고령으로 병원에 입원한 상탭니다.

양근방 4.3 수형 생존자
"우리 동료들에게도 재판이 끝날 때까지 건강한 정신으로 살아서 이겨보자. 여기 와보니까 많은 동료들이 너무 아파서 시달리고 있어..."

이번 재심에선 검찰이 공소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첫 재판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수형 생존자와 관련해선 판결문이나 공소사실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당시 혐의를 입증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이윱니다.

이창수 법인권 사회연구소 대표
"(재심 개시 결정은) 여러가지 결함들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대부분 재심 결정을 한 사건들은 재심에서 무죄 취지의 결정이 다 납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앞으로 3차례 정도 추가 공판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쯤 최종 판결을 내릴 방침입니다.

김동은 기자
"이번 4.3 수형인에 대한 재심이 지난 70년의 한을 풀고, 4.3 명예회복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김동은 기자
복합환승센터도 반발 거세
복합환승센터도 반발 거세
제주자치도가 공항 주변 대규모 개발을 백지화하고, 복합환승센터만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의 반발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개편에도 적잖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지난 7월 제주자치도는 공항주변에 광역복합환승센터와 5천세대 규모의 주거시설을 짓는 웰컴시티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주민 반발에 부딪혀 한 달만에 복합환승센터만 짓는 쪽으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사업 규모는 줄었지만 일부 주민들의 이주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사업 반대 주민들은 도의회에 2천여명이 서명한 반대 청원을 냈고, 간담회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주민들은 효과가 불분명한 환승센터를 위해 남은 삶의 터전마저 내놓을 순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오면신 / 제성마을 주민
"지금 5개 마을 주민들은 공항 때문에 평생을 피해를 보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마저 뺏으려는 취지를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주민들이 잘 살게끔 환경을 조성해줘야지, 무조건 개발만"

(수퍼)-"관광객 불편 앞세워 주민들 몰아세워"
또 관광객들의 불편을 앞세워 여론으로 자신들을 몰아가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양상효 / 지역 토지주
"누가 와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66% 찬성만 얻으면 추진하겠다고 말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무슨 조사입니까? 관광객들 조사? 제가 설문지 만들면 100% 반대 나오게 할 수 있어요"

현장을 찾은 도의회는 제주자치도와 논의해 해법을 찾겠다고 답했습니다.

박원철 /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이게 잘되든, 철회를 하든 지역주민들이 잘 한 결정이었다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연말까지 진행되는 관련 용역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지만,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복합환승센터는 조성하겠단 입장이라 추진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이효형 기자
중수도(中水道)... 설치 기준 강화 추진
중수도(中水道)... 설치 기준 강화 추진
중수도는 한 번 사용한 수돗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하수처리장이 포화되고 있어 대안으로 꼽히고도 있는데요.

이 중수도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창범 기잡니다.

도내 한 지역 주택조합이 이곳 만여제곱미터 부지에 180세대 규모의 연립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을 제주시에 제출했습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 제주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중수도 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제주시 관계자
"도내 모든 하수처리시설이 다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 발생량을 조금 줄여 볼려고 이것(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보내왔다)"

중수도는 건축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공공시설일 경우 의무 설치해야 합니다.

도내에는 현재까지 콘도와 호텔 등 관광시설과 병원을 비롯한 공공시설 16곳에만 중수도가 설치돼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는 대부분 하수처리장이 포화상태에 이른만큼 이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올들어선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주택사업 계획이 나오면 중수도 설치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학승 제주자치도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장
"일정규모 이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중수도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도 만들고,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는 경제.건축 분야 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중수도 설치 기준 등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조창범 기자
대규모 야초지 화재...올해만 3건 발생
대규모 야초지 화재...올해만 3건 발생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름과 인접한 목장지에서 원인모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5년간 제주에서는 이렇다 할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올 들어서만 3건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구혜희 기잡니다.

거대한 연기가 하늘을 향해 솟구치고,

그 위로 헬기가 쉴새없이 물을 뿌립니다.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성불 오름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오늘(29) 오후 1시쯤.

양세완 최초신고자
"점심 먹으러 갔다와서 보니까 연기가 보여서 신고했죠. 가서 보니까 불이 활활 타고 있었어요. 불이 난 곳은 15일 전에 작업했던 곳이었습니다"

구혜희 기자
"벌목 현장에서 발생한 불은 9천여제곱미터를 태우고 3시간만에 진화됐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까지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칫하면 500m 가량 떨어진 인근 오름으로 번질 우려가 컸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을 위해 산림청 헬기등 16대의 장비가 동원했고, 80명의 인원을 긴급 투입했습니다.

김광호 방호조사팀장
"현장에 도착해서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불고 있었고 굉장히 많은 양의 연기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초동조치 사항으로 화재의 바람 반대 방향으로 가서 연소확대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근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하고 목격자와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IBS 구혜희입니다.
구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