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제71주년 추념식이 열리는 이번주,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사도 이뤄집니다.

그 어느때보다 4.3특별법 통과 여론이 높은 가운데, 유족과 도민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국회에 제출된지 1년 3개월 넘게 표류하고 있는 4.3특별법 개정안이 다시 국회 심사대에 오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 쟁점법안인 4.3특별법을 심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이 제출한 4.3특별법 개정안에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근거를 마련했고,

불법적인 군사재판의 무효화와 4.3을 왜곡해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토록 한 내용 등이 담겨있습니다.

지난 대정부질문에서도 정부 인사들이 4.3특별법 개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통과가 녹록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우선 1조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연금식 분할 지급 방식이 새롭게 논의되고 있지만 명확하지는 않은데다,

과거사 법안 처리 자체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또 법안소위에서 다룰 55가지 쟁점법안 가운데 4.3특별법 개정안만 4건이라 서로 다른 내용들이 어떻게 합의될지도 관건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적극적으로 임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 시간이 (빠듯해) 법안이 밀려 있어서 진지하게 논의되기 어렵고, 일단 원칙적인 얘기만 오고 갈 겁니다. 올해 안으로 가부 결단을 내려야죠"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제71주년 4.3 추념식에 참석하는 정치권 인사들이 저마다 어떤 입장을 내 놓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여객선 운항이 통제된 가운데 추자도 응급환자가 잇따라 경비함정과 헬기로 후송됐습니다.

오늘(31) 오전 10시 반쯤 추자도에서 신장 투석 환자 58살 송모씨 등 6명이 여객선 운항 통제로 이동할 수 없다며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해경은 3천톤급 경비함정을 투입해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또 오늘(31) 오후 3시쯤에는 추자도에 사는 78살 김모씨가 뇌졸중 증상으로 쓰려져 해경 헬기를 이용해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습니다.

자본금 미달과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청문이 실시됩니다.

제주시는 다음달(4월) 15일부터 이틀간 자본금과 기술 인력 등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거나 시정명령 불이행, 지방세 체납 등
60개 업체를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청문 절차에 따라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등록 말소나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확정됩니다.

서귀포 지역내 상습 침수 구역에 대한 배수 개선 사업이 추진됩니다.

서귀포시는 올해 61억원을 투입해 동일과 수산, 토평 등 5개 지역에 대한 배수 개선 사업을 착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동일과 수산, 삼달 지구는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고, 토평과 하천 지구는 다음달(4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서귀포시는 내년 상예지구에 대한 배수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강정과 위미 지구에 대해선 기초 조사를 위한 예산 확보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현장 점검이 이뤄지지 않던 소규모 개인 오수처리 시설에 대한 점검이 강화됩니다.

제주시는 하루 5톤 이상 오수를 처리하는 1천2백여 곳과 그동안 점검하지 않았던
5톤 미만 4천여 곳 가운데 10%를 표본으로 선정해 시설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점검을 통해 오수처리 시설 가동과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할 방침입니다.

제주시는 위반 행위에 따라 현지 시정 조치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

제주지역 소비심리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2월) 도내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88.9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 감소하는 등 지난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품군으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가전제품이 1.5% 늘었지만, 신발과 가방, 의류가 20% 이상 감소했고, 오락과 취미 용품도 17% 가량 줄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와 경제 분야에 추경 예산이 조기 투입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올해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37억원, 공공 근로 사업에 1백억원을 투입하는 등 일자리와 경제 분야에 추경 예산 190억원을 조기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 160개를 비롯해, 올해 연말까지 공공 근로 일자리 1천여개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사회보험료 10억원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토지 보상이 실시됩니다.

제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토지 매입을 위해 올해 1천34억원을 투입해 도로 27개 구간과 공원 4곳에 대해 보상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올해 초 감정 평가가 마무리된 지역을 중심으로 보상비를 책정해 토지주와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오는 2023년까지 6천5백억원을 투입해 도로 45개 구간과 공원 26곳을 매입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