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가 앞으로 10년간 신규 주택 10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천27년까지 해마다 7천에서 1만호 가량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다시 세운 새주거종합계획에 따른 겁니다.

2천27년까지 최대 14㎢ 내외의 택지를 공급하겠단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지역 인근을 중심으로 택지가 공급될 전망입니다.

신규 택지 후보지는 용역을 거쳐 내년 하반기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양문 제주자치도 도시건설국장
"택지는 기존 주거지 정비를 포함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거종합계획 추진으로 2027년에는 주택보급률 110% 달성, 임대주택 재고도 2만3천호를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택지개발은 중대형 규모로, 도시공원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대규모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려도 적지않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용역까지 마치고 후보지 발표만 남은 소규모 택지 개발사업을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이미 백지화한 바 있습니다.

동지역 인근에 남아있는 대규모 토지를 찾기 어려운데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활용할 경우 반발도 예상됩니다.

한종범 제주자치도의회 정책자문위원
"공공임대주택을 포괄해 사업이 진행되면 더 사업성이 낮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로 가겠다는 의미로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번엔 경제성이 낮아도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도정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앞으로 10년간 제주자치도가 주거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선 9천4백억원에서 최대 1조19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지난해 제주를 떠들썩하게 했던 축산분뇨 불법배출 사태 이후

축산 농가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한림읍 금악리 11개 마을 59곳의 양돈장 일대 56만 ㎡ 가량, 마라도 면적의 두 배 정도를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농가들은 거세개 반발하며 지난 6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돈농가 관계자
"농공단지에서 마을쪽으로 냄새를 많이 풍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주민들이 양돈장 냄새로 민원 제기를 해서 양돈장한테 뒤집어 씌우는 경우도 있다는 얘깁니다"

반년 가까운 소송 끝에 법원은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양돈업자 5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악취관리지역 지정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농가 인근에서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악취방지법이 정한 허용 기준을 초과한 만큼, 제주도의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양보 제주자치도 환경보전국장
"악취가 없는 양돈농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양돈농가가 발전하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농축산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부분도 최대한 신경쓰고 있다는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관리에 탄력을 받은 만큼 양돈농가 106곳에 대해 2차 악취조사를 벌여 관리 지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JIBS 구혜희입니다.

지난해 축산분뇨 불법 유출 사태 이후 한림읍 지역 주민들은 수돗물을 먹는데 걱정이 커졌습니다.

한림읍 주민
"수도요금 내지 말자고, 한림읍민들 이러면 이 물을 누가 먹습니까? 물을 단수시키던지 양돈장을 폐기하던지 해야지"

축산 분뇨 유출은 이 지역 정수장 운영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림정수장에서는 용천수를 고도정수처리 뒤 서광정수장의 물을 끌어다 희석시켜 한림읍 일대 만2천가구에 하루 2만톤을 공급합니다.

이런 과정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달 조사한 한림읍 가정집 수돗물의 질산성 질소 수치는 리터당 4mg.

먹는물 수질에는 적합하지만, 질산성 질소 수치가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한림읍 일대에 상수도를 공급하던 한림정수장은 2천21년까지 단계적으로 상수도 공급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대체 수원지를 개발해 공급하고 2021년이후에는 정수장 설비는 유지하면서 상수도 공급량이 부족할 때만 사용할 계획입니다.

양기정 제주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장
"저지 수원, 금악 정수장, 유수암 정수장에서 1일 1만톤과 서광지역에서 지하수를 개발하여 1일 1만톤 등 약 2만톤을 한림지역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상수도 공급관로를 변경하고 새로운 지하수를 개발해 공급하기까지는 내년 10월이 지나서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A씨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7백여 표차로 당선돼 도의회에 입성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선거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A씨 부인인 60살 김모씨가 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지역주민 3명에게 25만원을 전달한 겁니다.

또 지난 6월에는 등록되지 않은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2백만원을 줬다는 사실이 수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도의원 부인 김씨 등 모두 3명을 공직선거법상 매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부인이 3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계좌 추적과 소환 조사 등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의원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A 도의원
"그런건 전혀 몰랐습니다. 계좌 추적하고 다 했는데, 돈을 준 (사실이 없습니다) 돈을 줬다면 모를리가 있겠습니까?"

6.13 지방선거가 끝난지 6개월, 검찰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선거 사범 30여명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지만, 선거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