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04] 8 뉴스
환경자원총량제 법적 근거 마련
환경자원총량제 법적 근거 마련
제주특별법의 목적은 경제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환경보전총량제 성장을 조화롭게 추진하자는 내용으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자원총량제 시행도 탄력을 받게됐습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제주지역 곶자왈 면적은 마라도 면적의 3백배가 넘는 99.5㎢

하지만 개발사업으로 이미 1/3 정도는 훼손된 상태입니다.

보호 조례가 있지만 상위 법이 없어 제 힘을 못 내는데다, 곶자왈 경계 용역 역시 법적 뒷받침이 없어 지난해 이후 중단됐습니다.

제주자치도가 추진하는 환경자원총량제 용역 역시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곶자왈 보호와 환경총량제 시행을 위한 법안이 힘겹게 첫 관문을 넘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가 1년여 만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4.3특별법 개정안 논의는 불발됐지만, 정부가 제출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비쟁점으로 분류돼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의 목적을 담은 1조가 변경됐다는 겁니다.

환경 자원 관리를 통해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도록했습니다.
또 10년 단위로 환경자원총량을 정해 관리계획을 세우게 했고, 곶자왈 보호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투자진흥지구 규제는 강화했고, 개발부지로 쓰일 공유재산은 매각보다는 장기임대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직 행안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등이 남아있지만 가장 어려운 소위원회를 넘긴만큼, 다음 국회에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됩니다.

"그래도 일단 한 단계는 넘겼어요. 문재인 정부들어 2년 만에 6단계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제 7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제주자치도는 6단계 제도개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대로 중단됐던 곶자왈 경계용역을 다시 추진해 마무리하고, 환경자원총량제도 3년에 걸친 본용역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이효형 기자
축산분뇨 수사 '자치경찰이 브로커?'
축산분뇨 수사 '자치경찰이 브로커?'
지난 2017년 제주도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축산분뇨 불법배출 사건.

현직 자치 경찰이 봐주기 수사 청탁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수사 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혜희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부터 제주 사회를 떠들썩 하게 했던 가축분뇨 불법배출 사건.

자치경찰단은 특별수사팀까지 꾸려 수사에 집중했습니다.

이 과정에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최근 자치경찰단 소속 경감 55살 A씨를 조사했습니다.

경찰등에 따르면 A씨는 2017년도에 불법 배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Y 농장이 불구속 처분을 받을 수 있게 수사팀에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치경찰단은 A 경감이 수사와 관련된 업무를 전혀 한 적이 없다며 상황을 파악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단호한 입장입니다.

경찰은 A경감이 해당 양돈업자와 자치경찰 사이에 중간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혐의 입증을 자신하며 조만간 A경감을 입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치경찰은 1년여에 걸쳐 가축분뇨 불법배출 수사를 벌여

4명을 구속하고 26명을 불구속 입건한 성과를 남긴 바 있습니다.

경찰이 자치 경찰 내부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자치경찰의 불법 분뇨 배출 사건 성과에 오점이 남을지 주목됩니다.

JIBS 구혜희입니다.

-영상취재 김기만
구혜희 기자
정치권과 4.3 ... '제주 굴곡의 역사다'
정치권과 4.3 ... '제주 굴곡의 역사다'
71년의 긴 역사였지만 정치권에서의 제주 4.3은 굴곡이 심했습니다.

불과 30여년 전에야 처음으로 공론화됐고, 2천년대 초반이 돼서야 제대로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굴곡이 심했던 정치권과 제주 4.3, 하창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987년.

당시 대선 후보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치인으로선 처음으로 4.3을 공론화했습니다.

집권하면 4.3의 진상을 밝히고 억울한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싹을 틔운건 16년 뒤인 2003년이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4.3이 공권력에 의한 양민학살이었다며 공식 사과했고,

3년 뒤 4.3 위령제에선 4.3의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분명하게 밝히고, 억울한 누명과 맺힌 한을 풀어주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다짐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싹은 긴 꽃샘추위를 맞으면서 제대로 크지를 못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4.3이 홀대되면서 유해발굴은 중단되고, 희생자 추가 신고조차 받지 않게 됐습니다.

4.3을 왜곡한 역사 교과서까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여러분, 제주에 봄이 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보다 4.3을 둘러싼 이념 논쟁을 매듭짓고,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4.3의 진실은 어떤 세력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역사의 사실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1년 뒤.

4.3은 이제 만개할 준비를 갖추게 됐습니다.

4.3의 실질적 가해자로 지목된 군경이 공식 사과입장을 밝히며 진정한 화해와 상생의 디딤돌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4.3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양민들의 영전 앞에 다시한번 머리숙여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무고한 희생에 대해선 저희도 사과의 마음을 분명히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권에서 4.3의 씨앗이 뿌려지고 꽃이 피기까지 30여년.

그 꽃이 만개해 진정한 화해와 상생의 밑거름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길고 차가운 꽃샘추위를 맞이할지 추후 정치권의 움직임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하창훈 기자
4.3 후속사업...민관차원서 탄력받나
4.3 후속사업...민관차원서 탄력받나
제주4.3 추념일이 이후 후속조치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말에는 민간차원의 제주4.3 추가진상보고서가 발간되고 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조창범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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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천12년 4.3평화재단 주도로 민간차원의 추가 진상조사가 시작됐습니다.

3년여에 걸쳐 4.3 당시 13개 읍면, 165개 마을에 대한 구체적 피해사례가 채록됐습니다.

특히 각 분야별로 피해사례가 구분돼 올해 말 발간을 목표로 정리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평화재단에 조사연구실이 구성되면서 7년만에 보고서 발간이 이뤄지는 겁니다.

"국가유공자나 행방불명, 수형인, 아동의 피해실태에 이르기까지 좀 더 구체적인 면모를 파악하게 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담아서 종합적인 보고서를 올해 작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연구용역 결과 서울에 본부를 두고 제주를 비롯한 국가공권력에 의한 피해 발생 지역에 지부를 설치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희생자 유해를 발굴하고 실종자를 확인하겠습니다. 생존희생자와 유거족에 대한 지원도 꾸준히 확대해 가겠습니다."

제주자치도는 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 유치와 함께 4.3 복합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0억원을 들여 후유장애인과 유족 등을 위한 요양과 유족복지, 청소년 수련원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국회 계류중인 4.3 특별법 개정안에는 정부 차원의 추가 진상조사와 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등이 명시돼 있어 특별법 국회 통과가 최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조창범 기자